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2일(월)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운영경비 과다,

예산편성과 지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통합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 1,061억 원

-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3.1배이며 GDP 규모가 3.2배에 달하는 일본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의 운영경비를 합한 금액(약 1,200억 원)과 유사 수준

-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우리의 1.7배이며, GDP 규모가 유사한 캐나다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 운영경비의 합(544억 원)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예보의 조직 비대화 및 운영비용 지출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만 지속 증대

■ 현황

❍ ’98년 통합 예금보험공사 출범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걷은 기금 중 일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 공사 운영비용의 재원은 「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및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며, 운영비용에 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재무제표상 영업비용을 산출

<표-1> 예금보험공사 운영비용 지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예금보험기금									상환 기금 (B)	합계 (A+B)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저축 은행	특별 계정	종금	신협	소계 (A)
1998										58	58
1999										173	173
2000										302	302
2001										491	491
2002										614	614
2003	85	37	15	9	27	0	3	21	197	502	699
2004	196	87	36	23	69	0	7	1	419	266	685
2005	204	97	40	24	82	0	8	1	456	240	696
2006	224	111	48	37	71	0	5	6	502	223	725
2007	253	131	58	41	82	0	6	7	578	188	766
2008	249	137	60	44	90	0	6	7	593	168	761
2009	247	132	62	43	92	0	6	7	589	160	749
2010	240	109	57	53	147	0	6	0	612	134	746
2011	317	133	45	26	214	0	12	0	747	128	875
2012	341	158	50	17	244	0	4	0	814	121	935
2013	360	185	57	15	238	0	2	0	857	110	967
2014	366	196	62	19	211	0	4	0	858	86	944
2015	380	217	71	16	240	0	1	0	925	73	998
2016	419	240	80	19	246	0	1	0	1,005	34	1,039
2017	435	256	89	20	224	0	1	0	1,025	36	1,061
계	4,316	2,226	830	406	2,277	0	72	50	10,177	4,107	14,284

1) 2002년 말까지의 (구)예금보험기금 자산 및 부채를 상환기금으로 이전하였으므로, 2002년까지의 운영비용은 상환기금에서 집계

2) 신협 계정은 '10.1.1일자로 자산과 부채를 신협중앙회로 이관 처리되었으며, 특별계정은 예금보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만약 방만한 공사 운영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운영경비가 지출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각 금융권별 기금을 과소적립한 셈이 되므로 운영경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예보기금 및 상환기금 운영경비의 계정별 배분 기준은 예보 규정인 「운영경비배분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름

「운영경비배분규정」

제9조(상환기금의 계정별 배분 및 기준) 상환기금에 배분된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계정별로 배분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 업무량에 따른 투입인원수

2. 순자금지원액

제10조(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배분 및 기준) ① 예금보험기금에 배분된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계정별로 배분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 업무량에 따른 투입인원수

2. 목표규모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규모가 상한 및 하한을 둔 일정 범위로 설정된 경우 상한의 금액을 목표규모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목표규모 설정이 유보된 계정이 있는 경우, 동 계정에 적용할 목표규모는 여타 계정의 목표적립률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정한다.

■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20년 간 연평균 15.6%씩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인원 및 인건비도 연평균 각각 9.2%, 1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예금보험공사 인원 및 인건비 현황

구분	인건비(억 원)**	정원(명)	현원(명)
1998년	27	131	127
1999년	76	302	295
2000년	145	450	437
2001년	292	698	665
2002년	335	778	746
2003년	384	708	698
2004년	396	688	672
2005년	403	667	644
2006년	414	622	619
2007년	411	614	604
2008년	409	614	584
2009년*	394	545	570
2010년*	390	545	561
2011년*	455	577	584
2012년*	504	594	598
2013년	530	641	635
2014년	520	653	633
2015년	539	653	630
2016년	552	692	667
2017년	600	769	741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12.19.)에 의거하여 ’09년 이후 정원을 ’12년말 목표정원(545명)으로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현원을 감축함에 따라 현원이 정원을 일시적으로 초과(’11년도 이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정원이 594명으로 다시 증가: 정원 545명+증원 49명)

** 재무제표상 금액

<자료: 예금보험공사>

- 특히, 저축은행 부실사태(’08년)가 정리된 ’15년 이후 금융회사 부실발생이 전무하여 자금지원 사례가 없는 등 업무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년 9.2%씩 인원을 확충하여 기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있음

<표-3>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원 현황

구분	부실금융기관 수	지원금액
2008년	3개	5,919억 원
2009년	2개	1조 4,406억 원
2010년	-	-
2011년	16개	15조 9,830억 원
2012년	9개	9조 384억 원
2013년	5개	1조 8,214억 원
2014년	1개	2,944억 원
2015년	1개	520억 원
2016년 이후	-	-

❍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과도한 수준

-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운영경비는 약 1,000억 원 정도이며, 이는 우리와 유사한 통합 예금보험기구 형태를 가지면서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2.6배, GDP가 1.7배인 영국과 유사한 수준임

❍ 또한,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독립 예금보험기구에 비해 운영비용 효율이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 예금보험공사는 오히려 독립된 예금보험기구를 운영 중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효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17년 기준 통합 예금보험기구인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1,061억 원으로, 우리보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3.1배, GDP 규모가 3.2배에 달하는 일본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의 운영경비를 합한 금액(약 1,2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1.7배, GDP 규모가 유사한 캐나다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 운영경비의 합은 544억 원으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

<표-4> 주요국의 예금보험기구 운영경비 현황(’17년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GDP1)	규모	USD 15,308억	USD 193,906억	USD 48,721억	USD 26,624억	USD 16,530억
	한국 대비	-	12.66배	3.18배	1.73배	1.07배
보호대상 금융회사	개수	294개	9,622개4)	908개	768개	506개
	한국 대비	-	32.7배	3.1배	2.6배	1.7배
연간 운영경비2)	은행	659억 원3)	USD 1,739백만 (19,133억 원)	JPY 12,000백만 (1,200억 원)		397억 원
	금투	20억 원	USD 15.9백만 (175억 원)	JPY 150백만 (15억 원)		85억 원
	생보	257억 원		JPY 45백만 (4.5억 원)		48억 원
	손보	89억 원		JPY 37백만 3.7억 원		14억 원
	합	1,061억 원5)		JPY 12,232백만 (1,223억 원)	GBP 68백만 (952억 원)	544억 원

1) 2017년 기준 World Bank

2) 국가별 환율은 원당 미국 1,100원, 일본 10원, 영국 1,400원, 캐나다 870원으로 환산, 우리나라 금융업권별 운영경비는 각 계정별 결산 재무제표 상 영업비용 기준 (합계는 통합 재무제표 기준)

3)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의 합

4)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숫자가 파악되지 않아서 제외함 (예보공사 자료 미제출)

5) 1,061억 원=1,025억 원(은행+금투+생보+손보)+36억 원(상환기금)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 건의 및 대안

❍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출되므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예산 대부분을 부담

❍ 그러나, 예산편성과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예산부담 주체인 금융회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조직 비대화 및 운영비용 지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채 금융회사 부담만 지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예산 편성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금융업계의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의견진술 채널을 마련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