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인천/방통/서울교육/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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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 교육과정 충실해야

전임교수 3명 미충족 상태로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및 운영지침은 현장실습 40시간이었지만 실제 8시간 현장실습 실시

<현 황>

□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 부실운영 지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17.7.19일 운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 ’17년도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민원 발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8.1.11일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

* 제1기(‘17.7.20～9.22), 제2기(‘17.8.7～12.14), 제3기(‘17.12.18～’18.3.5)

5월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 부과

◎ 전임교수 1명 부족한 상태로 교육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8(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은 책임․선임․교수를 전임으로 각 1명씩 보유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함.

- 제2기 교육훈련기간(‘17.8.7～12.14) 중 전임 교수 1명(이ㅇㅇ)이 ‘17.12.4일 퇴직하여 ’18.1.1일 후임 교수 임명 시까지 전임 교수 1명이 부족(‘17.12.1일 임명한 교수는 자격 미충족자)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전임 교수 1인이 공석인 상태로 제2기 및 제3기 교육훈련을 계속 시행하였고, 그 중 제2기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종료하고 ‘17.12.15일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였음.

◎ 현장실습교육 40시간 미충족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라 교육훈련은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등 3과목(410시간)을 해야 하며, 서울과학기술대는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및 자체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으로 현장실습교육 40시간을 계획

-  ‘17년 교육과정 중 제1기(‘17.7.20~9.22), 제2기(’17.8.7~12.14) 교육훈련 시 현장실습교육 과목은 계획된 교육시간보다 부족하게 시행하는 등 부실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1기 및 제2기 교육생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였음

<질 의>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7년 7월19일 철도 운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철도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 교육을 실시함.

- 18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점검에서 「철도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음.

철도는 항상 위험이 상주하는 곳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고, 지난해 6월 노량진역 작업자 사고, 12월 온수역 작업자 사고 등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곳임.

철도 작업자 뿐만 아니라 철도관련 모든 종사자들이 철저한 운행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는 지난 해 운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2월 책임교수의 퇴직으로 전임교수가 1명 모자른 상태로 2,3기 교육훈련을 계속하였음.

- 이는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로 향후 전임교수를 충족하였다고는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3. 또한 서울과기대는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하며 현장실습을 40시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1,2기 교육생의 경우 현장실습을 8시간 밖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철도운행이 아닌 모의운행 훈련장비를 통해 교육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였음.

서울과기대는 국토교통부의 점검 이후 현장실습 40시간을 16시간으로 조정해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시간이 16시간으로 줄어들어도 훈련생들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향후 부실한 교육훈련이 되는 것은 아닌지?

4.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를 운행할 철도운전자를 교육하는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는 수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철도운전교육생들을 교육해 나가야함.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부실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교육을 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