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1(목)	담당	박가영 비서

직원 1명이 치매환자 527명 전담? 들쑥날쑥 인력수급에 피해는 환자가

- 치매안심센터 인력수급 지역별 편차 심각…직원 1인당 환자 수 전북 전주 최다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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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256개) 직원 1명당 담당 치매환자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총 66곳(26%)으로, 특히 이 중 직원 대 환자 수 비율이 1:200 이상인 지역도 전국 7곳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는 전북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직원 수 15명 기준 담당 환자 수가 7,910명에 달해 직원 1인당 담당 환자가 527.3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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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총 97곳(28%)이며, 이 중 1인당 치매환자 수 100명 이상 개소 중 인력 10명 미만인 곳 역시 17곳(7%)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번	지역	직원 수(명)	환자 수(명)	비율
1	전북 전주시	15	7,910	1:527.3
2	전북 익산시	10	3,848	1:384.8
3	경남 밀양시	11	3,022	1:274.7
4	전북 부안군	8	2,020	1:252.5
5	강원 원주시	7	1,712	1:244.6
6	충북 충주시	7	1,550	1:221.4
7	대전 중구	8	1,652	1:206.5

[표 1] [치매안심센터 직원 1인당 담당 치매환자 수 1:200 이상 지역]

- 또 전국 최저 수급 지역은 경북 청송으로 3명이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인력(7명)조차 수급하지 못한 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력난 자체가 심각해 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또한 인력수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질 좋은 일자리’까지 담보된 상황은 아니었다. 업무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른 까닭에 지역 간 노동환경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 채용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은 전체(2,923명)의 29% 수준인 840명에 그쳤다. 그 외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계약직의 경우 1,241명으로 총 42%에 달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전남 여수시 치매센터의 경우 28명을 채용해 인력수급에는 성공했지만, 정규 공무원 5명과 무기계약직 1명 등을 제외하고는 22명이 계약직(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큰 원인은 기준인건비제와 관련이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1년 임금예산의 총액을 교부하면 직급과 인원수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증원을 위해서는

○ 장 의원은 “치매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기게 됐다”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수급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인력을 산출해 센터가 현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