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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4. (수)  담당 : 박찬호 비서  010-6789-6361

연구실 사고 83%가 대학에서 발생… 실질적인 관리대책 시급해

·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 중 907건(83%)이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

· 교육부, 각종 실험 안전 대책 추진했으나 효과 의문… 보다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 관리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실험실 및 연구실 사고의 83%가 대학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실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89건의 실험실 사고 건이 보고된 가운데, 907건(83%)이 대학 내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대학의 실험실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5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2015년 170건, 2016년 213건, 2017년 226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까지 보고된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나타나, 최종 집계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87%를 차지했던 대학에서의 실험실 사고 비율이 2017년과 2018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각각 78%, 79%로 낮아졌으나, 이는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10일에도 서강대학교 내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실험 중 화학물질이 폭발해 전신 30%에 화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교육부의 설명에 의하면 2015년부터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첫 해 1586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250억원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17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마저도 국립대학에 국한된 지원이기에 대학 연구실 사고율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대학 실험실에 대한 안전환경 구축 및 운영 지침이 담긴 책자를 연달아 내놓고, 위험물 관리실태 및 화재 안전점검 실시 등의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실시한 대학의 수는 43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6년 20개교, 2017년 15개교, 2018년 8개교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대학 연구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 학생들은 전문 연구 인력에 비해 실험 지식 및 실험 경험이 부족해 각종 실험 중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시행해 학생들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

* 붙임자료 : 최근 5년간 연구실 사고 현황

붙 임		최근 5년간 연구실 사고 현황

□ 연도별 총 사고 건수 및 대학‧대학원 사고 현황

(’14~’18.8월,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계
대 학 (총 건수 대비 비율)	153 (87%)	170 (78%)	213 (79%)	226 (87%)	145 (87%)	907 (83%)
연구기관	14	18	38	22	14	106
기업부설(연)	8	30	19	12	7	76
합 계	175	218	270	260	166	1,089

□ 계층형 실험실 유형별 사고 현황(유형, 대분류, 중분류)

(’14~’18.8월,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계
화학‧화공	46(40)	68(56)	55(40)	65(57)	36(32)	270(225)
보건‧제약	42(40)	28(27)	57(56)	63(60)	33(32)	223(215)
생물	37(31)	37(29)	43(28)	42(30)	33(27)	192(145)
기계‧물리	28(25)	48(29)	44(26)	30(23)	20(13)	170(116)
건축‧토목‧자원	8(7)	4(4)	14(13)	8(7)	10(7)	44(38)
전기‧전자	7(5)	11(3)	11(5)	8(8)	2(2)	39(23)
기타	7(5)	22(22)	46(45)	44(41)	32(32)	151(145)
합 계	175(153)	218(170)	270(213)	260(226)	166(145)	1,089(907)

* ( ) :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