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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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2.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화재에 취약한 유치원, 초등학교 설치율이 더 낮아

화재 초기 진압위한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 필요

<현 황>

□ 전국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전국 학교 스크링쿨러 설치율 18.4%에 불과

전체 16,739개 학교 중 설치학교 3,091개뿐

-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

◎ 서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9.8%

유치원 209개 중 10개 설치 4.7%

초등학교 601개 중 195개 설치 32.4%

중학교 382개 중 98개 설치 25.6%

고등학교 317개 중 141개 설치 44.4%

특수학교 26개 중 14개 설치 53.8%

◎ 인천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6.7%

유치원 165개 중 설치 12개 7.2%

초등학교 258개 중 71개 설치 27.5%

중학교 135개 중 38개 설치 28.1%

고등학교 124개 중 57개 설치 45.9%

특수학교 8개 중 6개 설치 75%

◎ 경기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3.4%

유치원 1,158개 중 60개 설치 5.1%

초등학교 1,267개 중 324개 설치 25.5%

중학교 625개 중 200개 설치 32%

고등학교 472개 중 238개 설치 50.4%

특수학교 33개 중 12개 설치 36.3%

<질 의>

1.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8.4%에 불과해 아이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지난 1월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월 인천 남동공단 화재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밀양 세종병원을 비롯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음.

2. 학교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4,744곳 중 393곳(8.2%), 초등학교 6,253곳 중 1,131곳(18%), 중학교 3,233곳 중 670곳(20.7%), 고등학교 2,341곳 중 839곳(35.8%), 특수학교 168곳 중 58곳(34.5%)로 나타남.

-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시 대응에 더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8.4%와 18%에 불과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3.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9.8%에 불과함.

유치원 209개 중 10개 설치 4.7%

초등학교 601개 중 195개 설치 32.4%

중학교 382개 중 98개 설치 25.6%

고등학교 317개 중 141개 설치 44.4%

특수학교 26개 중 14개 설치 53.8%

4. 도성훈 교육감님, 인천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6.7%

유치원 165개 중 설치 12개 7.2%

초등학교 258개 중 71개 설치 27.5%

중학교 135개 중 38개 설치 28.1%

고등학교 124개 중 57개 설치 45.9%

특수학교 8개 중 6개 설치 75%

5.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율 23.4%

유치원 1,158개 중 60개 설치 5.1%

초등학교 1,267개 중 324개 설치 25.5%

중학교 625개 중 200개 설치 32%

고등학교 472개 중 238개 설치 50.4%

특수학교 33개 중 12개 설치 36.3%

6.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교육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들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