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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예약금 미환불 9억9천만 원 달해.

중앙보훈병원 5억1천만원, 광주보훈병원 2억3백만원 진료예약금 미환불 처리

고용진 의원“국가가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자세로, 조속히 환불해야”

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예약금을 선수납한 환자가 예약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조치 되지 않은 금액이 9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5곳의 선수납금 미환불이 189,672건, 9억89백만 원에 이른다.

보훈병원은 운영규정 제32조(진료비징수)에 따라 진료예약금(선수납금)을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받아왔으나 현재는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금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두절, 검사연기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10억 상당의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공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다.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예약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환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약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불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보훈병원 진료・검사 예약금 등 선수납금 미환불 현황(2013~2018.8)>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계
전체	국비 환자 (이하국비)	건수	-	-	287	392	743	1,192	2,614
		금액	-	-	1	1	3	4	9
	사비 환자 (이하 사비)	건수	25,377	25,297	27,108	29,837	35,825	43,614	187,058
		금액	95	96	112	143	175	359	980
	합계	건수	25,377	25,297	27,395	30,229	36,568	44,806	189,672
		금액	95	96	113	144	178	363	989
중앙보훈병원	국비	건수	-	-	287	392	597	550	1,826
		금액	-	-	1	1	2	1	5
	사비	건수	14,209	14,572	15,601	18,076	21,671	18,746	102,875
		금액	56	62	62	90	105	130	505
	합계	건수	14,209	14,572	15,888	18,468	22,268	19,296	104,701
		금액	56	62	63	91	107	131	510
부산보훈병원	국비	건수	-	-	-	-	-	-	-
		금액	-	-	-	-	-	-	-
	사비	건수	1,669	1,365	1,338	1,361	1,622	3,692	11,047
		금액	5	4	5	5	7	21	47
	합계	건수	1,669	1,365	1,338	1,361	1,622	3,692	11,047
		금액	5	4	5	5	7	21	47
광주보훈병원	국비	건수	-	-	-	-	-	230	230
		금액	-	-	-	-	-	1	1
	사비	건수	5,302	5,334	5,475	5,669	5,989	8,214	35,983
		금액	18	17	20	24	30	93	202
	합계	건수	5,302	5,334	5,475	5,669	5,989	8,444	36,213
		금액	18	17	20	24	30	94	203
대구보훈병원	국비	건수	-	-	-	-	146	257	403
		금액	-	-	-	-	1	1	2
	사비	건수	1,817	2,099	2,503	2,798	4,595	7,843	21,655
		금액	6	3	9	10	17	55	100
	합계	건수	1,817	2,099	2,503	2,798	4,741	8,100	22,058
		금액	6	3	9	10	18	56	102
대전보훈병원	국비	건수	-	-	-	-	-	155	155
		금액	-	-	-	-	-	1	1
	사비	건수	2,380	1,927	2,191	1,933	1,948	5,119	15,498
		금액	10	10	16	14	16	60	126
	합계	건수	2,380	1,927	2,191	1,933	1,948	5,274	15,653
		금액	10	10	16	14	16	6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