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26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목차>

1. 설 자리 없는 워킹맘…5년간 1114명이 출산 한달 내 퇴사

2.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30%가 1년만에 자격상실

3.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8명?

4.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 회의 출석률 25%

5. 청년 고용 최악인데... 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들

설 자리 없는 워킹맘…5년간 1114명이 출산 한달 내 퇴사

□ 출산·육아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인식 탓에 출산 휴직·휴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 최근 5년간(‘14년~‘18.8)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가 1,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출산 당일 퇴사한 사람이 22명, △출산한 바로 다음 날 퇴사한 여성도 46명이나 됐다.

- 출산 당일 퇴사한 사람들이 일했던 회사를 보면, 온라인 교육학원, 인력 회사 등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여성근로자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8
인원수(명)	211	263	257	242	141
총합계	1,114

※ ‘14.1~‘18.8, 출산휴가자 중 출산일(출산예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한 근로자 근무 사업장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는‘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육아·학업 등의 사정이 생긴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 15∼30시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제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30%가 1년만에 자격상실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선정’ 사업

○ (사업목적) 중소기업 중 기업의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신용등급 등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의 정보 제공

* (7가지 결격요건) 2년 이내 임금체불, 2년 연속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 2년 연속 동종 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망사고만인율, 신용평가등급 B-,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연혁

- ’12.10월부터 □열린고용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강소기업 선정

-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 기업을 제외하고 강소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의 사업 중 ‘강소기업 선정’ 사업이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이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주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좋은 기업이니 취업하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

- (강소기업, Small Giants)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이명박 정부 시기인 12년 10월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강소기업 선정 갯수를 늘리며 올해까지 이어져왔다.

<연도별 강소기업 선정 갯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692개	12,387개	11,760개	16,973개	25,900개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그런데, 고용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이라면, 몇 년이 지나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이어야 할텐데, 최근 2년간은 강소기업에 선정된 뒤 그 다음해에는 탈락하는 기업이 30~3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강소기업 선정 11,760개 → 2017년 4450개 탈락 (37.84% 탈락)

- 2017년 강소기업 선정 16,973개 → 2018년 5121개 탈락 (30.17% 탈락)

□ 탈락사유도, 이 기업이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좋은 기업이었나를 의심케 하는 사유가 많다.

• 2017년 주요 탈락사유	• 2018년 주요 탈락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545곳 - 산재사고 387곳 - 10인 미만 기업 100곳 - 임금체불 27곳	- 업계 평균 미만의 고용유지율 2450곳 - 10인 미만 기업 648곳 - 신용등급 탈락 104곳 - 임금체불 45개 - 30인 미만 기업(건설업) 83개 - 사망사고 3개

- 2017년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으로 추락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거나, 10인 이상 기업이었는데 10인미만 기업으로 떨어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음.

- 2018년도에는 동종 업계 평균보다도 고용유지율(취업 후 12개월 이상 재직한 취업자의 비율)이 낮아 탈락한 기업이 2540곳에 달했음. 결국 “고용노동부의 말을 믿고 강소기업에 취업”했다가는, 업계 평균보다도 고용유지율이 낮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 고용노동부가 강소기업을 대충 선정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선정 사유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 기업을 제외하고 강소기업 선정”

-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우수기업을 발표하면, 몇 가지 기준으로 걸러낸 뒤 나머지 기업을 전부 ‘강소기업’으로 발표

- 기본 근거가 되는 지자체․민간기업 선정 우수기업 리스트가 ‘병역지정업체’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백년기업’‘향토기업’ 등으로, 기업의 강점이나, 노동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기업이 다수임.

□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발표를 하면, 취업시장에서는 이를 ‘고용부가 인정한 좋은 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대강 선정해서 발표하고, 1~2년이 지난 뒤 지정을 취소해버린다면 취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숫자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숫자는 적더라도‘강소기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 발표해야 함.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8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을’도 아닌 ‘병’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노동자’등 특고 폭증 예상

-현행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특고)는 9개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

(9업종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의 특고는 ‘개인사업자’형태로 도급, 하청을 받음.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못함.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최대 230만명(‘15 인권위실태조사)으로 추산. 그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6만명(’18.7월 말 기준)으로 2.6%에 불과.

-에어컨 설치기사, 디지털 특고 등 산재 가입을 원하지만 대상이 아닌 직종 많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에어컨 설치․수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니, 이들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갑 후보자 답변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가입 특례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 재직 당시 보니 적용 직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
(도급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 가진 경우에는 산재 인정해야)“동일하게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직종 지속 확대 중

* (’08) 4개 직종 → (’12년) 6개 직종 → (’16년) 9개 직종 →
(’19년) 레미콘기사 외 전체 건설기계 종사 특고 적용 예정

□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확대시키기는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건설과 같은 특정 업종 일부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너무 느리다. 앞서 언급했던 에어컨 설치․수리 기사 외에 최근엔‘디지털 특고’가 늘어나고 있다.

* 디지털 특고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ex)배달대행앱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앱 대리운전기사 등. 외국의 경우 우버 앱 운전기사도 디지털 특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특고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얼마나 더 많은 직업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 알 수 없음.

□ 현행 노동법 체계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한‘근로자성’판단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고의 노동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직종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직종에도 문제가 많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5월달 언론보도에서 고작 12명밖에 안된다고 비판을 했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됐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12명이다.

산재보험 가입 가능 직종	해당 직종 노동자 수	가입자 수
전 체	477,835	60,002
보험 설계사	342,657	33,773
레미콘 기사	12,886	6,019
학습지 교사	50,111	6,628
골프장 캐디	29,544	1,501
택배 기사	12,798	3,990
퀵서비스 기사	6,198	3,670
대출 모집인	8,604	1,765
신용카드 모집인	15,025	2,648
대리운전기사	12	8

(자료: 고용노동부, ‘18.7월 말 기준)

- 전국 대리운전기사는 업계 추산 20만명 (머니투데이, ‘18.5.18.)
“산재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한 사업장에 전속된 종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문제다. 상당수 특고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전국 퀵서비스 노동자는 업계 추산 17만명, 산재 가입 대상 6,198명, 가입자는 3,670명에 불과.

□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 대상은 47만명이다.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6만명이다.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특고 종사자의 2.6%에 불과하다.

□ 물론,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산재보험 가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선호함.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중 78.4%가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17.10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소득의 3.3%,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6~40%. 절세 목적)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실.

-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면하려는 의도

□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직종 제한이 걸려서 가입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갑을 관계의‘을’도 아닌, ‘을’의 처지도 못되는 ‘병’, ‘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 아무리 특고 적용 범위를 높이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 회의 출석률 25%,

‘4차 산업혁명’정부 의지 있나!?

□ 이재갑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을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①도·소매, 숙박·음식업, 공공행정 등은   기술혁신 가속화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측했고 ②매장 판매직, 운전·운송    관련 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등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어 2030년에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급격한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경우,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1기가 아쉬움을 남긴 채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2017년 10월) 출범 당시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정부위원 회의 출석률(25%)이 공개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재갑 장관은 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다면, 일자리와 고용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00% 참여율을 보여야 한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 기술 확보, 기술 혁신형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등 역할 수행

청년 고용 최악인데... 청년채용 의무 외면하고 ‘0’명 뽑은 공공기관들

ㅇ 청년고용의무제

- 목적 :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 민간부문 파급을 통해 청년 고용 촉진 도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매년 정원의 3% 청년(15~34세)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대상 :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

-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 청년 고용이 최악인 상황이다. 청년고용의무제의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

- 현재 청년실업 문제가 과거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

* 청년실업률(15-29세,%): (14년)9.0 → (15년)9.2 → (16년)9.8 → (17년)9.8 → (18.8.)10.0

올8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상승,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자료출처: 통계청 2018년 8월 고용동향조사)

- 청년고용 3% 이행의무제 도입(2014년)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청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평균 청년고용비율) ’13년 3.5% → ’17년 5.9% (2.4%p↑)

□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사업이 안착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하단 붙임 1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 청년 고용 미달 기관 수

109곳(2014년) → 122곳(2015년) → 82곳(2016년) → 81곳(2017년)

- 청년 고용 ‘0’명 기관 수

41곳(2014년) → 37곳(2015년) → 25곳(2016년) → 15곳(2017년)

□ 특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청년고용 의무제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3% 청년고용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미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 (적용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③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① 박사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③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전체 미달기관 목록 (하단 붙임 2)

- 청년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3곳이 미달 사업장에 포함됨(2017년)

※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매년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을 좌절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중에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채용을 아예 안하는 기관이거나, 1명이나 2명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직원을 뽑으면서 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

연도	기관명	주무부처	정규직 정원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2017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43	5	0
2016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82	27	0
2016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607	5	0
2015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325	25	0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50	5	0
2014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586	6	0

- 2015년 창업진흥원의 경우 27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음. 2015년 부산항보안공사는 25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청년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드문 사례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