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김행준 보좌관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성적인 이유로 공공장소 침입행위 5년간 97% 급증

‐ 지난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12% 증가,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1% 증가

‐ 성폭력범죄 중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한 행위 97%, 몰래카메라 34% 급증

‐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5년간 32% 급증했으나 불기소 인원 늘어 엄중한 수사 필요

❍ 성폭력범죄 발생 유형 중에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최근 5년간 9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공장소 침입 9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4%, 강간·강제추행이 8%로 각각 증가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1% 감소했다.

❍ 지난 한 해 성폭력 범죄는 총 32,234건이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24,106건(74.8%),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6,465건(20.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249건(3.9%),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395건(1.3%)을 차지했다.

❍ 지역별로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으로 2013년 1,591건에서 2017년 2,434건으로 53% 급증했다. 이어서 서울 35%, 충북 19%, 강원 13%, 대전 12%, 충남 11% 순으로 증가했다.

❍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성범죄 피의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2013년 24,835명에서 2017년 32,768명으로 32% 급증했지만 성범죄 피의자 중 평균 78%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8년 8월 기준 총 5만 6천여 명으로 서울 1만 2천명, 경기남부 1만 5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171명, 제주가 802명으로 가장 적었다.

❍ 강창일의원은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침입한 행위가 최근 5년간 97% 급증하는 등 국민들이 마음 놓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면서 “안심벨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공공시설에 대한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매년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당부했다. 끝.

[붙임] 성범죄자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자료

표1.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발생ㆍ검거현황

（단위:　건)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계	성폭력범죄 (합계)	28,786	25,591	29,517	28,034	30,651	29,539	28993	27863	32,234	31,041
	강간·강제추행	22,342	19,760	21,172	20,045	21,352	20,529	22229	21475	24,106	23,284
	카메라등이용촬영	4,823	4,380	6,623	6,361	7,623	7,432	5185	4904	6,465	6,220
	통신매체이용음란	1,411	1,281	1,257	1,187	1,135	1,066	1109	1042	1,249	1,14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10	170	465	441	541	512	470	442	414	395
서울	성폭력범죄 (계)	7,395	6,191	8,523	7,835	9,476	8,959	8342	7694	9,961	9,366
	강간·강제추행	5,388	4,568	5,473	4,961	5,458	5,070	6019	5578	6,963	6,558
	카메라등이용촬영	1,728	1,433	2,630	2,486	3,638	3,544	1978	1811	2,619	2,485
	통신매체이용음란	216	137	298	278	243	225	240	221	293	25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3	53	122	110	137	120	105	84	86	64
부산	성폭력범죄 (계)	2,484	2,568	2,316	2,366	1,894	1,885	1705	1663	2,233	2,184
	강간·강제추행	1,805	1,643	1,560	1,573	1,460	1,451	1325	1263	1,688	1,618
	카메라등이용촬영	533	663	624	642	322	320	278	280	414	411
	통신매체이용음란	136	254	88	108	66	62	48	45	91	9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0	8	44	43	46	52	54	75	40	64
대구	성폭력범죄 (계)	1,548	1,417	1,566	1,485	1,419	1,380	1198	1192	1,149	1,117
	강간·강제추행	1,147	1,044	987	928	903	880	883	881	845	831
	카메라등이용촬영	282	267	509	496	459	444	266	264	250	236
	통신매체이용음란	105	94	63	55	51	50	37	36	47	4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4	12	7	6	6	6	12	11	7	5
인천	성폭력범죄 (계)	1,591	1,665	1,659	1,707	1,994	2,065	2122	2136	2,430	2,434
	강간·강제추행	1,279	1,259	1,205	1,203	1,297	1,315	1595	1589	1,694	1,671
	카메라등이용촬영	158	210	354	392	562	618	396	428	599	621
	통신매체이용음란	142	184	77	91	98	97	95	86	93	8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2	12	23	21	37	35	36	33	44	59
광주	성폭력범죄 (계)	1,213	1,127	1,023	991	982	992	855	861	860	868
	강간·강제추행	835	760	833	791	750	758	701	713	725	732
	카메라등이용촬영	284	265	116	108	192	194	119	115	105	106
	통신매체이용음란	86	96	56	73	28	27	25	23	21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8	6	18	19	12	13	10	10	9	9
대전	성폭력범죄 (계)	822	694	833	795	859	828	780	766	921	885
	강간·강제추행	647	561	603	588	587	567	624	615	702	686
	카메라등이용촬영	111	92	182	161	230	223	109	107	172	154
	통신매체이용음란	49	31	43	44	26	26	24	22	36	3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	10	5	2	16	12	23	22	11	9
울산	성폭력범죄 (계)	553	499	546	554	535	526	519	516	501	501
	강간·강제추행	450	411	445	448	445	437	430	429	411	413
	카메라등이용촬영	72	62	58	61	60	60	62	62	63	62
	통신매체이용음란	30	25	35	37	21	20	20	21	19	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1	8	8	9	9	7	4	8	8
경기 남부	성폭력범죄 (계)	5,982	5,064	6,040	5,726	6,723	6,382	5195	5007	5,409	5,141
	강간·강제추행	4,867	4,192	4,612	4,429	5,020	4,810	3856	3764	4,008	3,864
	카메라등이용촬영	768	637	982	892	1,240	1,151	980	914	1,055	980
	통신매체이용음란	291	194	274	238	291	257	258	242	266	23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6	41	172	167	172	164	101	87	80	63
경기 북부	성폭력범죄 (계)							1632	1547	1,646	1,606
	강간·강제추행							1265	1225	1,277	1,269
	카메라등이용촬영							239	205	237	217
	통신매체이용음란							94	86	99	9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4	31	33	30
강원	성폭력범죄 (계)	659	587	692	648	697	649	736	702	742	708
	강간·강제추행	573	528	582	560	577	544	604	571	627	591
	카메라등이용촬영	57	37	74	55	86	72	85	82	75	73
	통신매체이용음란	28	20	30	27	23	24	42	42	32	3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2	6	6	11	9	5	7	8	8
충북	성폭력범죄 (계)	708	606	649	618	728	704	761	747	843	816
	강간·강제추행	583	520	526	504	572	559	626	621	707	696
	카메라등이용촬영	78	59	84	81	119	108	101	94	96	89
	통신매체이용음란	42	22	25	19	22	23	25	22	32	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5	14	14	15	14	9	10	8	5
충남	성폭력범죄 (계)	1,036	873	1,234	1,145	1,082	1,062	1056	1023	1,152	1,160
	강간·강제추행	854	741	895	827	827	809	860	840	885	881
	카메라등이용촬영	137	82	239	220	174	175	145	134	194	212
	통신매체이용음란	42	47	87	86	56	55	42	40	57	5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3	13	12	25	23	9	9	16	15
전북	성폭력범죄 (계)	946	873	896	854	856	822	697	679	730	704
	강간·강제추행	700	658	688	658	646	615	593	579	605	584
	카메라등이용촬영	169	153	182	177	121	119	67	62	86	84
	통신매체이용음란	71	56	18	11	78	77	25	26	26	2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	6	8	8	11	11	12	12	13	11
전남	성폭력범죄 (계)	828	765	762	696	782	735	784	765	816	781
	강간·강제추행	759	722	671	637	685	650	683	669	695	668
	카메라등이용촬영	38	26	30	27	64	60	60	60	76	77
	통신매체이용음란	28	14	56	28	28	20	33	28	34	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	3	5	4	5	5	8	8	11	10
경북	성폭력범죄 (계)	1,223	1,065	1,058	992	939	943	909	894	1,043	1,028
	강간·강제추행	965	820	772	714	812	810	774	762	841	832
	카메라등이용촬영	205	210	242	243	87	93	93	91	156	153
	통신매체이용음란	48	32	38	30	32	32	34	33	35	3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3	6	5	8	8	8	8	11	10
경남	성폭력범죄 (계)	1,303	1,140	1,350	1,292	1,247	1,186	1162	1143	1,334	1,294
	강간·강제추행	1,105	980	1,000	935	1,012	968	968	960	1,058	1,028
	카메라등이용촬영	118	105	285	294	144	126	115	108	199	193
	통신매체이용음란	74	52	53	49	63	64	46	48	54	5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	3	12	14	28	28	33	27	23	19
제주	성폭력범죄 (계)	495	457	370	330	438	421	540	528	464	448
	강간·강제추행	385	353	320	289	301	286	423	416	375	362
	카메라등이용촬영	85	79	32	26	125	125	92	87	69	67
	통신매체이용음란	23	23	16	13	9	7	21	21	14	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2	2	2	3	3	4	4	6	6

표2. 최근 5년간 성범죄 피의자 조치 현황

구분(명)	합계	기소	불기소							기타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공소보류
2013년	24,835	19,104	5,567	0	515	2,812	36	2,203	1	164
2014년	25,305	20,395	4,752	0	473	3,940	33	303	3	158
2015년	27,165	21,655	5,336	0	402	4,690	28	213	3	174
2016년	29,414	22,830	6,423	5	393	5,746	49	225	5	161
2017년	32,768	24,690	7,807	0	454	7,029	67	253	4	271

※ 기타에는 ▵소년부 송치 ▵이송 ▵참고인 중지 ▵가정보호 송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3.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18.8月 기준)

(단위: 명)

구분(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 대상자	56,241	12,049	3,497	2,339	3,554	1,849	1,588	1,171	10,554	3,642	1,602	1,568	2,420	1,867	2,048	2,616	3,075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