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수) / 담당 : 이진우 보좌관 / purevil@naver.com 010-7726-0227

의미없는 석탄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지원 중단해야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대체연료 기술, 기후변화대응으로 존재가치 상실 -

16년간 R&D에만 1,923억 지원,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LNG보다도 적어.

30년간 온실가스 저감편익은 875억원이지만, REC로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 예상.

김성환 의원, 석탄 IGCC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요구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이하 ‘석탄 IGCC’)은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관심을 모은 석탄액화기술에서 파생됐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조속히 감축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IGCC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 IGCC는 ′01~′16년 사이에 정부의 R&D 지원금으로만 1,92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7년 기준 전체 발전량 대비 0.22%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인증서(REC)를 발급받아 ′17년 한해에만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IGCC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석탄화력발전소의 15%에 불과하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30년간 온실가스를 줄여 얻는 총편익은 875억원 정도에 그쳤다. 배출 원단위를 고려하면 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의 60% 수준이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석탄 IGCC에 대한 지원 중단 강하게 촉구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석탄 IGCC는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을 겪고 석유 대체연료를 찾기 위해 관심을 갖게 된 신에너지 기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 에너지일 뿐인데,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과제인 지금 시점에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탄 IGCC는 재생에너지에 지원되는 R&D 자금의 7%를 독식하고 있다. 또한, “LNG발전보다도 미미한 환경효과를 고려하면 석탄 IGCC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조만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