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9일

비영리법인으로 포장하고 이권 챙긴 한국공항공사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사)한국항공소음협회(이하 소음협회)를 만들어 자금 수수와 부당거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검찰고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협회 및 협회장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고발(`17.7.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 3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한국공항공사정관 제31조의 2에는 공기업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겸직제한의 취지는 직무전념, 능률저해 방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방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향 방지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음.

2014년 4월 공사 직원 3명이 소음협회 창립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 3명이 인사관리실에 비영리법인 임원직 겸업 신청을 했고, 공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영리활동 금지와 직무상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서대, 소음환경기술사회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창립 시에는 공사 직원 3명과 ㄱ업체의 대표와 직원만 참여.

공사 직원 B가 협회장, 나머지 2명은 이사직을 맡음

비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소음협회는 군공항 용역 및 자문(3건, 3,630만원), 공사 발주용역 자문 및 하도급(3건, 11,050만원), 국토교통부 용역(2건, 6,999만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했다. 소음협회는 ㄱ업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협회를 소음장비 업체의 부속 사업체처럼 운영했다.

2015년 ㄱ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을 수주 후 울산,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의 자문용역을 책정된 자문비보다 500만원씩 많이 지급했다.

울산 3,550만원(계약서 없음), 여수 2,500만원

<소음협회가 자문 및 하도급을 시행한 사업>

용 역 명	계약기간	용역비용	업체명	자문 및 하도급 대가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15.7.13~‘16.5.31	254백만원	ㄱ	3,550만원(자문)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15.7.14~‘16.5.31	226백만원	ㄱ	2,500만원(자문)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시행 방안 수립용역	‘16.6.28∼‘16.12.24	349백만원	을	5,000만원(하도급)

이 자문비를 소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일부를 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ㄱ업체 A대표의 개인카드대금 처리와 현금을 인출하여 B대표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회의 공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소음협회장인 공사 직원B는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사 직원B(소음협회장)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음협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변경했고, 용역 사업 수행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여 ㄱ업체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

이전 용역과 다르게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 항공기 소음 관련 실적이 있는 항공 및 소음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의 자문을 시행하고 자문결과를 제출) 변경

<울산 및 여수공항 항공기 소음평가용역 자문비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적 요	출금	입금	내용
2015-09-01	타행이체		20,000,000	ㄱ업체
2016-03-30	타행이체		23,000,000	ㄱ업체
2016-03-31	현금	1,200,000
2016-03-31	대체지급	6,867,040		카드대금 결제(A씨)
2016-04-01	현금	5,460,000
2016-04-04	현금	6,200,000
2016-04-07	현금	6,200,000
2016-04-12	현금	7,750,000
2016-04-18	타행이체		17,500,000	ㄱ업체
2016-04-20	현금	7,000,000
2016-04-25	현금	8,500,000
계		49,177,040	60,500,000

뿐만 아니라, 2016년 공사가 발주한 용역 제안서 외부평가위원 후보자로 공사 직원B(소음협회장)는 소음협회 관련자를 추천하였고, 이들 모두 최종 선출되었다. 선출된 외부평가위원들은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했는데, 그 중 검토계획에 ‘소음협회를 통해 용역진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최고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 낙찰됐고, 그 업체는 소음협회와 위탁연구계약을 체결(5,000만원)했다.

2순위 업체가 제안서에 소음협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함에 따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키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로 인해 2순위 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는 3,625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집행하게 되었음

<제안서 평가 결과>

구 분	평가위원			업체별 평가점수
	소속	직위	성명	갑	을	병
외부위원	항공소음협회	이사	B	51.5	58.5	50
외부위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	52.5	57.5	52
외부위원	대림산업	차장	이☆☆	49	58.5	48
내부위원	서울환경관리팀	차장	손○○	51.5	45.5	50
내부위원	서울건축시설팀	차장	황○○	55	50.5	54
내부위원	서울환경관리팀	차장	이★★	51.5	49.5	51
내부위원	서울기계시설팀	과장	서○	55.5	54.3	55
평가점수(정성)				52.4	54.3	51.4
평가점수(정량)				17.73	15.85	18.1
평가점수(계)				70.13	70.15	69.5

등기이사로 활동한 공사 직원2명은 소음협회가 공사에서 발주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공사는 관련자B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감독권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협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공사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B를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부감사결과 내용의 일부 발췌

취업규칙 제55조(징계) 및 인사규정 제52조(징계의 사유)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C에게 ‘징계(중징계) ’처분해야 하나 소음협회로부터의 자금수수 또는 부당거래,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후 처분을 요구하며 이에 앞서 현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직위해제 요구

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해야한다는 점과 B씨가 현재 검찰조사중인 소음협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 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직원B는 직위해제 된지 3개월이 지나 다시 팀장직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이에 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으로 나서야할 직원이 선수로 뛰며,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을 자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직원 처분을 단호하게 하여 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하나, 규정을 위반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하는 등에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