노재국 보좌관

2018.10. 9(화)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 전국 최하위권

법인당 평균 법인세액(8천8백만원)은 전국 12위

2016년 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급여는 2,984만원... 제주 제외하고 가장 낮아

반면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 3위, 증여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전국 2위

작년 법인당 평균 당기순이익 3억1천5백만원(전국 14위), 흑자법인 비율 67.9%(전국 11위)

1만 2,893개 법인, 평균 법인세 납부액 8천8백만원(전국 12위)

추 의원 “정부가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대구지역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평균(3,383만원)의 약 88% 수준인 2,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급여(2,856만원)에 비해 128만원(4.5%) 상승한 수치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62만 7,065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8조 7,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 1,0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통계는 올 연말 발표 예정)

반면 작년도 대구지역의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이었으며, 총상속재산가액은 총 6,848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4억2천5백만원)의 1.3배인 5억4천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총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천3백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작년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황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69만5,44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 1,546개였다. 이들 법인의 작년도 총수입액은 99조 5,096억원으로, 2016년 총수입액(106조 6,650억원)에 비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결산서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 4,338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전국 평균(5억9천만원)의 53.4%에 불과한 3억1천5백만원으로,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 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낮았다. 대구지역의 2017년 흑자법인은 1만 4,619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7.9%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대구지역 법인 수는 총 1만 2,893개로 이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국 법인세 납부총액(51조 3,278억원)의 2.2%인 1조 1,305억원이었다. 법인당 평균 법인세액은 전국 평균(1억3천7백만원)의 64.2%인 8천8백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등 高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첨부 : 대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등

참고 1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순위	시도	급여총계		1인당 연평균급여 (만원) (c=b/a)	순위	시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1인당 근로소득세 (만원) (f=e/d)
		인원(명) (a)	금액(백만원) (b)				인원(명) (d)	금액(백만원) (e)
총계		17,740,098	600,099,695	3,383	총계		9,998,156	30,853,854	308.6
1	울산	413,291	16,939,004	4,099	1	서울	3,214,910	12,259,671	381.3
2	세종	78,948	3,059,159	3,875	2	울산	264,061	988,412	374.3
3	서울	5,623,097	202,058,376	3,593	3	경기	2,231,420	6,999,567	313.7
4	대전	489,983	17,157,827	3,502	4	대전	277,247	786,479	283.7
5	경기	3,916,083	132,142,466	3,374	5	전남	265,795	719,351	270.6
6	전남	485,270	16,270,182	3,353	6	경북	434,703	1,159,579	266.8
7	경북	769,160	25,603,498	3,329	7	인천	432,333	1,150,879	266.2
8	경남	1,041,191	34,303,270	3,295	8	세종	50,896	135,472	266.2
9	충남	648,622	21,357,548	3,293	9	부산	518,208	1,336,822	258.0
10	인천	782,856	25,047,918	3,200	10	경남	597,980	1,478,676	247.3
11	강원	388,037	12,017,712	3,097	11	충남	378,597	927,308	244.9
12	부산	981,183	30,385,526	3,097	12	광주	198,227	474,460	239.4
13	충북	482,165	14,723,180	3,054	13	제주	87,196	196,755	225.6
14	광주	386,601	11,783,528	3,048	14	대구	326,023	730,336	224.0
15	전북	456,004	13,637,466	2,991	15	강원	210,779	450,462	213.7
16	대구	627,065	18,712,723	2,984	16	전북	235,146	496,679	211.2
17	제주	169,702	4,886,614	2,880	17	충북	274,375	562,582	205.0
	기타	840	13,698			기타	260	365

참고 2	2017년 상속세 신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피상속인 1인당 평균납부세액 순위	시도	피상속인수 (a)	총상속재산가액	납부세액 (b)	피상속인 1인당 평균납부세액 (c=b/a)
총계		6,970	16,711,041	2,962,399	425
1	부산	381	1,227,231	263,570	692
2	서울	2,701	8,223,004	1,771,108	656
3	대구	262	684,828	141,359	540
4	대전	123	258,576	44,213	359
5	전남	70	150,937	24,373	348
6	충남	218	416,486	62,861	288
7	전북	81	165,897	20,050	248
8	경기	1,848	3,494,889	436,266	236
9	인천	234	431,653	50,480	216
10	광주	97	181,956	19,695	203
11	울산	124	211,763	24,476	197
12	제주	133	217,445	22,215	167
13	세종	26	34,038	3,677	141
14	충북	124	186,189	17,471	141
15	경북	190	271,624	21,568	114
16	경남	221	358,646	24,123	109
17	강원	137	195,879	14,894	109

참고 3	2017년 증여세 신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증여1건당 평균납부세액 순위	시도	신고건수 (a)	증여재산가액	납부세액 (b)	증여 1건당 평균납부세액 (c=b/a)
총계		128,454	23,344,390	3,975,756	31
1	서울	40,560	11,829,300	2,611,957	64
2	대구	5,231	812,821	118,105	23
3	경기	31,367	4,825,297	618,278	20
4	인천	4,795	708,213	94,381	20
5	부산	6,477	967,570	123,932	19
6	제주	3,999	552,726	55,728	14
7	울산	2,387	307,697	33,240	14
8	세종	728	103,191	10,039	14
9	광주	2,666	285,771	32,454	12
10	대전	2,964	345,098	36,060	12
11	충북	3,162	335,191	33,937	11
12	경남	5,762	630,073	59,169	10
13	충남	4,868	467,250	48,599	10
14	강원	2,881	292,310	26,887	9
15	경북	4,971	440,710	38,009	8
16	전북	2,857	237,546	19,919	7
17	전남	2,779	203,626	15,062	5

참고 4	2017년 법인세 신고 현황 (당기순이익 법인)

(단위 : 개, 백만원)

법인당 평균 당기순이익 순위	시도	총 신고법인 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법인 수 (a)	당기순이익 (b)	법인당 평균 당기순이익 (c=b/a)
총계		695,445	451,460	266,415,311	590
1	서울	220,983	130,635	117,701,549	901
2	경남	33,595	22,675	14,284,572	630
3	세종	2,735	1,782	1,113,443	625
4	울산	10,273	6,861	3,807,758	555
5	충남	24,485	16,721	8,921,315	534
6	전남	25,484	18,237	9,678,823	531
7	경북	28,748	19,863	10,079,717	507
8	경기	162,522	109,232	54,687,952	501
9	부산	36,916	24,259	11,535,545	476
10	제주	9,885	6,119	2,754,815	450
11	대전	15,004	9,865	4,406,498	447
12	인천	28,451	19,644	8,667,633	441
13	광주	19,199	13,102	4,825,278	368
14	대구	21,546	14,338	4,513,157	315
15	충북	19,060	13,198	3,823,123	290
16	강원	14,993	10,160	2,766,718	272
17	전북	21,566	14,769	2,847,415	193

참고 5	2017년 법인세 신고 현황 (흑자법인)

(단위 : 개, 백만원)

흑자법인 비율 순위	시도	총 신고법인 수 (a=b+c)	적자법인		흑자법인
			법인 수 (b)	금액	법인 수 (c)	금액	흑자법인 비율 (d=c/a)
총계		695,445	237,752	-80,161,166	457,693	330,040,166
1	전남	25,484	7,121	-1,032,665	18,363	10,571,043	72.1%
2	충북	19,060	5,666	-975,412	13,394	4,679,625	70.3%
3	경북	28,748	8,567	-2,139,452	20,181	13,231,394	70.2%
4	인천	28,451	8,614	-2,773,781	19,837	11,587,908	69.7%
5	전북	21,566	6,585	-1,097,930	14,981	3,348,034	69.5%
6	충남	24,485	7,522	-2,127,331	16,963	11,584,592	69.3%
7	광주	19,199	5,939	-780,312	13,260	5,115,873	69.1%
8	경남	33,595	10,576	-5,186,871	23,019	14,181,336	68.5%
9	강원	14,993	4,724	-1,015,276	10,269	3,240,755	68.5%
10	경기	162,522	52,107	-13,760,062	110,415	67,666,138	67.9%
11	대구	21,546	6,927	-2,110,789	14,619	7,741,031	67.9%
12	울산	10,273	3,333	-865,411	6,940	5,377,371	67.6%
13	부산	36,916	12,241	-3,953,458	24,675	13,929,749	66.8%
14	대전	15,004	5,004	-1,588,215	10,000	4,907,836	66.6%
15	세종	2,735	936	-172,640	1,799	1,355,919	65.8%
16	제주	9,885	3,654	-719,410	6,231	3,227,211	63.0%
17	서울	220,983	88,236	-39,862,151	132,747	148,294,351	60.1%

참고 6	2017년 법인세 신고 현황 (총 부담 법인세액)

(단위 : 개, 백만원)

순위	시도	총부담 법인세액
		법인 수 (a)	금액 (b)	법인당 평균 부담세액 (c=b/a)
총계		375,395	51,327,839	137
1	서울	97,074	24,720,985	255
2	세종	1,626	220,625	136
3	충남	14,486	1,855,805	128
4	경북	17,760	2,106,939	119
5	전남	15,170	1,684,690	111
6	경남	20,066	2,214,904	110
7	경기	92,820	9,529,594	103
8	부산	21,447	2,143,432	100
9	울산	6,338	624,893	99
10	인천	17,001	1,671,122	98
11	대전	8,402	777,105	92
12	대구	12,893	1,130,457	88
13	광주	11,557	800,128	69
14	제주	5,540	376,804	68
15	강원	8,832	458,672	52
16	충북	11,554	575,925	50
17	전북	12,829	435,759	3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