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10 / 박동근 비서 / 010-4047-1068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총 152건

업종은 전기전자 57건,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102건으로 최다 피해

위성곤 의원, 핵심기술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57건으로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화학·생명공학 12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2건으로 대기업(35건)의 거의 3배에 달해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 환경이 낮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은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산업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합계
건수	29	31	30	25	24	13	152

- 업종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업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생명공학	기타	합계
건수	57	14	31	22	16	12	152

-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건수	35	102	1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