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9.11.(화)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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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및 귀속(소멸시효 완성) 현황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합계	38,509	41,635	38,311	41,437	199	198	802	591
	지역	27,772	16,041	27,634	15,995	138	45	742	553
	직장	10,737	25,594	10,676	25,442	61	153	60	37
2009	소계	6,388	3,119	6,388	3,119	-	-	114	55
	지역	5,556	1,476	5,556	1,476	-	-	105	49
	직장	831	1,643	831	1,643	-	-	10	6
2010	소계	3,444	3,177	3,444	3,177	-	-	91	46
	지역	2,548	1,284	2,548	1,284	-	-	81	40
	직장	896	1,893	896	1,893	-	-	10	6
2011	소계	3,522	3,347	3,522	3,347	-	-	97	52
	지역	2,541	1,438	2,541	1,438	-	-	88	47
	직장	981	1,909	981	1,909	-	-	9	6
2012	소계	3,386	3,472	3,386	3,472	-	-	100	49
	지역	2,361	1,409	2,361	1,409	-	-	91	43
	직장	1,025	2,063	1,025	2,063	-	-	9	6
2013	소계	3,411	4,105	3,411	4,105	-	-	97	52
	지역	2,312	1,494	2,312	1,494	-	-	90	48
	직장	1,099	2,611	1,099	2,611	-	-	7	4
2014	소계	3,661	4,932	3,661	4,932	-	-	126	119
	지역	2,510	1,858	2,510	1,858	-	-	117	114
	직장	1,150	3,074	1,150	3,074	-	-	9	5

2018. 9. 6. 현재 (단위: 천 건(세대/사업장), 억 원)

발생 연도	구분	발생		지급		미지급		소멸시효 완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소계	3,972	5,218	3,964	5,215	8	3	68	61
	지역	2,776	2,064	2,770	2,063	5	1	63	57
	직장	1,196	3,154	1,194	3,152	3	2	6	4
2016	소계	4,016	5,263	3,978	5,244	38	19	41	51
	지역	2,767	1,888	2,741	1,882	26	6	41	51
	직장	1,249	3,375	1,237	3,362	12	13	-	-
2017	소계	4,123	5,879	4,059	5,833	64	46	45	69
	지역	2,813	2,013	2,770	2,001	43	12	45	69
	직장	1,310	3,866	1,289	3,832	21	34	-	-
2018.6	소계	2,587	3,123	2,499	2,993	88	130	22	35
	지역	1,588	1,117	1,525	1,091	63	26	22	35
	직장	999	2,006	973	1,902	25	104	-	-

※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3년

※ 2014년도 소멸시효 완성 건은 법무부와 협업(정부3.0)을 통해 출입국자료 일괄 소급연계한 자격정리로 대량 발생하였음(시효완성 건까지 모두 소급 정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