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 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부적절

- 임지원 위원, JP모건 6,486주(당시 시세 7억9천만원 수준) -

- 뒤늦게 매각권고 받고 주식 처분 했으나 이해상충 소지 다분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의 임지원 위원이 해외주식 수억대를 보유한 채 두 차례나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지원 위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의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채 금통위 회의에 5차례 참석하고, 이중 기준금리를 결정한 5월 24일과 7월 12일 회의에 두 차례 참석했다.

한국은행법엔 금통위원이 자기 또는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을 심의·의결할 땐 스스로를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에 관여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파급력은 막대하다.

JP모건은 한국 국채 등 기준금리 연동 금융자산에 투자한 상황으로 임위원이 이 회사 지분을 지닌 채 금리 결정에 관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특히 임 위원은 JP모건 전무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에서 수석본부장까지 역임했다.

이같은 사실은 8월 31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서 밝혀졌다.

보유한 한 JP모건 주식은 6,486주, 시세는 7억 9천만원 상당이다.

임 위원의 취임일 2018년 5월 17일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

며, 지난 한국은행의 매각 권고를 받은 후 7월부터 8월 7일까지 전량

처분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두 차례나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사태에 사과하고 특정 외국기업의 한국 수석본부장을 역임한 인사가 금융통화 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월) >

해외주식 수억대 보유 금통 위원

기준금리 결정 회의 참석 부적절

- 임지원 위원, JP 모건 6,486주(당시 시세 7억9천만원 수준) -

- 뒤늦게 매각권고 받고 주식 처분 했으나 이행상충 소지 다분 -

▣ 현황 및 문제점

0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의 주식 수 억원어치를 보유한 채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회의 참석

(금통위 회의 5차례 참석, 이중 5월 24일과 7월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 한국은행법엔 금통위원이 자기 또는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을 심의․의결할 땐 스스로를 제척(배제)하도록 규정

0 JP모건은 한국 국채 등 기준금리 연동 금융자산에 투자한 상황

- 이 회사 지분을 지닌 채 금리 결정에 관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

- 특히 임 위원은 JP모건 전무인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에서 수석본부장까지 역임

(현직 공직자의 외국계 회사 주식 보유 자체는 위법은 아님)

0 이같은 사실은 8월 31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서 밝혀저

- 보유한 JP모건 주식은 6,486주, 시세는 7억 9천만원

- 임 위원의 취임일 2018년 5월 17일 당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월부터 8월 7일까지 전량 처분)

- 임위원은 “해당주식 보유가 금통위 직무에 저촉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한은의 매각 권고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명

▣ 문제점 및 질의

0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국은행법의 제척사유에 들어 법위반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통위원이 JP모건의 수익과 무관한 위치인가?

- JP모건이 어떤 회사 인줄 알고 있는지?

0 JP모건은 한은이 선정한 공개시장운영기관 중 하나. 한은과 예금 및 대출거래도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채권도 보유

- 임 위원은 외국계 기업인 JP모건 출신으로 통화위원 자격이 없는 것 아닌지?

0 금융통화 위원은 4년의 임기와 차관급 대우, 연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더 높은 도덕성과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

(지금이라도 위원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공개시장운영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0 중앙은행 존립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주열 총재는 지난 1월 신입행원 입행식에서 “중앙은행 존립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이고 사회는 우리에게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기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