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9.(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산자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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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전체회의 참석율 37.5%, 특별위 회의 산자부 전부 대리출석

- 박정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부처 적극 참여하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산자부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37.5%, 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산자부 실장들은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국·과장들이 대리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장관은 총 8차회의 중 3번 참석, 3번은 차관이 대리참석, 2번은 불참해 장관 출석률이 37.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위원 장관들도 참석률은 부진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위원 참석현황 >

이름	현직	1차회의 ('17.10.11)	2차회의 (11.30)	3차회의 (12.28)	4차회의 ('18.1.29)	5차회의 (3.8)	6차회의 (5.15)	7차회의 (6.26)	8차회의 (9.27)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O	O	O	(차관)	(차관)	(차관)	(차관)	(차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O	(차관)	(차관)	O	O	X	(차관)	X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O	(차관)	(차관)	O	(차관)	X	(차관)	X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차관)	(차관)	O	X	O	(차관)	X	(차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O	(차관)	(차관)	(차관)	(차관)
문미옥	대통령 과기보좌관	O	O	O	O	O	O	X	O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정부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위원 중의 한명인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경우 11차 회의 진행 동안 참석한 적이 한번도 없고, 모두 국장 혹은 과장이 대리 참석했다.

< 스마트시티특위 정부위원 참석현황 >

현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O	O	O	(국장)	(국장)	O	민간위원 회의	(국장)	O	O	O
과정부 정보통신정책실장	O	(국장)	O	(국장)	(국장)	(과장)		O	(국장)	(국장)	O
기재부 차관보	O	(국장)	(국장)	(과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과장)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국장)	X	(과장)	(과장)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국장)	(국장)	(과장)	(국장)	(국장)	(과장)		(국장)	(과장)	(국장)	(국장)
환경부 자원환경정책실장	O	(국장)	(국장)	(과장)	(과장)	(과장)		O	(과장)	X	O

헬스케어 특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9차까지 회의 중 정부위원인 산자부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국·과장들이 대리 참석했다. 6차회의 경우는 아예 참석을 안했다.

< 헬스케어특위 정부위원 참석현황 >

소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장)	O	(과장)	(과장)	(국장)	(국장)	(과장)	(담당)	(과장)
과정부 연구개발정책실장	O	(국장)	(국장)	(과장)	X	(과장)	(과장)	(담당)	(과장)
산자부 산업기반실장	(국장)	(담당)	(과장)	(과장)	(과장)	X	(담당)	(담당)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국장)	(국장)	(국장)	(팀장)	(과장)	(팀장)	X	(담당)	(과장)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1년간 산업부가 주도하는 안건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2차회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3차회의 : 드론산업 기반구축 방안, 4차 회의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5차회의 :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등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검토 대상 안건명 >

회의	심의․의결 안건명	담당부처
3차 (‘17.12.28)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과기정통부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과기정통부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국토부
	발명교육 확산방안	특허청
4차 (‘18.1.29)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5차 (‘18.3.8)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6차 (‘18.5.15)	인공지능 R&D 전략	과기정통부
	지능형 산림재해 대응전략	산림청
7차 (‘18.6.26)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박정의원은 “4차산업의 컨트롤 타원 역할을 해야 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부처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문제이다.”며 산업부가 4차산업의 주관부처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