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30일

전력 수요자원거래(DR) 시장, 이행 실적 없는 기본정산금이 95%에 달해...

작년 총정산금은 1,936억원이지만 기본정산금만 1,832억원 지급

전력량계 조작으로 거래제한 된 수요관리사업자도 발생

권칠승, 실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실적정산금 높여야...

□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응해 전력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DR)시장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정산금이 작년의 경우 95%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수요자원거래(DR)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9월1일 기준) 총 25개의 수요관리사업자가 있었고 3,491개 업체가 참여중이며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4.2GW규모임.

1차년도(‘14.11~‘15.11) 수요관리사업자는 15개 사업자였고, 참여기업은 1,329개 업체, 기본정산금은 834억원, 총정산금은 928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3개 업체였음.

2차년도(‘15.11~‘16.11) 수요관리사업자도 15개 사업자였고, 참여기업은 1,934개 업체, 기본정산금은 834억원, 총정산금은 1,542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4개 업체였으며, J업체의 경우에는 562억원을 정산받기도 함. 3차년도(‘16.11~‘17.11)에는 17개의 수요관리사업자와 3,174개의 참여업체가 있었으며, 기본정산금은 1,832억원, 총정산금은 1,936억원이었음. 이중 100억원 이상 정산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6개 업체였고, J업체와 K업체의 경우 각각 540억원과 489억원의 정산금을 받음. 4차년도(‘17.11~‘18.6)는 ‘18년 9월 1일 기준으로 22개의 수요관리사업자와 3,491개의 참여기업이 있음.

<수요관리사업자별 참여고객수 및 정산금>

(단위 : 억 원, VAT 포함)

사업자*	1차년도 (‘14.11~’15.11)			2차년도 (‘15.11~’16.11)			3차년도 (‘16.11~’17.11)			4차년도 (‘17.11~’18.6)
	참여고객 수 [‘15.9.1 기준]	기본 정산금	총 정산금	참여고객 수 [‘16.9.1 기준]	기본 정산금	총 정산금	참여고객 수 [‘17.9.1 기준]	기본 정산금	총 정산금	참여고객 수 [‘18.9.1 기준]	기본 정산금	총 정산금
A	200	106.07	129.43	274	173.01	228.28	385	226.64	247.77	351	102.74	121.95
B	61	7.97	9.93	23	8.69	9.75	13	8.67	9.04	12	4.15	4.36
C	59	9.94	10.56	113	18.99	24.33	181	41.45	42.93	271	24.54	25.93
D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8	0.22	0.23
E	101	51.50	56.36	111	101.22	108.95	196	125.64	130.82	107	36.71	39.69
F	37	3.56	3.61	0	0.00	0.00	0	0.00	0.00	15	1.30	1.33
G	15	25.95	26.47	16	35.79	36.09	0	0.00	0.00	0	0.00	0.00
H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4	0.20	0.21
I	0	0.00	0.00	0	0.00	0.00	55	6.67	6.75	99	6.95	7.30
J	312	373.85	428.85	375	466.19	562.24	442	491.20	540.40	451	280.04	324.05
K	162	173.09	178.01	351	340.45	349.72	650	477.71	489.03	506	136.18	147.40
L	13	5.10	5.27	53	8.95	9.02	67	22.72	22.98	92	8.49	8.85
M**	0	0.00	0.00	24	6.77	6.82	33	15.81	16.13	0	1.38	1.52
N	0	0.00	0.00	0	0.00	0.00	23	2.97	3.05	41	4.36	4.56
O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29	0.94	0.97
P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2	1.18	1.21
Q	0	0.00	0.00	0	0.00	0.00	12	0.46	0.46	16	0.62	0.63
R	11	13.47	14.30	11	15.64	15.78	10	14.53	14.76	11	5.15	5.42
S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6	0.52	0.53
T	246	15.11	15.50	295	29.23	29.55	628	192.90	200.69	817	163.72	177.36
U	0	0.00	0.00	0	0.00	0.00	33	2.54	2.56	61	1.60	1.64
V	50	2.49	2.51	41	3.76	3.79	46	8.19	8.28	61	3.37	3.55
W	27	21.85	23.01	80	58.48	60.01	96	122.51	126.54	109	78.03	83.30
X	25	9.57	9.86	157	55.89	60.10	304	71.82	73.54	282	25.74	27.35
Y	10	14.01	14.19	10	35.84	37.09	0	0.00	0.00	0	0.00	0.00
합계	1,329	834	928	1,934	1359	1542	3,174	1832	1936	3,491	888	989

* 수요관리사업자별 정산금 지급내역은 전력거래소 회원사의 경영·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니셜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2.1 거래제한으로 `18.9.1 기준 4차년도 참여고객은 없으며 4차년도 기본 및 총 정산금은 `17.11 ~ `18.1 기준임.

□ 하지만, 매년 DR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기업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정산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정산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3차년도(‘16.11~‘17.11) 경우, 총정산금이 1,936억원인데 반해 기본정산금이 1,832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DR사업자(수요관리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수요감축 요청을 미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차감정산액도 기본정산금 내에서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DR사업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한편, M수요관리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조작하여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전력시장 거래제한 15일이 내려진 적도 있었음.

DR시장이 커짐에 따라 부정하게 정산금을 타내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

<수요감축 요청에 미이행한 경우 제재조치 내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미이행건수1)(건)	1	2	4	5	3	15
거래정지(건)	0	2	0	3	17	22
정산금 차감액(억원)	1	11	30	98	160	299

1) 당초 등록한 의무감축용량의 97% 미만인 경우

⇒ 미이행량에 대하여 기본정산금에서 차감

2) 당초 등록한 의무감축용량의 70%미만이 3회 발생한 경우

⇒ 등록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 정지 및 기본정산금 미지급

□ 이에 권의원은 “신규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DR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면서 “실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실적정산금을 높이고, 부정정산을 시도하거나 수요감축 요청에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정산금을 대폭 낮추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