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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8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멋대로인 특허심사순서

- 특허청 5년간 심사관 재량으로 특허 우선심사 순서 정해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 기간, 기준없이 제각각

2.1%(1,147건)는 60일 이내, 7.5%(4,138건)은 420일 넘겨 의뢰

- 어기구 의원“출원인간 형평성, 특허심사 공정성 훼손 우려”

특허청이 지난 5년간(2014~2018.7) 특허심사의 순서를 구체적 기준 없이 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둬 나중에 청구된 특허가 먼저 청구된 특허보다 먼저 심사되는 등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4년 심사협력형 방식의 선행기술조사제도를 도입해,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심사원칙(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특허청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제2항)을 두었다<참조 1>.

이 제도에 의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전문기관에 기존 특허와의 중복여부를 가리는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면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출원인의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즉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심사착수 시기가 결정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이 2017년도에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54,961건중 2.1%(1,147건)는 60일 이내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지만, 7.5%(4,138건)은 420일이 넘겨 의뢰 하는 등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표 1>.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행기술조사 대상선정이나 의뢰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늦게 특허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의뢰되는 등 출원인간의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실제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특허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는데, 2017년 전문기관으로부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6,694건 중 78.4%(22,039건)은 30일안에 심사에 착수한 반면, 265건(0.9%)는 270일을 넘겨 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표 2>.

문제가 된 특허청 훈령(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올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삭제한 상태이지만, 특허청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상 해당 조항은 아직 존속하고 있어, 향후 다시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심사관의 자의로 특허심사의 기간이 달라지는 제도운영으로 출원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끝>.

<참조 1> 심사협력형 심사착수 순서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915호, 2018. 8. 1. 시행)

제20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특허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심사자문 위원에게 협조 또는 의견을 의뢰    한 경우

3. 특허청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과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    기로 한 출원의 경우

② 삭제*  <2018. 8. 1.>

* 삭제 조항: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출원 중 그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서류와 함께 대면 보고로 납품받은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청구 순위 이전에 심사할 수 있다.

□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 2014.4.10., 일부개정)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0.>

2. 특허청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        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표 1> 심사청구일부터 선행기술조사 의뢰일까지의 기간별 건수

□ 2017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의뢰건

기간	건수	비율
60일이하	1,147	2.1%
61일이상120일이하	3,909	7.1%
121이상180일이하	6,480	11.8%
181일이상240일이하	10,595	19.3%
241일이상300일이하	12,268	22.3%
301일이상360일이하	10,432	19.0%
361일이상420일이하	5,992	10.9%
421일이상	4,138	7.5%
계	54,961	100%

자료: 특허청

<표 2> 선행기술조사납품일부터 심사착수일까지의 기간별 건수

□ 2017년 심사청구건 중 심사협력형 의뢰 후 ’18.9월 기준 심사착수건

기간	건수	비율
30일이하	22,039	78.4%
31일이상60일이하	2,261	8.0%
61이상90일이하	1,181	4.2%
91일이상120일이하	745	2.6%
121일이상150일이하	552	2.0%
151일이상180일이하	404	1.4%
181일이상270일이하	687	2.4%
271일이상	256	0.9%
계	28,125	100%

자료: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