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오보람 비서 (010-9306-8345)

노(老)인범죄자, 더 이상 NO!

-강력‧절도‧폭력‧지능‧기타 노인범죄자 매년 늘어나

-작년 노인범죄 총 112,360명 … 2013년에 비해 45.4% 증가

65세 이상이 피의자인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77,261명이었던 노인범죄자는 매년 증가해 2017년 총 112,360명이 되었다. 5년 사이 45.4%나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절도범죄가 11,43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증가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강력범죄가 1.7배 증가하며 1,808명을 기록했고, 폭력범죄(20,350명)와 기타범죄(63,167명)는 1.4배 증가, 지능범죄는 15,604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전체 범죄가 증가한 것은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서 노인층의 빈곤문제, 사회로부터의 급격한 소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인범죄의 모든 유형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작년 남성 노인범죄는 총 90,539명으로, 여성 21,821명보다 4.1배 더 높았다. 이는 강력‧절도‧폭력‧지능‧기타 등 모든 노인 범죄 유형에서도 적용되었다. 특히 폭력범죄는 남성(16,555명)이 여성(3,795명)보다 4.4배 더 많아, 남성 노인의 폭력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경우도 2013년 31명에서 작년 99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해 다른 범죄보다 그 증가율이 높았다.

노인범죄 전과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범~4범 이상 각 유형별 전과자가 모두 증가했다. 2013년 7,848명이었던 1범 전과는 작년에 10,855명으로 증가했고, 2범(5,578→7,955명), 3범(4,157→5,948명), 4범 이상(16,043→24,851명) 모두 전과자가 늘어났다.

김영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범죄의 비중이 늘었다”며 “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인들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별 범죄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죄종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7,261	87,583	99,966	110,123	112,360
강력범죄	1,062	1,208	1,376	1,539	1,808
절도범죄	4,419	5,445	7,223	9,500	11,431
폭력범죄	14,216	15,864	18,261	19,746	20,350
지능범죄	13,249	14,030	14,659	15,273	15,604
기타범죄	44,315	51,036	58,447	64,065	63,167

[표]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성별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죄종별	성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63,570	71,810	81,670	89,686	90,539
	여	13,691	15,773	18,296	20,437	21,821
강력범죄	남	1,022	1,186	1,331	1,501	1,765
	여	40	22	45	38	43
절도범죄	남	3,085	3,728	4,870	6,205	7,383
	여	1,334	1,717	2,353	3,295	4,048
폭력범죄	남	11,429	12,891	14,713	16,052	16,555
	여	2,787	2,973	3,548	3,694	3,795
지능범죄	남	10,225	10,772	11,294	11,669	11,761
	여	3,024	3,258	3,365	3,604	3,843
기타범죄	남	37,809	43,233	49,462	54,259	53,075
	여	6,506	7,803	8,985	9,806	10,092

[표] 최근 5년간 노인범죄 구속·불구속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죄종별	구속·불구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구속	419	489	528	535	563
	불구속	76,842	87,094	99,438	109,588	111,797
강력범죄	구속	139	139	138	118	111
	불구속	923	1,069	1,238	1,421	1,697
절도범죄	구속	67	65	73	94	90
	불구속	4,352	5,380	7,150	9,406	11,341
폭력범죄	구속	31	63	48	65	99
	불구속	14,185	15,801	18,213	19,681	20,251
지능범죄	구속	101	107	134	126	102
	불구속	13,148	13,923	14,525	15,147	15,502
기타범죄	구속	81	115	135	132	161
	불구속	44,234	50,921	58,312	63,933	63,006

[표] 최근 5년간 노인범죄 전과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연도	죄종별	합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미상
2013년	계	77,261	14,893	7,848	5,578	4,157	16,043	28,742
	강력범죄	1,062	277	162	97	66	255	205
	절도범죄	4,419	1,633	663	369	262	1,109	383
	폭력범죄	14,216	3,105	1,575	1,125	850	3,683	3,878
	지능범죄	13,249	1,398	631	490	377	2,090	8,263
	기타범죄	44,315	8,480	4,817	3,497	2,602	8,906	16,013
2014년	계	87,583	16,486	8,588	6,193	4,660	18,331	33,325
	강력범죄	1,208	318	197	130	76	294	193
	절도범죄	5,445	2,039	777	474	352	1,349	454
	폭력범죄	15,864	3,263	1,697	1,170	878	4,102	4,754
	지능범죄	14,030	1,369	693	507	438	2,335	8,688
	기타범죄	51,036	9,497	5,224	3,912	2,916	10,251	19,236
2015년	계	99,966	18,436	9,641	7,032	4,973	20,920	38,964
	강력범죄	1,376	373	223	144	93	320	223
	절도범죄	7,223	2,815	1,057	645	375	1,661	670
	폭력범죄	18,261	3,691	1,889	1,366	1,044	4,555	5,716
	지능범죄	14,659	1,466	725	550	416	2,521	8,981
	기타범죄	58,447	10,091	5,747	4,327	3,045	11,863	23,374
2016년	계	110,123	20,042	10,438	7,601	5,553	23,764	42,725
	강력범죄	1,539	383	209	137	100	429	281
	절도범죄	9,500	3,732	1,395	856	522	2,237	758
	폭력범죄	19,746	3,686	2,057	1,491	1,034	5,028	6,450
	지능범죄	15,273	1,624	698	538	483	2,615	9,315
	기타범죄	64,065	10,617	6,079	4,579	3,414	13,455	25,921
2017년	계	112,360	20,351	10,855	7,955	5,948	24,851	42,400
	강력범죄	1,808	394	254	183	114	483	380
	절도범죄	11,431	4,211	1,659	1,009	712	2,746	1,094
	폭력범죄	20,350	3,624	2,002	1,518	1,136	5,335	6,735
	지능범죄	15,604	1,712	840	597	491	2,564	9,400
	기타범죄	63,167	10,410	6,100	4,648	3,495	13,723	2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