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 (목)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광주 3.2배↑, 경북 2.5배↑, 울산 2.4배↑, 부산 2배↑ -

최근 3년(2015~2017)간 전국 학교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전국 학교성폭력범죄 검거건수가 매년증가하며 35.2%의 범죄 상승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 검거건수(2015~2017)를 보면 총4,312건 중 경기가 983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751건(17.4%), 부산 298건(6.9%), 경남 281건(6.5%)이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증가율(2015→2017)을 보면, 광주 3.2배(21건→67건), 경북 2.5배(39건→76건), 울산 2.4배(21건→50건), 부산 2배(67건→136건)순으로 높았다.

소병훈의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국 254개 경찰서 중 50개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 확대편성을 시급히 검토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기존에 이론중심으로 실시해오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한계를 탈피하여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왜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지 학교폭력의 결과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경찰학교 체험을 통해 직접 느끼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이고 일산 동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구미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 등이  눈에 띄었다.

○ 학교폭력 검거 현황

2015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2,495	9,188	1,153	1,253	901	357	3,127	3,842	5,169
서울	2,202	1,582	224	198	198	81	679	560	882
부산	682	452	98	67	65	26	173	215	268
대구	677	439	89	106	43	37	192	173	275
인천	794	532	136	92	34	9	197	226	362
광주	357	276	44	21	16	3	90	94	170
대전	353	246	49	33	25	15	68	90	180
울산	393	291	21	37	44	9	126	119	139
경기	3,046	2,276	219	306	245	74	704	1,020	1,248
강원	437	342	22	43	30	16	83	175	163
충북	552	413	51	33	55	10	134	175	233
충남	665	487	49	78	51	25	167	214	259
전북	445	339	50	35	21	3	107	108	227
전남	463	374	19	64	6	15	95	152	201
경북	602	528	23	39	12	11	122	218	251
경남	667	498	39	89	41	20	135	265	247
제주	160	113	20	12	15	3	55	38	64

2016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2,805	9,396	1,161	1,364	884	358	3,365	3,957	5,125
서울	2,383	1,794	193	234	162	55	748	611	969
부산	689	489	68	95	37	14	191	273	211
대구	628	395	83	78	72	23	131	169	305
인천	922	622	119	115	66	32	265	246	379
광주	243	170	32	26	15	8	35	60	140
대전	376	255	47	52	22	19	101	89	167
울산	322	232	40	36	14	6	63	106	147
경기남부	2,615	1,939	283	229	164	63	733	778	1,041
경기북부	780	585	38	87	70	20	204	289	267
강원	518	404	19	54	41	26	127	201	164
충북	434	346	13	45	30	3	124	120	187
충남	661	496	75	64	26	16	149	260	236
전북	313	231	17	42	23	6	77	94	136
전남	469	358	37	44	30	4	131	153	181
경북	640	477	46	71	46	27	107	210	296
경남	671	492	35	85	59	31	142	237	261
제주	141	111	16	7	7	5	37	61	38

2017년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14,000	10,038	1,191	1,695	1,076	485	3,814	4,851	4,850
서울	2,490	1,696	237	319	238	117	875	728	770
부산	830	541	109	136	44	61	273	247	249
대구	620	415	68	82	55	19	155	204	242
인천	964	715	71	74	104	18	257	377	312
광주	370	268	23	67	12	27	102	90	151
대전	423	301	34	52	36	18	130	109	166
울산	388	277	29	50	32	6	105	149	128
경기남부	2,874	2182	211	265	216	67	751	1,044	1,011
경기북부	851	597	69	96	89	16	228	341	266
강원	524	370	53	69	32	14	120	213	177
충북	456	341	39	58	18	20	103	146	187
충남	669	512	47	74	36	29	174	235	231
전북	454	332	22	64	36	9	102	153	190
전남	520	359	31	93	37	7	109	219	185
경북	656	459	78	86	33	12	152	248	244
경남	740	542	56	99	43	40	159	278	263
제주	171	131	14	11	15	5	19	70	77

2018. 6월	총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	금품 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전국	6,432	3,962	680	1,124	666	255	1,690	1,978	2,509
서울	1,203	697	158	198	150	45	355	327	476
부산	448	181	66	130	71	47	108	141	152
대구	296	137	56	81	22	10	66	70	150
인천	477	328	53	52	44	8	142	143	184
광주	197	138	12	36	11	10	63	32	92
대전	179	87	24	40	28	8	31	53	87
울산	166	101	26	31	8	7	58	41	60
경기남부	1,246	840	94	179	133	30	321	423	472
경기북부	451	298	55	62	36	7	146	143	155
강원	188	110	13	46	19	9	40	89	50
충북	169	112	12	24	21	8	37	62	62
충남	329	218	27	55	29	6	78	113	132
전북	220	171	6	36	7	6	27	70	117
전남	213	125	21	39	28	7	51	81	74
경북	257	167	23	54	13	11	60	91	95
경남	321	192	31	58	40	32	94	72	123
제주	72	60	3	3	6	4	13	27	28

○ 각지방청별 청소년경찰학교 운영관서 < 2018년 6월 >

지방청	경찰서	운영횟수	참여인원	지방청	경찰서	운영횟수	참여인원
계		1,738	30,352	경기 남부(5)	안양만안	37	447
서울(8)	강북	29	476
					의왕	16	187
	강서	16	194
					분당	41	869
	은평	27	458
					부천소사	14	251
	동대문	35	643
					수원중부	16	240
	서초	17	300	경기 북부(3)	일산동부	66	1,450
	노원	52	945
					남양주	58	1,260
	영등포	73	1,621
					의정부	52	638
	도봉	23	303	강원(3)	원주	34	664
부산(4)	사상	28	321
					강릉	32	554
	동래	25	407
					춘천	23	363
	부산진	41	728	충북(2)	청주상당	15	296
	해운대	16	212		괴산	6	82
대구(3)	중부	29	408	충남(2)	천안서북	17	259
	수성	81	1,095		공주	13	283
	달서	50	687	전북(3)	전주완산	33	716
인천(3)	중부	36	550		익산	37	798
	계양	49	605		군산	28	622
	남동	59	1,133	전남(2)	순천	16	380
광주(2)	북부	44	1,185		목포	22	389
	서부	45	1,030	경북(2)	구미	47	1,167
					포항남부	49	758
대전(2)	중부	21	281
	서부	19	301	경남(3)	김해중부	52	1,116
					진주	50	682
울산(2)	중부	22	399
					창원서부	44	562
	남부	58	746	제주(1)	동부	25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