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8년 10월 17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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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법인쪼개기, 급증하는 송배전비용

태양광 법인쪼개기, 접속비용 약 5배 증가해

정우택 의원, ‘REC가중치 차등지원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REC가중치의 차등지원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송배전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000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000kW×1개)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100kW×10개로 분할접속할 경우에는 8,300만원으로 단일접속보다 약 5배(4.88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00MW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REC 가중치를 살펴보면,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kW부터 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3월 제도시행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9,718건으로 전체 57,401건의 약 70%(69.2%)를 차지하고 있다.

100kW미만 분할접속이 과다하다보니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고장예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단일접속(1,000kW×1개)과 분할접속(99kW×10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해 보면, 분할접속이 8,300만원으로 단일접속 1,700만원보다 약 5배 가까이 비싸 6,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까지 100kW미만 접속신청한 39,718건을 1,000kW 단일접속하는 것으로 가정정할 경우, 10건당 6,600만원이 감소해 약 2,620억 8,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달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30kW이하)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법인쪼개기는 30kW이하로 더욱 심화되고 신재생 보조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배전 접속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우택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분할접속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접속보장이 되어있는 1MW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 일반부지 태양광 REC 가중치 >

구분	100kW미만	100kW이상 3,000kW이하	3,000kW초과
REC 가중치	1.2	1.0	0.7

※ 임야(REC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REC 1.0~1.5), 유지의 수면(REC 1.5)의 경우에는 REC가중치를 일반부지와 각각 다르게 적용

< 제도시행 이후 태양광 접수 현황 (‘15.3~’18.8) >

구분	100kW미만	100kW이상 1,000kW이하	1,000kW초과 3,000kW이하	3,000kW초과	합계
접수건수(건)	39,718	16,491	924	268	57,401
점유율(%)	69.2	28.7	1.6	0.5	100.0

< 단일접속(1,000kW×1개) 및 분할접속(99kW×10개) 공사비용 비교 >

구분	단일접속(1,000kW ×1개)	분할접속(99kW × 10개)
계통구성
발전소건설비	1,400백만원	1,500백만원
접속비용	17백만원	83백만원
합 계	1,417백만원	1,583백만원

<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

▸ 30kW미만의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자인 경우 100kW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6개 발전공기업이 향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로 5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이에따라, 29.9kW의 태양광사업자가 월 3.1MWh의 전력을 한국형 FIT를 통해 판매할 경우 월 64만 6,547원, 연 775만 8,464원의 수익을 기대. 이는 기존 제도보다 월 3만 3,836원, 연 40만 6,032원의 추가수익을 창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