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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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2018.09.11.(화)	담당	전 승 관

이후삼 의원,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 켜져”

1년 새 충북 32배, 부산과 경북 5배, 대구 4.5배, 제주도 4배 증가

이후삼 의원 “지방도시 지반침하 방지로 지하안전에 만전 기해야”

○ 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1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도시 지하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곳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방도시 역시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충북의 경우 지반침하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 새 자그마치 3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그동안 지하안전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소외되어 왔다”며 “최근 들어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이제 더 이상 지방도시도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여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전국의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총 4,58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서울이 3,581건(78%)으로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3,027건(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상수관 손상이 119건(3%), 관로공사 등 기타가 1,434건(31%) 으로 드러났다.

○ 끝.

※ 참고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단위 : 건, ’18.8월말 기준)

시도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3,581	850	779	734	597	621
부산시	58	-	11	11	6	30
대구시	34	-	5	7	4	18
인천시	55	-	3	7	19	26
광주시	109	37	19	11	21	21
대전시	84	-	-	12	27	45
울산시	47	1	5	21	12	8
세종시	13	-	1	3	7	2
경기도	255	6	15	122	66	46
강원도	73	-	-	27	21	25
충청북도	82	-	2	13	2	65
충청남도	26	1	3	7	4	11
전라북도	27	-	2	7	10	8
전라남도	29	1	2	14	4	8
경상북도	15	-	3	6	1	5
경상남도	74	2	8	26	25	13
제주도	18	-	-	8	2	8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자료 : 국토교통부

□ 최근 5년간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 ‘18.8월말 기준)

원인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하수관 손상	3,027	801	485	564	551	626
	(66%)	(89%)	(57%)	(54%)	(67%)	(66%)
상수관 손상	119	8	20	40	37	14
	(3%)	(1%)	(2%)	(4%)	(4%)	(1%)
관로공사 등 기타	1,434	89	353	432	240	320
	(31%)	(10%)	(41%)	(42%)	(29%)	(33%)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