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수)

담당 : 안중근 비서관

주승용 국회부의장,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최소 19조원 추가 소요 예상,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

기초연금 4조9천억원, 아동수당 2조9천억원 등 추가소요 예상

복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 향후 22년까지 지방공무원 충원, 총 8조4천억원 소요 예상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조101억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 소멸위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국가최소보장적 사업) 확대 등에 상당한 규모의 지방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실에서 재구성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천억원(7만4천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 소요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최소보장적 사업의 향후 4년간(2018~2021년) 지방재정 부담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복지제도 확대로 기초연금은 3조1,000억원, 장애인연금은 3,019억원 추가 소요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월1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비가 약 3조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만 8,500명(8,185억원), 사회복지 1만 7500명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담당 공무원 3만3,000명이 충원되어, 예산은 지난해부터 총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세종, 울산, 경기, 제주의 시군구를 제외한 71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4조 10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는 징수해야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8조4천억원 등 향후 5년간 19조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 정부에서는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해 말까지 7:3으로 개편하고, 임기 내 6:4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 추가 소요는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의 소멸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단 한 건 뿐이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단위: 조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가최소보장적 사업	기초연금	0.30	0.60	1.00	1.50	1.50	4.90
	장애인 연금	0.020	0.07	0.09	0.10	0.10	0.38
	기초생보	0.20	0.40	-	0.20	0.30	1.10
	아동수당	0.25	0.72	0.69	0.67	0.64	2.97
치매국가책임제		0.06	0.09	-	-	-	0.15
노인일자리 확충		0.11	0.20	-	-	0.77	1.08
지방공무원 증원		-	-	-	-	8.40	8.40
총합계		0.94	2.08	1.78	2.47	11.71	18.98
※출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18),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향후 4년간 기초연금 인상 계획 관련 추가 소요액(‘18년대비)

(단위:조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9~’21년)
기초연금	국비	- (9.1)	2.4	3.8	5.2	11.4
	지방비	- (2.8)	0.6	1	1.5	3.1
	계	- (11.9)	3	4.8	6.7	14.5
※출처-보건복지부(2018)

□  향후 4년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계획 관련 추가소요액

(단위 :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국비	409	1,597	1,895	2,212	6,113
지방비	203	787	936	1,093	3,019
※출처-보건복지부(2018)

□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소요 예상액

(단위 :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합계
총예산	9,503	26,418	25,441	24,557	23,789	109,708
국비	7,000	19,256	18,544	17,900	17,340	80,040
지방비	2,503	7,162	6,897	6,657	6,449	29,668
※출처-보건복지부(2018)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예산소요액(국비, 지방비 구분)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	’17 (추경포함)	’18	’19 (정부안)
총 합계		253,675	259,645	420,599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소계	178,075	171,100	281,600
	국비	142,627	126,085	208,670
	지방비	35,448	45,015	62,480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소계	75,600	-	-
	국비	60,480	-	-
	지방비	15,120	-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소계	-	88,545	138,515
	국비	-	67,028	106,501
	지방비	-	21,517	32,014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소계	-	-	484
	국비	-	-	423
	지방비	-	-	61
※출처-보건복지부(2018)

□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단위 : 만명)

	‘18년	‘19~’22년	계
소계	1.17	5.73	6.9
소방	0.36	1.49	1.85
사회복지	0.15	1.6	1.75
생활안전 등	0.66	2.64	3.3
※ (출처) 일자리 로드맵

- ‘19~’22년 충원규모는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생활안전 등 중 0.6만명은 교사

□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705	37,213	41,654	41,093	40,101
서 울	12,553	12,361	13,733	12,973	11,933
부 산	1,448	1,477	1,589	1,588	1,602
대 구	573	554	674	693	699
인 천	3,541	3,997	4,420	4,695	4,821
광 주	425	378	610	512	523
대 전	548	480	570	536	518
울 산	557	567	690	645	691
세 종	61	83	108	164	204
경 기	9,201	9,139	9,888	9,966	9,912
강 원	1,004	1,034	1,196	1,005	917
충 북	697	807	971	952	954
충 남	1,438	1,423	1,548	1,528	1,532
전 북	507	559	742	920	826
전 남	763	706	778	697	736
경 북	1,502	1,505	1,758	1,698	1,690
경 남	1,559	1,754	1,934	2,061	2,061
제 주	328	389	445	460	482

□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출처–한국고용정보원(2018)

시도명(시군구 수)	시군구명
부산광역시 (3)	영도구, 중구, 동구
인천광역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3)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 (10)	양양군, 영월군, 횡성군, 평창군, 고성군, 정선군,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철원군
충청북도 (5)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10)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전라북도 (10)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16)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경상북도 (19)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 영덕군, 상주시, 성주군, 예천군, 고령군, 문경시, 울진군, 영천시, 영주시, 울릉군,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11)	합천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 밀양시, 함안군
※출처–한국고용정보원(2018)

□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