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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5대은행 장애인 고용률 평균 1.07%에 불과

올해 의무고용률 2.90%의 1/3 수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593억원 납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문제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년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중 5대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의무고용률	2.70%			2.90%
KB국민은행	1.33%	1.26%	1.19%	1.19%	1.12%
신한은행	0.70%	0.95%	0.91%	0.88%	0.94%
우리은행	0.88%	0.91%	0.93%	0.97%	0.97%
KEB하나은행	0.66%	0.74%	0.67%	0.68%	0.74%
NH농협은행	1.47%	1.40%	1.35%	1.46%	1.46%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된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5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에 147.7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9억원에 달한다.

<표> 시중 5대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KB국민은행	19.0	25.0	26.5	29.5	33.8
신한은행	21.4	23.3	23.6	25.7	28.9
우리은행	20.5	25.3	26.0	27.3	30.9
KEB하나은행	15.3	16.7	17.2	28.7	31.3
NH농협은행	13.5	19.6	21.8	19.3	22.8
합 계	94.5	110.6	116.4	134.1	147.7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