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46) 2018.10.24.(수)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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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이 징계 받고 이 중 파면·해임은 9건 불과

- 박재호 의원,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해야해”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하여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직급별 징계현황

직급	인원(명)
1급	12
2급	29
3급	213
4급	254
5급	71
6급	23
7급	12
계약직	3
직급없음	1
총 계	618

[별첨 2] 징계양정별 징계현황

징계양정별	인원(명)
감봉	209
견책	299
정직	81
파면	11
해임	18
총 계	618

[별첨 3]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징계사유별	인원(명)
직무태만	229
열차위규운전	104
품위유지의무위반	79
도로교통법위반	38
관리감독 소홀	35
근무전 사전음주 확인	22
근무중 음주	19
무단결근	17
금품·향응수수	15
도박	12
성추행·성폭행·성희롱	9
폭행	9
명령지시 위반	8
절도	7
근무지 무단이탈	3
조직질서 문란	3
겸직금지의무위반	2
공금횡령	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	2
공용재산 사적사용	1
업무방해	1
청렴의무 위반	1
총 계	618

[별첨 4] 안전업무 관련 사고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내용	징계 처분
충북본부	3급	태백선 문곡역 열차사고	파면
부산경남본부	3급	제동취급 불량	정직3월
대전충남본부	4급	대구역열차충돌사고(재징계)	정직3월
충북본부	3급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기관사)	정직3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서울역 도착후 출입문 취급 부적정	정직3월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관제업무 불량	정직2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구로역 출발신호기 확인소홀로 인한 선로전환기 할출	정직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동인천역 출발신호 정지신호 위반	정직1월
충북본부	4급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부기관사)	정직1월
중부권물류사업단	7급	입환계획 임의변경	정직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추락방지시설 과다 수량산출	정직1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인천역 정지신호에서 출발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오산대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세류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세마역 정차역 통과	감봉3월
서울본부	3급	KTX복합열차탈선	감봉3월
광주본부	4급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월
광주본부	4급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이문차량사업소 운전취급 소홀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구로역 출발정지신호 위반	감봉2월
부산경남본부	3급	KTX열차 대구역 하행선 진입중 전도주시 소홀	감봉2월
대구본부	4급	무궁화열차 창원중앙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5급	간석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진위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중동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송내~부개간절연구간정차장애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세류역 정차장애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용산역 정지신호 미확인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주안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용산역 정지신호 미확인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지제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6급	금천구청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세마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영등포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역곡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구일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5급	동암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관악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K616전동열차 지제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K58전동열차 구일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이촌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영등포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온수역 정차역 통과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오류동역 장내정지 신호위반	감봉2월
대전충남본부	5급	경부선 금천구청역 정차역 통과 장애	감봉2월
부산경남본부	4급	객차 반복검수 확인 누락	감봉2월
부산경남본부	3급	객차반복검수(미급수) 미시행 및 확인누락	감봉2월
대구본부	4급	무궁화열차 차륜파손 장애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5급	독산역 차단작업시간 관제소홀	감봉2월
재무관리실	4급	독산역 차단작업시간 관제소홀	감봉2월
전남본부	5급	운전보안장치(ATS) 차단운전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전동열차ADS지연취급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신이문역 승강장 취급 부주의	감봉2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노량진역구내 보선장비 작업 시행불량	감봉2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용산역 출발신호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제동취급소 홀로 정차역(이촌역)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이촌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부산경남본부	4급	순천역2번선 구내운전 취급 소홀	감봉1월
서울본부	3급	대구역 방호장치 미작동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세마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서울본부	3급	열차 팬터파손	감봉1월
대구본부	5급	울산항선 매암건널목 열차추돌사고	감봉1월
대구본부	4급	울산항선 매암건널목 열차추돌사고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서빙고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서울본부	4급	수색차량구내 열차위규운전	감봉1월
서울본부	6급	서강대역 스크린도어 미취급 열차출발	감봉1월
서울본부	6급	경의선 대곡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원덕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의왕역 차막이 접촉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열차 신호확인소홀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백운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망우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응봉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회기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영등포역 정지위치 어김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오봉역 구내선로 전환기 3조 파손 장애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5급	신호확인 소홀 및 선로전환기 할출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용산역 출발신호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4급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5급	선로전환기 할출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출발신호기 정지 상태에서 출발	감봉1월
서울본부	3급	출발신호기 확인 소홀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승강장 안전문 개방 확인 소홀	감봉1월
대전충남본부	5급	미승인자 동력차 운전실 탑승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신내역 정차역 통과	감봉1월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4급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 소홀	감봉1월
전북본부	4급	업무위규에 따른 열차 지연운행	감봉1월
한국철도공사	2급	회송전동열차 운전취급 소홀	감봉1월
대전충남본부	3급	작업수칙 미준수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5급	회기역 PSD 개폐 미확인	감봉1월
서울본부	4급	지축역 스크린도어 미취급 열차출발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설계관리 업무 소홀	감봉1월
철도교통관제센터	3급	독산역 차단작업시간 관제소홀	감봉1월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독산역 차단작업시간 관제소홀	감봉1월
중부권물류사업단	5급	입환 시 운전취급절차 준수 소홀	감봉1월
대구본부	3급	모터가 제한속도 초과 운전	감봉1월
수도권동부본부	3급	특대화물 적재검사 소홀	감봉1월
부산차량융합기술단	4급	공사 및 설계 업무 소홀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3급	승강장 안전문 미 취급 및 임의퇴행	감봉1월
수도권서부본부	4급	장비이동 시 운전취급 소홀	감봉1월
서울본부	5급	평택역 정지위치 어김	견책
전남본부	4급	광주송정역 구내 열차위규운전	견책
강원본부	4급	바다열차 운전취급 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신길역 정차역 통과	견책
부산경남본부	3급	순천역2번선 구내 운전 취급 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5급	구원운전 취급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수원역 이선(저상홈) 진입	견책
서울본부	4급	평택역 정지위치 어김	견책
서울본부	4급	용산역 스크린도어 미취급 열차출발	견책
서울본부	4급	수색차량구내 열차위규운전	견책
서울본부	3급	익산역 진로표시기 미확인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5급	의왕역 차막이 접촉	견책
경북본부	3급	전방주시 의무위반 이선진입	견책
경북본부	4급	신호 오취급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세류역 정차장애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오봉역 구내선로 전환기 3조 파손 장애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구내 선로전환기 파손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4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견책
충북본부	4급	유치차량 격돌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6급	죽전역 이선진입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6급	전동열차 승강장 출입문 확인 소홀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5급	지하청량리역 정차위치 지나서 정차	견책
서울본부	3급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확인 소홀	견책
강원본부	4급	출발신호 및 정지신호 확인 소홀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기관차 입환업업무 소홀	견책
충북본부	3급	출발정지 위반, 선로전환기 할출	견책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4급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 소홀	견책
대전철도차량정비단	3급	공사설계 업무처리 부적정	견책
부산경남본부	4급	태화강역 구내 입환 중 선로전환기 파손	견책
부산경남본부	4급	태화강역 구내 입환 중 선로전환기 파손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과천청사역 PSD 열림 불량	견책
부산경남본부	4급	운전용 연료 사용 직원 지도감독 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3급	전동차 개조사업 검사업무 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인천역 정지신호에서 출발	견책
충북본부	4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충북본부	3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대전충남본부	5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대구본부	3급	전자연동장치 준공 부적정	견책
연구원	3급	차륜제작 감독업무 부적정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경원선 고장열차 통제소홀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3급	호남선 급전장애 발생 조치 소홀	견책
부산경남본부	5급	건널목 입환 취급 소홀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4급	경원선 사구간 열차 정차 검수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4급	경원선 사구간 열차 정차 검수	견책
대전충남본부	4급	작업수칙 미준수	견책
차량기술단	4급	경원선 절연구간 정차	견책
서울본부	7급	경의선 수색역 입환절차 미준수	견책
서울본부	3급	경의선 수색역 입환절차 미준수	견책
서울본부	4급	무궁화열차 펜타파손 정비 부적정	견책
부산경남본부	3급	객차반복검수(미급수) 미시행 및 확인 누락	견책
부산경남본부	4급	객차반복검수(미급수) 미시행 및 확인 누락	견책
대전충남본부	2급	전원장치 장애	견책
전남본부	2급	전원장치 장애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3급	제기동역 PSD 개폐 미확인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성곡2터널 브래키트 불량 설비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전차선 급전규정 위반	견책
서울본부	7급	수색역 입환 절차 준수 소홀	견책
서울본부	5급	수색역 입환절차 준수 소홀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3급	천안아산역 이선진입	견책
대전충남본부	4급	장내 정지신호 무시운전	견책
대구본부	3급	무궁화열차 차륜파손 장애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전기원격검침시스템 운용 소홀	견책
경북본부	5급	터널 내부마감재 난연성능 미흡 등 부실시공	견책
경북본부	3급	터널 내부마감재 난연성능 미흡 등 부실시공	견책
대구본부	3급	터널 내부마감재 난연성능 미흡 등 부실시공	견책
대구본부	4급	터널 내부마감재 난연성능 미흡 등 부실시공	견책
대구본부	4급	터널 내부마감재 난연성능 미흡 등 부실시공	견책
대전충남본부	4급	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	견책
대전충남본부	5급	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	견책
대전충남본부	3급	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	견책
전북본부	4급	익산역 KTX열차 이선 진입	견책
전기기술단	3급	전기원격검침시스템 운영 소홀	견책
중부권물류사업단	4급	입환 시 운전취급절차 준수 소홀	견책
서울본부	4급	수색역 선로전환기 할출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4급	광운대역 전원공급 장애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3급	광운대역 전원공급 장애 (전자식 배전반 개량공사 관리 부적절)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로컬 관제원 수칙 미준수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3급	송탄역구내 차상작업 절차 소홀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단말기 관리 부실	견책
시설장비사무소	4급	장비 제한속도 초과 운행	견책
시설장비사무소	4급	장비 제한속도 초과 운행	견책
정보기술단	3급	전산센터 유지보수 관리 부적정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6급	회송열차 지연출발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3급	K4549열차 승무 시 쌍문역에서 안전문 미개방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5급	온수역 정차역 통과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영등포역 정차역 통과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세마역 정차역 통과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3급	애자구분 장치 개량공사 시 임의차단작업 및 합동점검 미흡	견책
경북본부	6급	전방주시의무위반 이선진입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호남고속선 공주역구내 제610SRT열차 이선 진입	견책
철도교통관제센터	4급	천안아산역구내 제103KTX열차 이선 진입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K725열차 지하청량리역 승강장 안전문 및 여객 승하차 상태미확인	견책
대전충남본부	4급	제3011열차 구원연결 후 전도운전거부 등으로 열차지연운행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안양역 레일 중량화작업 중 선로전환기 할출(장비운전자)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5급	안양역 레일중량화 작업 중 선로전환기 할출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5급	죽전역 신호 오취급	견책
부산경남본부	1급	계약업무 소홀	견책
서울본부	4급	유실물 관리 및 처리 소홀	견책
부산차량융합기술단	4급	차량정비소홀(제습기교환수분배출미시행)	견책
부산차량융합기술단	4급	차량정비소홀(제습기교환수분배출미시행)	견책
부산차량융합기술단	3급	차량정비소홀(제습기교환수분배출미시행및확인소홀)	견책
중부권물류사업단	4급	화차1량탈선	견책
영남권물류사업단	4급	안전작업 수칙위반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5전동열차 승무 중 후부 감시소홀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전동열차 승무 중 안전문 및 여객승하차상태 미확인	견책
수도권동부본부	4급	K17전동열차 승무 시 광운대역 출발 반응 등 미확인	견책
광주본부	5급	내진성능 보강공사 기성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부산경남본부	3급	철도운행안전협의 미시행	견책
중부권물류사업단	4급	울산역선로 전환기 P8413F 파손	견책
대전철도차량정비단	4급	신설기계 취급기준 미제정 및 취급과 안전에 대한 교육 미시행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5급	정차역 통과 장애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4급	승강장 안전문 미개방	견책
수도권서부본부	3급	전동열차 승강문 열림취급 소홀	견책
합계		217건 (견책: 116건, 감봉: 90건, 정직:10건, 파면: 1건)

(출처: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