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김광수 의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운영해도 전체상봉에 15년 걸려

이산가족 상봉자 2% 불과 미상봉자 98% 55,483명(60대 이상 93.5%)

상설면회소 남북합쳐 1천명 규모, 실무준비기간으로 1년 최대 6회 가능

이산가족 빠른 상봉 가능토록 상설면회소 규모·절차 등 대책 마련 필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추가 상봉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산가족 미상봉자’ 인원이 전체 인원의 98%를 차지하는 55,483명에 달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운영해도 상봉완료까지 대략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는 56,707명으로 나타났으며 상봉자는 1,224명으로 2.16%에 불과했고 미상봉자는 55,483명에 달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설면회소의 연면적은 6,000평, 수용 규모는 남북한을 합쳐 약 1천명 이였으며 1회 상봉시 평균 상봉자 수는 981명(남측 641명, 북측 340명) 1회 상봉 실무 준비기간은 2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준비기간으로 인해 1년에 최대 6회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상봉회차별 남측 평균 상봉인원과 실무준비기간, 상설면회소 규모를 감안하면 남측 미상봉자 55,483명 전체가 상봉을 완료하기 까지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미상봉자들의 빠른 상봉이 가능하도록 상설면회소 규모와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산가족 생존자 총 56,707명의 연령대는 △59세 이하 3,687명 △60대 4,628명 △70대 12,851명 △80대 23,480명 △90대 이상 12,061명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5,308명(62.3%), 여성이 21,398명(37.7%)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가족 상봉률은 고작 2%대로 ‘미상봉자’가 무려 55,4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선정·생존자확인 등 실무상 절차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 매년 6차례 정례화한다 해도 이산가족 전체 상봉에 무려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들은 10명중 9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1회 상봉자 수 및 연 상봉횟수를 확대하기 위해 상설면회소의 수용규모와 절차 등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대책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산가족상봉은 2000년 이후로 총 21차례 실시되었으며, 남측은 2,135가족, 13,463명이 상봉한 것으로 나타났다.<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8년 8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실적

2. 2018년 8월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성별, 연령별 현황

3. 상설면회소 규모 및 1회 상봉시 상설면회소 평균 수용인원

4. 이산가족 상봉절차

1. 2018년 8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실적

구분	생존자			사망자
	상봉자	미상봉자	소계	상봉자	미상봉자	소계
인원	1,224	55,483	56,707	1,522	74,502	76,024
비율	2.16%	97.84%	100%	2.00%	98.00%	100%

- 이산가족 상봉횟수 및 전체 상봉자수 : 21차례, 4,290가족 남북 20,604명 상봉

구분	총계		남측		북측
	가족	인원	가족	인원	가족	인원
인원	4,290	20,604	2,135	13,463	2,155	7,141

2. 2018년 8월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성별, 연령별 현황

1) 성별 현황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35,309	21,398	56,707
비율(%)	62.3	37.7	100

2) 연령별 현황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061	23,480	12,851	4,628	3,687	56,707
비율(%)	21.3	41.4	22.7	8.1	6.5	100

3. 상설면회소 규모 및 1회 상봉시 상설면회소 평균 수용인원

○ 상설면회소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및 전망대

- 대지면적 : 50,000㎡(15,000평), 연면적 : 19,835㎡(6,000평)

○ 수용규모 : 약 1천명

- 1회 상봉시 평균 상봉자수 : 981명(남측 641명, 북측 340명)

4. 이산가족 상봉 절차(실무준비기간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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