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7.(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작년 경찰 내사사건 177만 건 중 자체 종결 18%

- 검찰 내사사건 6년 새 1/10로 감소했지만 형사입건은 16%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찰의 내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검찰 내사사건은 6년 사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사’란 수사 전(前)단계 절차로서 기사, 신고, 첩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하여 정식으로 수사하고,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표1].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한편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경찰 내사사건 및 처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단 서	처 리			합계
		입건	내사편철	기타(훈방, 즉결심판)
2011년	진정	80,033 (59.8)	53,725 (40.2)	25 (0.0)	133,783 (100.0)
	신고	794,812 (83.3)	158,480 (16.6)	1,199 (0.1)	954,491 (100.0)
	첩보	70,311 (60.2)	46,525 (39.8)	21 (0.0)	116,857 (100.0)
	비신고	322,001 (88.7)	40,642 (11.2)	363 (0.1)	363,006 (100.0)
	기타	142,858 (99.0)	1,452 (1.0)	60 (0.0)	144,370 (100.0)
	계	1,410,015 (82.3)	300,824 (17.6)	1,668 (0.1)	1,712,507 (100.0)
2012년	진정	99,786 (70.4)	41,993 (29.6)	39 (0.0)	141,818 (100.0)
	신고	879,271 (87.6)	123,523 (12.3)	1,374 (0.1)	1,004,168 (100.0)
	첩보	55,503 (65.9)	28,640 (34.0)	100 (0.1)	84,243 (100.0)
	비신고	276,911 (88.5)	35,749 (11.4)	236 (0.1)	312,896 (100.0)
	기타	148,467 (99.6)	443 (0.3)	136 (0.1)	149,046 (100.0)
	계	1,459,938 (86.3)	230,348 (13.6)	1,885 (0.1)	1,692,171 (100.0)
2013년	진정	150,235 (69.8)	64,891 (30.2)	53 (0.0)	215,179 (100.0)
	신고	862,438 (84.9)	151,566 (14.9)	1,540 (0.2)	1,015,544 (100.0)
	첩보	58,100 (68.5)	26,561 (31.3)	103 (0.1)	84,764 (100.0)
	비신고	318,683 (90.0)	35,137 (9.9)	173 (0.0)	353,993 (100.0)
	기타	154,034 (99.2)	811 (0.5)	481 (0.3)	155,326 (100.0)
	계	1,543,490 (84.6)	278,966 (15.3)	2,350 (0.1)	1,824,806 (100.0)
2014년	진정	159,471 (74.5)	54,431 (25.4)	46 (0.0)	213,948 (100.0)
	신고	847,363 (81.0)	197,498 (18.9)	1,380 (0.1)	1,046,241 (100.0)
	첩보	61,963 (66.9)	30,650 (33.1)	73 (0.1)	92,686 (100.0)
	비신고	313,204 (89.7)	35,928 (10.3)	128 (0.0)	349,260 (100.0)
	기타	160,278 (99.4)	555 (0.3)	441 (0.3)	161,274 (100.0)
	계	1,542,279 (82.8)	319,062 (17.1)	2,068 (0.1)	1,863,409 (100.0)
2015년	진정	177,117 (81.4)	39,641 (18.2)	747 (0.3)	217,505 (100.0)
	신고	871,539 (79.5)	222,312 (20.3)	2,827 (0.3)	1,096,678 (100.0)
	첩보	73,402 (66.3)	37,059 (33.5)	269 (0.2)	110,730 (100.0)
	비신고	328,325 (90.0)	36,298 (9.9)	227 (0.1)	364,850 (100.0)
	기타	161,132 (99.0)	644 (0.4)	952 (0.6)	162,728 (100.0)
	계	1,611,515 (82.5)	335,954 (17.2)	5,022 (0.3)	1,952,491 (100.0)
2016년	진정	164,581 (84.2)	30,508 (15.6)	413 (0.2)	195,502 (100.0)
		850,627 (76.9)	251,688 (22.7)	4,306 (0.4)	1,106,621 (100.0)
	신고
		48,863 (73.9)	16,920 (25.6)	366 (0.6)	66,149 (100.0)
	첩보
		389,083 (83.4)	76,941 (16.5)	644 (0.1)	466,668 (100.0)
	비신고
		159,684 (98.7)	901 (0.6)	1,134 (0.7)	161,719 (100.0)
	기타
		1,612,838 (80.8)	376,958 (18.9)	6,863 (0.3)	1,996,659 (100.0)
	계
2017년	진정	157,005 (84.9)	26,220 (14.2)	1,651 (0.9)	184,876 (100.0)
	신고	786,904 (77.1)	225,711 (22.1)	8,350 (0.8)	1,020,965 (100.0)
	첩보	37,447 (72.1)	12,984 (25.0)	1,488 (2.9)	51,919 (100.0)
	비신고	312,131 (84.5)	53,786 (14.6)	3,470 (0.9)	369,387 (100.0)
	기타	135,866 (98.5)	788 (0.6)	1,276 (0.9)	137,930 (100.0)
	계	1,429,353 (81.0)	319,489 (18.1)	16,235 (0.9)	1,765,077 (100.0)
2018. 1～8월	진정	127,081 (86.1)	19,161 (13.0)	1,386 (0.9)	147,628 (100.0)
	신고	507,290 (78.2)	135,636 (20.9)	5,785 (0.9)	648,711 (100.0)
	첩보	16,644 (69.8)	6,508 (27.3)	683 (2.9)	23,835 (100.0)
	비신고	150,249 (84.0)	27,533 (15.4)	1,143 (0.6)	178,925 (100.0)
	기타	78,168 (98.3)	644 (0.8)	745 (0.9)	79,557 (100.0)
	계	879,432 (81.5)	189,482 (17.6)	9,742 (0.9)	1,078,656 (10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검찰 내사사건 현황

(단위 : 건, 명, %)

연도		사건접수	처리
			입건	종결
2011	건	6,381 (100.0)	1,989 (31.2)	3,158 (68.8)
	명	11,653 (100.0)	3,699 (31.7)	5,490 (68.3)
2012	건	4,136 (100.0)	1,411 (34.1)	1,997 (65.9)
	명	7,473 (100.0)	2,379 (31.8)	3,605 (68.2)
2013	건	2,421 (100.0)	619 (25.6)	1,290 (74.4)
	명	4,489 (100.0)	1,047 (23.3)	2,387 (76.7)
2014	건	1,422 (100.0)	280 (19.7)	804 (80.3)
	명	2,638 (100.0)	442 (16.8)	1,526 (83.2)
2015	건	992 (100.0)	176 (17.7)	608 (82.3)
	명	1,828 (100.0)	221 (12.1)	1,165 (87.9)
2016	건	813 (100.0)	128 (15.7)	471 (84.3)
	명	1,423 (100.0)	180 (12.6)	745 (87.4)
2017	건	608 (100.0)	100 (16.4)	336 (83.6)
	명	1,158 (100.0)	129 (11.1)	633 (88.9)
2018.8.	건	408 (100.0)	50 (12.3)	209 (87.7)
	명	779 (100.0)	69 (8.9)	454 (91.1)

※ 사건접수 : 구수(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 + 신수(해당 연도 내에 수리)

※ 종결 : 입건유예, 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수사중지, 이송, 수사종결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