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공염불’우려!

총 29개 사업 중 발전사업허가 22건 , 개발행위허가는 단 2건! -

직접투자 사업 발굴 다각적인 노력 필요! -

2018. 10. 16. (화)

한전에서 에너지신사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이 전무하며,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들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한전의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총 29개 사업에 대해 직접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2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친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3건, 개발행위허가 0건), 풍력 9개 사업(발전사업허가 8건, 개발행위허가 0건), 연료전지 8개 사업(발전사업허가 7건, 개발행위허가 1건), 바이오매스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0건), 폐기물 2개 사업(발전사업허가 2건, 개발행위허가 1건)이 현재 직접투자 대상으로 발굴됐다.

한편, 에너지신산업펀드는 운용사(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 방식과 하위 투자회사를 선정, 벤처·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 두 가지 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접투자는 투자약정액 1,565억(한전 1,250, 민간 매칭 315) 중, 단, 150억 원(7개사)이 투자, 대략 10% 수준의 매우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한전에서 직접투자를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이 사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재 한전에서 검토 중인 발전사업 직접투자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직접투자 사업 발굴에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신산업펀드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에너지신산업펀드 직접투자 발굴현황>(‘18. 10. 15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설비용량	추정 사업비	진행상황	발전사업 허가여부	개발행위 허가여부
태 양 광 (8)	○○○	98MW (ESS 255MWh)	3,600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MOU체결(’17년7월) ▪발전사업허가(’17년12월) ▪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	○	X
	○○○	100MW	3,500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중	X	X
	○○○	100MW	-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	X	X
	○○○	40MW	1,000	▪청암, 한화, 경북도 및 미래에셋대우 MOU 체결(2017년 1월) ▪발전사업허가 취득(2018년 9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진행 중	○	X
	○○○	40MW	-	▪공동 사업기회 논의 중	X	X
	○○○	80MW	1,500	▪한화, 중부컨소시엄 사업권 낙찰 ▪지차체 및 지역민원 협의 중	X	X
	○○○	40MW	910	▪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및 발전사업허가 신청 검토중(연내 추진 계획)	X	X
	○○○	92.4MW	2,000	▪발전사업허가(‘17년7월) ▪착공식 개최(’18년9월) ▪금융주선기관 선정 중(선정 후 자금조달 착수 계획)	○	X
	소 계		12,510
풍력 (9)	○○○	11.5MW	33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9월) ▪미래에셋대우 금융자문/주선	○	X
	○○○	66MW	1,98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12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	X
	○○○	80MW	2,40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12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	X
	○○○	72MW	2,16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6년 3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	X
	○○○	39MW	1,17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6년 5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	X
	○○○	72MW	2,16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9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	X
	○○○	500MW	-	▪발전사업허가 접수(발전사업허가 기준 변경(2018년 8월)으로 보류 중) ▪풍황계측기 설치 협의 중	X	X
	○○○	40MW	2,20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9월) ▪사업인허가 진행 중 ▪금융주선기관 선정 후 자금조달 작수 계획	○	X
	○○○	100MW	5,346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2017년 12월) ▪금융주선기관 선정 완료 ▪주기기 및 주요 사업계약 협의 중 ▪2019년 1분기 착공 계획	○	X
	소 계		17,746

구분	사 업 명	설비용량	추정 사업비	진행상황	발전사업 허가여부	개발행위 허가여부
연료전지 (8)	○○○	30.8MW	1,50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7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37.5MW	2,25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5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9.6MW	635	▪발전사업허가 신청 검토 중	X	X
	○○○	39.6MW	2,347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8월) ▪금융주선기관 선정 완료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19.2MW	1,239	▪발전사업허가 취득(2018년 6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12.32MW	743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8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12.76MW	781	▪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12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중	○	X
	○○○	11.44MW	767	▪발전사업허가(‘18년3월) ▪주요 사업계약 조건 협의 완료 ▪사업참여사별 내부 투자 승인절차 진행 중(투자심의 진행 중)	○	○
	소 계		10,262
바이오매스 (2)	○○○	220MW	6,850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발전사업허가 2015.12)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인허가 진행 중 ▪주요 사업계약 협의 중	○	X
	○○○	100MW	3,20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6.12)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진행 중	○	X
	소 계		10,050
폐기물 (2)	○○○	9.9MW	800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년 11월) ▪주요 사업계약 협의 중	○	○
	○○○	29.9MW	1,956	▪발전사업허가 취득(2015년 8월) 후 현 규모로 변경허가(2016년 11월) ▪주요 사업계약 협의 중	○	X
	소 계		2,756
추정사업비 합계 (29)			53,324

※출처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