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6.[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회관 843호, 전화: 02-784-3255, 팩스: 02-788-0270, 문의: 안세은 비서 홈페이지: http://www.yajeong.or.kr, 트위터: @ya_jeong, 페이스북: /yajeong

“한국조폐공사, 인병휴가 내고 해외여행”

연차휴가비는 현금으로 꼬박꼬박 챙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한국조폐공사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일침을 가했다.

□ 한국조폐공사는 감사원 감사(2017년)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하여 또는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은 채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한 직원 419명에게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 약 2억원의 회수방안 강구 및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른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지적받았다.

○ 특히, 직원 367명이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883일의 인병휴가를 신청, 같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보상금 총 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 또한, 직원 164명이 개인적 용무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261일간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결근하였는데도 같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보상금 총 4천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근태 대체(연차휴가) 완료하고, 기지급분에 대해서는 재직직원과 2017년 이후 퇴직직원으로 부터는 회수하였으나, 2017년 이전 퇴직직원(20명) 중에는 고작 2명만 반납한 것. 또한 신분상 조치도 주의처분과 경고처분에 그쳤다.

□ 또한 공로연수제 기간동안도 근무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보상비까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 조폐공사는“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8년 1월부터 노사 간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 이에 유 의원은 “가뜩이나 공공부문 확충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따가운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 공공기관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