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8일(목) 유 동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무조정실, 통일연구원>

규정 위반하며 대외활동하는 통일연구원 직원들

직원들의 규정 위반에도 상응하는 처벌 전혀 없어 -

■ 현황

❍ 최근 5년간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건수는 139건임

- (연도) ‘14년도 27건 → ’15년도 24건 → ‘16년도 61건 → ’17년도 34건 → ‘18년도 17건

- (유형) 상한액 초과(30), 출강 미신고 및 지연 신고(76), 이석 시간 초과(29),

1학기 1과목 이상(4)

❍ 통일연구원 대외활동 규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사례

- (사례금 및 상한액) 강의 1시간 당, 기고 1건 당 40만 원, 상한액은 100분의 150

사례 1. ‘16년 당시 홍OO 기획조정실장은 11월 국민대에서 한 차례 강의(2h30) 진행으로, 무려 39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

- (승인) 정기적인 출강의 경우 강의 개시 전, 대학강의를 하는 자는 매학기 강의 교섭 전, 학위 취득을 위한 수강 희망자는 학기 개시 15일 전, 실(소)장은 원장에게, 기타 직원은 실(소)장에게 서면 제출

사례 1. ‘18년 현재 기획조정실장인 현OO과 선임연구위원인 홍OO은 상반기 출강을 미신고한 상태

사례 2. 조OO 선임연구위원은 무려 6개월이 지나서 출강 신고를 함

사례 3. 홍OO 선임연구위원은 ‘16년도와 ’17년도 매학기 2회 출강으로, 2년간 4번의 출강을 단행함

- (이석 시간) 주 1회 4시간 이내이나 초과할 시 초과근무를 하거나 연·월차를 활용하여야 하며, 1학기 1과목 출강을 원칙으로 함

사례 1. 대학강의는 주1회 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초과 시 연·월차를 활용하거나,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29명의 이석자 중 단 한 명도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음

사례 2. 임OO 연구위원은 ‘16-’17년도 매주 금요일 17시에 강의를 끝내고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함

사례 3. 현재 연구부장인 이OO 부연구위원은 일과 중 인천으로 출강함에 따라 최소 5시간 이상의 이석 시간이 발생됨

■ 문제점

❍ 통일연구원은 소속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에도 사태 파악조차 못함

- 본 의원실의 국정감사 관련 자료요구에 따라 답변 작성 과정에서야 실태를 파악함

- 실태 파악이 불가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감독관청인 국무조정실의 방만 감독 탓. 최근 5년간 통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없었음. 통일연구원 또한 개원 이래 내부감사를 단행하지 않음

- 즉 통일연구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타 연구기관이 관련 지적을 받았음에도 자신들과는 무방하다는 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음을 알리는 방증임

❍ 대외활동 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의 잦은 보직 변경도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유추

- ‘14년부터 ’18년 현재까지 담당자는 총 8명, 책임자는 7명

- 평균 근속이 8개월도 채 되지 못하는 실정

- 담당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책임자의 경우 15일 근무만 하고 보직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음

- 최대 근속자는 각각 17개월에 불과했음

❍ 통일성 없는 내부규정도 문제

- (사례금 및 상한액) 강의 1시간 또는 기고 1건 당 상한액은 직원대외활동규칙상 20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40만원으로 상이

- (출강승인) 제5조 ① 임직원은 원장, 기타 직원은 실(소장)

→ 제5조 ② 정기적인 출강희망자는 출강 개시 전 원장 승인

→ 제6조 ① 대학강의를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출강교섭 전 원장 승인

⇒ 승인시점이나 승인권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상 오류가 많이 발생함

- (이석 시간) 주 1회 4시간 이내 규정에 이동시간 포함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음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임

- 규정 위반 직원별 최하위 직급은 부연구위원. 내부 규정을 잘 모르는 신입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연구원의 변명과 상충됨

- 아울러 ‘18년도 현재 각 부서별 실(소장)급 다수는 대외활동 규정 위반자임

- 강의 및 기고 등 사례금 상한액 초과자에 대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수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되레 반문하는 등 반성의 기미보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임

■ 질의 및 대안

❍ 원장, 소속 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실태를 언제 파악했는지?

- 늦었지만, 위반 사항을 파악한 후 자체 감사를 단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임

❍ 대외활동 규정을 위반한 직원 대부분이 현재 실·소장급임.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 본 의원실에서 사례금 상한액 초과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자, 담당 직원 또한 어려움을 호소함

- 수년 전 치른 행사의 경우 몇 회를 참석했고, 평균 사례금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되레 화내는 직원들의 뻔뻔함은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아울러 내부 규정의 일원화 및 세부 규정의 구체화가 시급함

❍ 보다 엄격한 내부 감사를 통해 위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규정에 합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람. 향후 내부 감사 결과 및 이행사항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

❍ 끝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인데,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통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가 없음.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람

<참고-1> 통일연구원 직원대외활동 규칙

제5조(승인) ② ··· 정기적인 출강희망자는 매학기 출강 개시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겸임교수의 승인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학강의의 승인) ① 대학강의를 하는 자는 매학기 출강교섭 전 강의의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강의는 주 1회 4시간 이내, 1학기 1과목으로 하되, 근무시간 중 출강으로 이석 시간이 주 1회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거나 연·월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의 승인)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자는 학기 개시 15일 이전까지 수강 시간표를 서면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 및 초과금액 조치)

① 직원의 대외활동 중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례금의 상한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 등의 경우 1건당 20만원으로 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의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교육 및 실적관리) 원장은 반기별로 전직원 대상 대외활동 관련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대외활동 실태분석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