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5일 (월)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공정위 - 10년간 44명 대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최초 분석 -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로 44명 중 단 4명만 취업 제한 - 세월호 사건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됐지만 재취업 전선에는 ‘이상무’ -

1. 퇴직자 재취업과정과 절차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0년 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46건에 44명

0 재취업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해 진행

- 우선 퇴직자가 민간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혹은 취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

-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로 발송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일반적으로 이 3가지 서류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판단

0 그런데 이 3가지 서류 중 공정위가 작성해서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재취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취업예정확인서는 단순한 서식에 불과

- 하지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말 그대로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공정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취업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과 함께 인사혁신처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재취업에 대해 심사

- 따라서 공정위가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가히 재취업의 성패를 가늠 하는 결정적 변수

2. 공정위의 ‘의견서’ 작성,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0 재취업을 희망하는 44명에 대해 공정위가 작성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작성

- 다시 말해 재취업 하려는 자가 퇴직 전 어느 보직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와 무관하게 공정위는 무조건 현재 재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

- 특히 이 가운데는 취업 심사 대신 ‘승인’도 2건이나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

- 취업 ‘심사’는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가 재취업 하려는 기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 ‘승인’은 관련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취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독보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게 현실

- 그런데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승인을 요청한 2건에 대해서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제출

0 특히 세월호 영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

-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해피아’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12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둘째, 3~4급 퇴직자는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2급 이상 퇴직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변경해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

- 이로써 재취업 금지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고, 2급 국장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은 더 어렵게 규정

-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친 건 거의 없으며, 여전히 공정위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법 개정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미발생

3. 대전사무소장 출신이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한 계룡그룹에 재취업

0 공정위의 의견서 작성이 얼마나 재취업자의 입장 또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지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0 지난 6월 중순까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4급)을 했던 양 모 과장은 8월 1일 계룡건설의 자회사인 계룡실업에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

0 하지만 양 모 과장은 퇴직 전 9개월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이에 앞서 1년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과 1년 7개월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1년 동안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등에서 근무

퇴직 5년 전 양 소장이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부서명	주요업무	비고
2013.10.25 ~ 2014.3.23.	-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위원회 예산의 편성과 조정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등	5개월
2014.3.24. ~ 2015.3.22.	-	서기관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1년
2015.3.23. ~ 2016.10.30.	-	서기관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시책 수립·운용 공공부문입찰담합 사건,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1년 7개월
2016.10.31. ~ 2017.9.21.	과장	서기관	서울지방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건설분야 하도급법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년
2017.9.22 ~ 2018.6.18.	소장	서기관	대전지방사무소	대전 및 충남·북지역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곡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9개월

0 한마디로 하도급과 담합 등 공정위의 중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은 물론 마지막으로 대전사무소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대전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계룡건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

-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담합사건을 일으킨 계룡건설, 건설하도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계룡건설 자회사인 KR건설 입장에서, 담합과 하도급 업무 경험이 있으면서 대전사무소 소장까지 역임한 양 모 과장은 공정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일 것

- 실제로 계룡과 KR은 현재도 하도급 문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로 지적받은 상황

- 최근 5년간 공정위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대전사무소에 의한 계룡건설 및 그 자회사인 KR건설에 대한 직권조사는 14건, 신고사건은 6건이며 이 가운데는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

0 양 소장이 거쳐 간 보직은 한마디로 취업제한 100% 경력

- 모든 기업관련 조사 업무는 모두 다 섭렵

- 카르텔국 공동행위(담합), 건설하도급과 부당하도급행위, 시장감시국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신고사건 등등

- 양 소장은 한마디로 공정위의 주요 업무를 최근 5년 간 전부 망라한 뒤 기업으로 옮긴 사례

0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공정위는 단지 취업 예정회사가 계룡건설이나 KR이 아닌 ‘계룡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의견서를 작성

- 양 소장은 계룡실업에 취업 후 담당 예정업무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문 및 임직원 교육 지원”이라고 적시

- 헌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계룡실업은 지금껏 단 한건의 공정위 사건도 없는 기업

- 다시 말해 영어 한마디 쓰지 않는 회사에 영어 교육 시키겠다고 취업한 꼴

- 계룡실업 취업은 계룡측에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담합과 하도급문제 등 공정위 사건이 많은 계룡건설이 양 소장을 채용한 것

- 단 재취업 심사 때문에 계룡건설에 직접 채용할 수 없어 지금껏 공정위 사건이 없는 계룡에 ‘위장 취업’ 시킨 것

- 바로 이런 점에서 양 과장이 계룡실업에 재취업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계룡건설 및 KR건설과 관련 한 사건 해결 위해 역할 할 것이라는 건 재론을 요하지 않는 일

4.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인 재취업 심사

0 취업심사 요청자 4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42건 40명은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

- 40명 가운데 75%에 이르는 30명은 대기업 또는 대형 로펌에 취업

0 이처럼 재취업 성공률이 91%에 이르는 데는 재취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정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0 외형상으로는 그나마 44명 중 4명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4명이 통과하지 못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거나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것에 불과

- 당장 승인을 요청한 2건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근거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을 것

-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 특정인 혼자만 어떤 것과 관련해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승인을 요청한 2건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불승인’은 심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봐야 할 것

- 나머지 2건 즉 2015년 2월 드림라인과 6월 현대건설(3급)의 취업제한은 당시 세월호 사건과 그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결과라는 성격 내포

- 따라서 이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무관한 것으로, 결국 인사혁신처의 형식적 심사가 90%가 넘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

- 아울러 이런 형태는 세월호에 따른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상황

0 이렇게 볼 때 재취업자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공정위의 행태와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인 심사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월호 사건에 따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여전히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진행될 것

퇴직자 취업제한(승인)여부 관련 공정위 검토의견서 현황

연번	이름	퇴직 시 직위	퇴직일	취업기업	재취업 직위	재취업일	공정위 검토의견	인사혁신처심사결과	비고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21	한화S&C(주)	전문위원	2009.2.2	취업가능	통과	퇴직 전 3년 담당 업무 퇴직일로부터 2년간
2		공정위(본부대기)	2009.3.4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009.3.9	취업가능	통과
3		상임위원	2008.10.7	㈜한화	사외이사	2009.4	승인가능	불승인
4		공정위(본부대기)	2009.7.17	삼성광주전자(주)	비상근고문	2009.8.1	취업가능	통과
5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1.30	기아자동차(주)	자문	2009.12.1	취업가능	통과
6		위원장	2008.3.5	KCC(주)	사외이사	2010.2.26	취업가능	통과
7		대구사무소장	2010.3.12	삼성카드(주)	고문	2010.6.1	취업가능	통과
8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2010.9.14	포스코특수강(주)	자문역	2010.9.16	취업가능	통과
9		종합상담과장	2010.10.4	SK에너지(주)	자문	2010.10.5	취업가능	통과
10		서울사무소 제조카르텔과장	2009.5.6	비앤지스틸(주)	사외이사	2010.5.7	취업가능	통과
11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2010.12.23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사외이사	2011.5.27	취업가능	통과
				㈜골프존	사외이사	2012.3.31	취업가능	통과	퇴직 전 5년 담당 업무 (2011년 10월 30일 법 개정)
12		공로연수 파견	2012.2.3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012.3.9	취업가능	통과
13		부위원장	2011.1.3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	2012.6.1	취업가능	통과
14		공정위(본부대기)	2011.3.5	㈜LG경영개발원	비상근자문	2012.4.1	취업가능	통과
15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부단장	2012.4.4	㈜KT	상무보	2012.5.1	취업가능	통과
16		소비자안전센터소장	2011.12.5	한솔CSN(주)	사외이사	2013.7.30	취업가능	통과
17		OECD한국센터정책본부 부본부장	2013.2.4	김&장법사무소	위원	2013.5.1	취업가능	통과
18		공정위(본부대기)	2013.1.21	롯데제과(주),	비상근자문	2013.4.1.	취업가능	통과
				㈜GS리테일	비상근자문	2013.4.1	취업가능	통과
19		OECD한국센터정책본부장	2013.5.15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2013.8.15	취업가능	통과
20		공정위(본부대기)	2014.2.4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장	2014.6.30	취업가능	통과
21		부산지방사무소장	2014.3.19	하이트진로(주)	고문	2014.6	취업가능	통과

22		국무조정실 파견	2014.12.29	드림라인(주)	감사	2015.2.2	취업가능	제한	세월호 영향
23		공정위	2014.4.2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15.2.28	승인가능	불승인	세월호 영향
24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장	2015.1.16	SK하이닉스(주)	고문	2015.5.1	취업가능	통과	퇴직일로부터 3년간 3~4급은 담당 업무 2급 이상은 기관 업무 (2015년 3월 31일 법 개정)
25		서울사무소장	2015.1.20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경제연구소장	2015.6.1	취업가능	통과
26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3급)	2015.2.16	현대건설(주)	상근자문역	2015.6.1	취업가능	제한	소송 승소로 취업
27		정보화담당관	2015.3.23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15.7.1	취업가능	통과
28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2015.5.29	삼성카드(주)	자문	2015.8.1	취업가능	통과
29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5.12.17	㈜LG경영개발원	비상근고문	2016.3.1	취업가능	통과
30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2015.12.31	㈜만도	비상근고문	2016.2.1	취업가능	통과
31		감사담당관	2016.1.18	기아자동차(주)	기획실CSR담당	2016.2	취업가능	통과
32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16.1.18	㈜현대백화점	상근고문	2016.4.1	취업가능	통과
33		공로연수	2015.6.30	㈜GS리테일	비상근자문	2016.5.1	취업가능	통과
34		대구사무소장	2016.4.18	㈜CJ텔레닉스	상근고문	2016.5	취업가능	통과
35		정보화담당관	2016.4.25	㈜포워드벤처스	이사	2016.5	취업가능	통과
36		광주사무소장	2015.10.19	롯데백화점	상근고문	2016.7.1	취업가능	통과
37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6.4.26	삼성물산(주)	고문	2016.7.1	취업가능	통과
38		광주사무소장	2016.9.28	포스코건설(주)	자문역	2016.11.14	취업가능	통과
39		제조하도급개선과장	2016.9.21	한국상제공제조합	이사장	2017.1.1	취업가능	통과
40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7.1.26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17.4	취업가능	통과
41		국제카르텔과장	2017.2.20	삼성전자(주)	고문	2017.6.1	취업가능	통과
42		부위원장	2018.1.19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8.3.5	취업가능	통과
43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2018.3.16	SK하이닉스(주)	고문	2018.5.1	취업가능	통과
44		대전지방사무소장	2018.6.18	계룡실업	비상근고문	2018.8.1	취업가능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