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 최근 4년간 식중독 1,426건 발생, 이 중 행정처분율 20.7%에 그쳐 -

-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장소, ‘학교’가 46.8%로 1위 -

- 지난 3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대비 행정처분 시설 단 3.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09 식중독 발생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학교 급식에서 ‘초코케이크’ 등을 비롯한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기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처분의 내용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및 조치 결정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1) 최근 4년간 식중독 1,426건 발생, 이 중 행정처분율 20.7%에 그쳐

2018년에는 단 5.0%

매년 평균 357건의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1,426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30건, 2016년 339건, 2017년 336건, 2018년 9월 361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지난 4년간 평균 2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5년 27.9%였던 행정처분율은 2016년 23.1%로 급감했다가,  2017년 다시 27.7%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 9월 기준, 식중독 발생 361건 중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8건(5.0%)에 그쳤다. ☞참고 [표1]

[표1] 2015-2018.09.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

구분(건수)	발생	행정처분	행정처분율(%)
2015년	330	92	27.9
2016년	399	92	23.1
2017년	336	93	27.7
2018년	361	18	5.0
계	1,426	295	20.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2018년(9.17일 기준)은 식중독 원인·역학 조사 중으로 추후 변경 가능

식약처는 행정조치 결정 기간을 묻는 질문에, 식중독 발생시점부터 행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리며, 최단 소요일은 7일, 최장 소요일은 243일이라고 답변했다. ☞참고 [그림 1]

[그림1] 식중독 발생시점부터 행정조치 결정 기간

2)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장소, ‘학교’가 46.8%로 1위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연도별·장소유형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맞춰 분석해 본 결과, 4년 9개월 간 식중독 환자는 총 4만 201명 발생했고 이 중 1만8,832명(46.8%)가 ‘학교’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음식점’에서 9,881명(24.6%), ‘기타’ 5,879명(14.6%), ‘학교 외 집단급식’4,675명(11.6%)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총 8,985명으로 식중독 발생 장소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집계와 달리, 올해는 ‘학교 외 집단급식’을 통해 5,278명이 식중독에 걸리며, 식중독 발생 장소 유형 중 2번째였으며, ‘음식점’에서 1,55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참고 [표2]

[표2] 2015-2018.09.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9.17.		합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학교급식	44	2,247	51	4,135	38	1,980	36	3,039	27	2,153	121	5,278	317	18,832
음식점	134	1,297	213	1,761	199	1,506	251	2,120	222	1,994	133	1,203	1,152	9,881
기타	24	502	50	1,078	54	1,641	73	974	52	776	60	908	313	5,879
학교 외 집단급식	14	608	15	380	26	802	32	904	23	426	38	1,555	148	4,675
불명	14	282	13	84	4	18	4	109	10	294	7	35	52	822
가정집	5	22	7	28	9	34	3	16	2	6	2	6	28	112
계	235	4,958	349	7,466	330	5,981	399	7,162	336	5,649	361	8,985	2,010	40,20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3) 지난 3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대비 행정처분 시설 단 3.2%

2016년 4.5%→2017년 3.9%→2018년 1.1%로 매년 감소

행정처분도 대다수(71.1%)가 과태료 부과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식중독 발생 1,096건 중 식중독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단 35곳(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발생건수 399건, 행정처분 건수 18건으로 4.5%에 그쳤고, 2017년에는 식중독 발생 336건, 행정처분 13건(3.9%)로 더욱 줄어들었으며, 2018년 9월 기준 식중독 발생 건수는 361건이고 행정처분은 단 4건(1.1%)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식약처가 식중독으로 인해 내린 행정처분은 총 38개였는데, 이 중 과태료가 71.1%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15.8%, 시설개수명령 1건(2.6%), 위탁업체 영업정지 1건(2.6%), 조리사 및 영양사의 업무정지(면허정지)는 3건(7.9%)였다. ☞참고 [표3]

*행정처분을 여러 건 받은 원인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건수와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시설 개수는 다를 수 있음.

[표3] 2015-2018.09. 식중독 발생 건수 대비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16	2017	2018.09.17.	합계
식중독 발생건수	339	336	361	1,096
행정처분 받은 원인시설	18	13	4	35
행정처분 총계	21	13	4	38
과태료(과징금)	14	9	4	27
시정명령(제조업체)	2	4	0	6
시설개수 명령	1	0	0	1
위탁업체 영업정지	1	0	0	1
조리사 및 영양사 업무정지(면허정지)	3	0	0	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이에 김승희 의원은 "케이크가 유통기한이 6개월인 냉동제품을 해동해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과정 등을 포함해서 원인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아직 정확한 행정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중독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솜방망이식 행정처분에 대해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