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특별시┃‘18.10.22

서울판 음서제,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아들, 딸, 부모, 배우자, 며느리... 서울교통공사인가? 가족회사인가?

이래서 제2의 구의역사고 막을 수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서울교통공사 직원간 가족 정규직 전환자간 관계현황(총 108명)

관 계	인 원	관 계	인 원
자녀	31명	부모	6명
형제/ 남매	22명	형제/제수/매부	6명
3촌	15명	5촌	2명
배우자	12명	며느리	1명
4촌	12명	6촌	1명

◇ 쟁점 1. 108명이 전부인가?

ㅇ 서울교통공사의 자체적인 '가족 재직 현황' 조사 결과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음.

ㅇ 1만5000여명 직원 중 노조의 조직적인 조사 거부 때문에

약 11.2%인 1680명이 응답한 결과가 108명.

- 실제로는 108명보다 많을 수 밖에 없음.

ㅇ 김모 인사처장은 구내 식당 직원이었던 부인이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해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

ㅇ 또한 노조위원장 출신 김모 처장은 자신의 아들이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아들의 의견에 따라 이름을 올리지 않았음.

ㅇ 이처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가족재직자가 있는데도 명단에서 누락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게 재조사해야 함.

- 기존처럼 응답자의 자료제출에만 의존하는 조사는 ‘눈 가리기’식에 불과함.

◇ 쟁점 2. 내부정보 이용한 조직적 비리이다!

ㅇ 이번 사건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미리 알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지원해 입사한,

이른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채용 비리에 해당함.

ㅇ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가 난 지 한달 뒤인 2016년 6월

지하철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를 표명.

ㅇ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함.

ㅇ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짐.

ㅇ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쟁점 3. 전환 시험은 단지 요식행위!

ㅇ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전환 시험 자체가 요식행위라고 할 만큼 쉬워

불공정한 시험이었음.

- 임시직 채용에서는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가 제외됐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의 응시율은 37%, 합격률은 93.6%였음.

ㅇ 노조가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높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연내 추가시험을 요구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임.

◇ 쟁점 4. 식당찬모, 이용사 등이 안전업무직인가?

ㅇ 안전업무직 전환 약속과 무관한 식당 찬모, 매점, 이용사 등

안전과 무관한 무기 직 직원까지 모두 정규직화

- 차후 방만경영의 주요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시 강조한 효율성과 배치됨.

2018년 3월1일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 (1,285명)

구분	합계	일반업무직 (정원 457 / 현원 434)								안전업무직 (정원 998 / 현원 851)
		식당 찬모	목욕탕	이용사	면도사	세탁소	매점	지하철보안관	운전 기사	승강장안전문	전동차검수 지원	역무 지원	구내 운전	모타카및철도장비	궤도 보수원
정원	1,455	117	10	12	6	1	5	304	2	381	319	13	90	176	19
현원	1,285	107	8	11	6	-	5	295	2	361	302	6	56	107	19

※ 3월 1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한 7급 무기직 정규직 전환 시작

◇ 쟁점 5. 부채 5조원 서울교통공사 ?

ㅇ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존의 양공사 분리운영체계에서는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담보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지적에 따라

지하철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탄생한 기관*임.

서울교통공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
주요 손익 현황	매출액	16,637	17,622	18,719	19,713	19,673	11,478
	매출총이익	△2,560	△2,905	△2,374	△1,991	△4,058	△2,226
	영업이익	△3,841	△4,302	△3,455	△3,305	△5,219	△2,925
	이자수익	74	91	75	36	51	36
	이자비용	794	756	653	636	600	350
	당기순이익 (자회사 제외시)	△4,172	△4,245	△4,138	△3,850	△5,254	△2,605

* 2017년 5월 31일 통합

ㅇ 한편 효율성 추구를 위해 탄생한 서울 교통공사의 주요 재무지표를 보면,

13년부터 18년 7월까지 적자인 상황.

- 적자정도도 13년 3,841억 적자에서 통합이 이루어진

17년에는 5,219억 적자로 약 1.5배 증가하여 경영상태가 더 악화된 상황임.

ㅇ 매출액은 1.8조원 내외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급여(단위 : 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예산
임직원 전체 평균	기본급	3,226	3,484	3,590	3,619	3,734	3,937
	업무수당	1,580	1,611	1,663	1,693	1,786	1,892
	실적수당	271	287	306	320	298	308
	복리후생비	220	162	163	159	169	162
	경영평가성과급	568	489	558	594	806	920
	기타상여금	-	-	-	-	-
	합 계	5,865	6,033	6,280	6,386	6,793	7,218
임원 평균	기본급	9,421	8,698	9,685	9,592	11,444	10,081
	복리후생비	-	18	5	-	-	-
	경영평가성과급	1,411	683	1,249	834	982	1,680
	합 계	10,832	9,399	10,939	10,426	12,426	11,762
직원 평균	기본급	3,224	3,482	3,588	3,617	3,732	3,935
	업무수당	1,580	1,612	1,664	1,693	1,787	1,892
	실적수당	271	287	306	320	298	308
	복리후생비	220	162	163	159	169	162
	경영평가성과급	568	489	558	594	806	920
	기타상여금	-	-	-	-	-
	합 계	5,864	6,032	6,278	6,384	6,791	7,217

□ 질의

ㅇ 시장!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모(19)군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것을 애도하며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이며, 서울시에 던지는 경고장이었습니다.

- 시장! ‘추모 포스트 잇’을 보고도 서울교통공사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아들, 배우자 등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 아닙니까?

ㅇ 박원순 시장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 5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채용 부조리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 아닙니까?

- 현재 청년실업률 9.2%,  9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ㅇ 박원순 시장! 구의역사고로 인해 안전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었죠?

- 식당 아주머니, 매점, 이용사, 면도사 등이 안전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이러니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ㅇ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전환 시험 자체가 요식행위라고 할 만큼 쉬워

불공정한 시험이었음.

- 올해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채 550여명 모집에 3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 그런데 임시직 채용에서는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가 제외됐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의 응시율은 37%, 합격률은 93.6%였음.

- 합격률이 93.6%면 뭐하러 시험을 치룹니까?

ㅇ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의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죠?

ㅇ 박원순 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망설이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음.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투트랙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더욱 투명하게 밝혀질 일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ㅇ 2017년 5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적자는 증가해 현재 부채가 5조원이 넘고 있는데,

- 2017년 기준으로 교통공사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6791만원 이라는 것은

아시죠?

-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평균 연봉은 늘어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