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23(화) 한국은행 영남지역 국감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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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역본부 운영 효율성 높여야!

- 관리 및 지원인력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해야

- 감사원 지적사항, 포항본부 등 지점급으로 축소해 효율성 제고해야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역경제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한국은행 영남권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본부 관리 및 지원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의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 강릉, 목포 등 소규모 본부의 지원인력 비중이 46%를 웃도는 등 업무량에 비해 관리 및 지원 인력이 과다하여 경영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한국은행에 지역본부 인력감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지방조직 16개 지역본부체계를 지역본부 및 중규모 지역본부, 지점급 사무소로 재편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소규모 지역본부들의 지점급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인력 운용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의 본부장, 부본부장, 총무팀을 포함한 관리 및 지원인력은 전체 인력의 30% 수준이며, 경남본부는 관리 및 지원인력이 전체 인력의 절반에 가깝다. 관리 및 지원인력 비중이 너무 높아 오히려 지역본부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또한, 포항본부의 경우 2010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점급 사무소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팀, 기획조사팀을 신설하고 있다며, 포항본부를 지점급으로 축소해 대구경북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총 인원 22명으로 포항본부 수준인 울산본부 역시 조직 감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본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정 위반 대출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본부는 7,579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6,85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일평균 5~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제때 돌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본부마다 위규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위규대출 및 제재금액>

(일평균,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위규 대출	7.2	5.6	6.3	2.6
제재금액	13.6	11.1	13.3	5.5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위규대출 및 제재금액>

(일평균,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위규 대출	12.4	7.0	2.3	6.5
제재금액	24.8	14.7	5.0	12.2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