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5일(금)

[2018 국정감사]

기상이변 등에도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농·수·임산물 평균 29.4%에 불과해!

손 의원, "현실 반영해 재해보험 가입률 늘릴 정책적 고민 필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수·임산물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5일(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가입대상 대비 가입)이 평균 29.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2015년 21.7%에서 2017년 30.1%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15년 35.5%에서 2017년 42.1%로, 임산물 재해보험은 2015년 10.5%에서 2017년 15.9%로 최근 3년 새 가입률이 소폭 증가했다.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1%인 대구였으며 서울(1.8%), 대전(2.1%), 광주(3.4%) 순이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전북이 단 한 가구도 가입하지 않아 가장 저조했고, 강원(0.9%), 충청(15.2%)이 뒤를 이었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대구가 단 한 가구도 가입하지 않았고, 강원(0.2%), 경기(0.3%), 인천(0.7%) 순이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92.9%로 양호한 편이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의 수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 자연재해 등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재해보험 가입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평균			22.6			25.3			29.4
농산물	854,301	185,239	21.7	1,082,062	297,494	27.5	1,068,540	321,331	30.1
양식 수산물	9,226	3,275	35.5	9,443	3,570	37.8	9,586	4,037	42.1
임산물	37,096	3,887	10.5	39,482	4,232	10.7	32,105	5,108	15.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