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충청북도┃18.10.16

세종역 신설 타당한가?

오송역-세종역-공주역 거리 22km에 불과

세종역 신설시 5분단축

□ 문제점 및 질의

ㅇ 세종시는 ´14년 2월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세종역 신설을 포함하며 논란 시작.

- ´16년 이해찬 대표가 출마하며 세종역 신설을 거론하며 논란이 촉발되었으나, ´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충청권 자치단체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종식되었음.

ㅇ 그런데 ´18년 10월 8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 신설을 언급하며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촉발됨.

-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서 “충북만 반대하지 다른 지역은 찬성한다”, “시간이 지나 인구가 늘고 교통량 변화가 생기는 등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여 장기적으로 세종역 신설을 재검토 가능함을 밝힘.

- 또한,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도 정책협의회 이전에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ㅇ 이처럼 세종역의 신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종역 신설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 충청북도 예상답변

ㅇ 세종역 신설은 ‘17.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B/C 0.59) 판명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세종역 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올

랐습니다.

ㅇ 세종시는 이미 오송역이라는 관문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이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송~세종      간 BRT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하루 196회 BRT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종역 신설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어 충청권 시·도간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세종역은 오송역, 공주역의 중간지점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역간거리 기준(적정 57.1km, 최소 42.7km)에도 부합하지 않고 역사위치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 실제로 충청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세종역 신설 논란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이유로 첫째,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점과 둘째, 세종역 신설이 연구용역결과 B/C 0.59로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제시한 바 있음.

【청주 성안길 유세시 천명(‘17. 4. 20)】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와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4개 단체장 합의에 따르겠다“

【철도시설공단 연구용역 결과(‘16. 8~17.4)】

-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16.8.~’17.4, 철도시설공단)

- 타당성조사 결과 ⇒ B/C 0.59

ㅇ 일반적으로 세종역이 신설되면 세종역을 이용하는 것이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적·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동시간과 이용요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비교한 수치가 있습니까?

□ 세종역, 오송역 비용 비교수치 관련 예상답변

ㅇ 천문학적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의 저속화 우려.

- 철도시설공단 역간거리 기준에 위배 : (적정) 57.1km, (최소) 42.7km

- 오송역  (세종역)  공주역

22km

22km

【KTX 평균 역간거리】 46.13km (경부‧호남선 총연장 599.8km, 14개역)

⇨ KTX 관통 인구20만 이상도시(9) 역설치시 평균 역간거리 : 27.26km

- 이런 이유로 ‘세종역이 생기면 고속철이 완행철이 된다’는 비판존재.

- 세종 ∼ 오송역간 BRT도로 등 기 투자한 인프라 무용지물이 될 것임.

ㅇ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과 세종역간 이용시간 차이는 크지 않음

➡ 5분정도 예상

-	서울역	~	오송역	~	세종청사	‣	1시간10분
		(50분)		(20분)
-	서울역	~	세종역	~	세종청사	‣	1시간 5분
		(55분)		(10분)

ㅇ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과 세종역간 이용요금은 오송역이 오히려 적음

➡ 3,200원 정도 적음

-		서울역			~	오송역			~	세종청사			‣	19,800원
				(18,200원)				(1,600원/BRT)
-		서울역			~	세종역			~	세종청사			‣	23,000원
				(21,800원)				(1,200원/BRT)

ㅇ 지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동시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세종역 신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오송역에서의 교통 연계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ㅇ 또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에서 땅과 인구를 할애하여 조성된 합의적 신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충청권 시·도가 공조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청주를 방문하여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세종역 논란이 충청권의 상생과 발전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개선방안 및 재논란 관련 예상 답변

세종시의 관문역은 오송역이고 관문공항은 청주공항입니다. 세종시에서 오송역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충청권 시·도간 공조와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역 신설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