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바라기 사업’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 10년간 정부 지원에도 현지 정착률 27.5%에 불과! -
- 참여 기업 1군데에 그쳐 ´17년 예산은 76% 불용! -

- 국내 반입 실적 전무한 기업만 20개, 12개 기업은 철수 및 휴업!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표1. 2009년 이후 식량‧곡물자급률]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량 자급률	56.2	54.1	45.2	45.7	47.5	49.7	50.2	50.8	48.9
곡물 자급률	29.6	27.6	24.3	23.7	23.3	24.0	23.9	23.7	23.4

-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과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하지만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벗어나 사실상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해외 진출기업 현지 정착률 현황]

국가명	진출 업체 수(A)	현지 정착 업체 수(B)	현지 정착률(A/B)
29개국	171	47	27.5%
러시아	13	9	69.2%
캄보디아	30	8	26.7%
인도네시아	20	4	20.0%
중국	25	3	12.0%
몽골	11	4	36.4%
베트남	10	5	50.0%
브라질	4	3	75.0%
기타	58	11	19.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국가: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호주, 칠레, 마다가스카, 우간다, 콩고 등

-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 한편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

[표3. 해외진출기업 융자·보조지원 예산 집행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융자기업 수	융자		보조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09	11	210	210	30	26
2010	10	210	210	30	26
2011	9	252	252	20	20
2012	10	300	300	20	20
2013	3	35	34.9	25	20
2014	2	300	280	28	24
2015	3	140	140	27	21
2016	2	126	126	26	23
2017	1	126	30	26	23
계		1,699	1,582.9	232	203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융자지원 기업 36개 중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05,005톤을 생산․확보했으나,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1,683톤에 불과했다.

[표4. 융자지원대상 기업의 실적 및 국내 반입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생산 및 확보 현황	12,742	82,561	146,550	171,190	159,343	150,324	219,975	244,734	417,586	1,605,005 (100%)
국내 반입양	-	200	796	999	5,501	6,957	9,794	22,174	35,262	81,683 (5.09%)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특히 20개 기업은 실적이 전무했고 8개 기업은 철수, 4개 기업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수 및 휴업한 12개 기업의 생산량 대비 반입량이 0.77%에 그쳤다.

[표5. 융자지원대상 기업의 실적 및 국내 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톤)

기업명	진출국가	융자액(A)	상환액(B)	융자잔액	사업 추진상황	누적생산량	누적 곡물반입량
				(B-A)
코리아통상	러시아	7,577	376	7,201	철수	6,520	125
현대중공업		2,000	2,000	-	철수	158,303	386
셀트리온		6,800	6,800	-	철수	56,037	0
한국자원개발	캄보디아	838	838	-	철수	5,780	1,624
코지드		4,326	4,326	-	철수	113,394	671
삼양제넥스	인도네시아	3,000	3,000	-	철수	36,752	0
한국자원개발	필리핀	3,000	3,000	-	철수	9,560	0
서해건설	뉴질랜드	246	246	-	철수	0	0
한진해운	미국	9,500	9,500	-	철수	0	0
대원플러스건설	캄보디아	6,800	6,800	-	휴업	0	0
씨디엠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657	657	-	휴업	0	0
한진중공업	필리핀	2,690	2,690	-	휴업	10	0
알타이티앤씨	몽골	500	500	-	휴업	275	54
12개 기업 생산량/반입량 비율 = 0.74%						386,631	2,86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은 10년간 꾸준히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성과를 내는 기업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식량 문제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고, 지난 10년 간 각종 지원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1. 2009년~2017년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기업 농산물 생산 및 확보량

- 2. 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지원 업체별 곡물반입현황

[별첨1.‘09~‘17년 농식품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기업 농산물 생산․확보량]

기업명	주요작물	농산물 생산․확보량(톤)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누계
36개 기업		12,742	82,561	146,550	171,190	159,343	150,324	219,975	244,734	417,586	1,605,005
남 양	콩	50	140	153	65	185	280	278	310	773	2,234
바리의꿈	콩	1,364	600	186	80	127	120	80	180	200	2,937
서울사료	콩, 옥수수	1,905	2,565	13,075	12,296	11,163	10,717	16,752	14,658	20,570	103,701
아 로	밀, 콩	1,911	3,117	2,061	2,068	976	4,366	3,920	3,344	5,954	27,717
코리아통상	콩, 옥수수		1,040	1,090	2,500	1,890					6,520
현대중공업	콩, 옥수수	5,549	7,776	6,888	21,687	14,469	19,283	24,786	27,952	29,913	158,303
셀트리온	밀		7,780	1,637	625	2,830	8,904	12,073	11,764	10,424	56,037
돌나라통상	콩, 기타	900	8,922	7,034	3,074	69	1,200	2,099	189	350	23,837
지비루트	콩, 옥수수		400		243	38	1,501	2,803	812	740	6,537
에이퍼플	옥수수	350	66	820	1,120	1,120	1,100	655	502		5,733
한국자원개발	콩, 옥수수	110	400	2,770	1,000	1,500					5,780
MH에탄올	카사바		20,000	47,978	58,989	58,989	26,000	55,605	64,649	55,280	387,490
성 문	카사바		150	7,450	12,000	12,000	15,000	15,000	11,105	9,000	81,705
전남해외농업개발	옥수수			77	50	50	20	50			247
코지드	옥수수, 카사바		7,576	12,137	21,591	21,590	30,500	20,000			113,394
신송산업	카사바										0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0
삼양제넥스	옥수수		17,202	19,550							36,752
팜스코	옥수수		2,997	12,377	23,739	19,627	30,150	47,000	62,215	76,527	274,632
씨디엠인터내셔널	옥수수										0
제이씨케미칼	오일팜							2,521	11,507	110,100	124,128
포스코대우	오일팜							2,500	20,580	87,772	110,852
목포도시가스	옥수수				51	50		1,000	2,000	648	3,749
신 화	옥수수, 콩										0
코민	옥수수		360	4	150	500					1,014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9,560							9,560
렌더텍	옥수수					60					60
한진중공업	옥수수					10					10
알타이티앤씨	밀, 콩			200	75						275
고양농업1번가	밀, 귀리		450	870	1,225	750					3,295
에프앤피	밀, 유채				22	390	335	1,657	760	15	3,179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600	1,000		7,806	8,000					17,406
에코프라임	콩, 옥수수	3	20	163	162	110		420			878
서해건설	옥수수										0
CJ제일제당	카사바					2,000		9,276	11,337	7,950	30,563
한진해운	옥수수, 콩										0
굳엘무역	콩			470	572	850	848	1,500	870	1,370	6,480

[첨부2. 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지원 업체별 곡물반입현황]

대상국가	기업명	주요작물	연도별 반입량(톤)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2개국	36개 기업		81,683	-	200	796	999	5,501	6,957	9,794	22,174	35,262
러시아	남 양	콩	270			18	72	18	10	142	10
	바리의꿈	콩	258			47		40	100	50	13	8
	서울사료	콩, 옥수수	2973					3,198	6,039	3,803	9,180	7,553
	코리아통상	콩, 옥수수	125			125
	현대중공업	콩, 옥수수	386							23	207	156
	셀트리온	밀
	아 로	밀, 콩
브라질	돌나라통상	콩, 기타	20									20
	지비루트	콩, 옥수수	161				161
캄보디아	한국자원개발	콩, 옥수수	1,624		50	50	24	1,500
	MH에탄올	카사바	40,082							4,500	9,854	25,728
	성 문	카사바	14									14
	전남해외농업개발	옥수수	26						10	16
	코지드	옥수수, 카사바	671		150	310	190	21
	에이퍼플	옥수수
	신송산업	카사바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
	팜스코	옥수수
	씨디엠인터 내셔널	옥수수
	제이씨케미칼	오일팜
	포스코대우	오일팜
베트남	목포도시가스	옥수수	3,248							600	2,000	648
	신 화	옥수수, 콩
필리핀	렌더텍	옥수수	60					60
	코민	옥수수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한진중공업	옥수수
몽골	알타이티앤씨	밀, 콩	54			54
	에프앤피	밀, 유채	379					64	60	200	40	15
	고양농업1번가	밀, 귀리
라오스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에코프라임	콩, 옥수수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호주	CJ제일제당	카사바
미국	한진해운	옥수수, 콩
미얀마	굳엘무역	콩	4,532			192	552	600	738	460	87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