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19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시설 종사자,‘피부 전염병’옴에 무방비 노출 2. 명사특강 2시간에 300만원 지급한 건보공단 3. 영업정지 요양기관 수급자 60% 동 기관으로 재입소! 4. 외국인 1인당 건보재정 60만원씩 적자발생 5. 건보공단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9 (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요양시설 종사자,‘피부 전염병’옴에 무방비 노출

- 요양시설 종사자 매년 3천여명 ‘옴’질환 진료, 결핵도 지난해 3,445명에 달해!

-김순례 의원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대책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요양시설 종사자 수천여명이 피부전염병인 옴 증상으로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옴 질환은 진드기에 의한 전염성 피부감염 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특히 취약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의 옴질환 여부를 점검하고 치료를 실시했지만, 정작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내 요양시설 근무자 8만 여명의 명단과 옴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비교해본 결과 지난해만 전체 8만 여명 중 3,551명의 종사자가 병원에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3,486명, 2015년에도 3,387명 등 매년 3천여명의 옴 질환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종사자 옴 진료 현황>

(단위: 명)

	2017년		2016년		2015년
요양시설 종사자 구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옴 진료 인원	262	3,289	247	3,239	250	3,137

□ 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도 심각했다. 결핵의 경우는 2015~216년 1~2백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 급격히 증가해 3,445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종사자 결핵 진료 현황>

(단위: 명)

	2017년		2016년		2015년
요양시설 종사자 구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결핵진료 인원	174	3,271	29	234	23	133

□ 이렇게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병 질환이 심각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옴 증세로 진료를 받는 요양보호사들 가운데 확진자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 감염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순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책은 요양시설 감염병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감염병의 특성상 요양시설 환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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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2시간에 300만원 지급한 건보공단

- 건강보험 관리운영에 연관성 없는 강의 대다수!

-강의료 내부규정 어기고 더 많은 강의료 주기 위해 별도기준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하여 강의를 개최하였다.

□ 이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하여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건강보험공단 명사특강 강의료 지급 현황 >

구 분	2016	2017	2018.8월	총합계
초청강사 수	22명	22명	17명	61명
명사 강의료	2,106만원	2,356만원	2,253만원	6,715만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특히,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 연도별  명사특강 고액 강의료 지급 현황 (건수) >

연도	본부-지역	지급된 강의료
		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16	본부	3	4	4	0
	지역본부	11	0	0	0
2017	본부	4	1	2	0
	지역본부	10	4	1	1
2018	본부	3	1	4	2
	지역본부	3	3	0	0
합 계 = 58건		34	13	10	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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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요양기관 수급자 60% 동 기관으로 재입소 !

- 요양시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

행정처분 종료 후 타 기관에서 환자 다시 돌려받기 비일비재!

환자 권익보호 위한 전원조치 개선 방안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9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 간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올해로 10주년이 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는 매년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5천300여 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현장조사로 매년 3-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표1]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조사 기관수	행정처분 현황				비고
		계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계	2,238	1,056	146	717	193
2018.6	132	19	0	19	0
2017	344	132	7	125	0
2016	440	198	7	189	2
2015	452	232	10	218	4
2014	557	291	60	165	66
2013	313	184	62	1	12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동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

[표2] 업무정지 행정처분 수급자 전원 조치 후 재입소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4.3~12	2015	2016	2017	2018
동 기관 재입소	5,405	582	1,442	1,361	1,477	543
타 기관 및 기타 입소	3,575	352	846	844	795	738
합계	8,980	934	2,288	2,205	2,272	1,28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2014.3이후 추적이 가능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은 기관 전원조치 현황

** 동 기관 재 입소 : 업무정지처분기간 전원 조치 후 행정처분 종료 후 재입소

□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하여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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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당 건보재정 60만원씩 적자발생

- 연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40만원내고 100만원 받아가  -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적자폭 사상최대 2천억에 이르러 -

정부 대책은 고작 ‘월 3천원’ 추가 징수 수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지역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재정에 약 60만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원(402,712원), 월 3만3천원(3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백만원(1,01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서 분석해본 결과, 1인당 62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했다. 즉, 적자폭이 1인당 5백만원이 넘는 셈이다.

□ 이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일명‘먹튀’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3년 –935억 규모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978억원 까지 증가하였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납부보험료 차액 현황 >

(단위:명,억원)

연도	가입자	징수(A)	급여비(B)	납부보험료 차액(A-B)
‘17	270,416	1,089	3,067	-1,978
‘16	248,479	851	2,546	-1,695
‘15	208,184	685	1,954	-1,269
‘14	184,805	525	1,640	-1,115
‘13	162,265	400	1,335	-935

* 징수 : ‘18.8. 현재 납부기준

* 급여비(수진기준) : ‘18.8. 현재 기준 발췌

□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은 “정부가 외국인지역가입 납부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월 3천원 증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1인당 적자폭이 평균 60만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9만6천원에서 9만9천원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2-3배 이상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하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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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다

- 1인당 초과근무 시간 월 평균 17시간, 이중 14시간은 무급! -

근무현실 반영 못한 수당체계! 이사장이 해결해야 -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본부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김순례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순례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