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 (금)

정부부처 4급이상 고위직공무원 성비불균형

-인사혁신처,‘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목표 달성 부처 비율 56%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56%)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매년 목표치 이상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전체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355명 중 1,380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5% 달성에 실패했다.

전체 부처 중 여성가족부(65.6%), 경찰청(50.0%), 보건복지부(34.6%), 식품의약품안전처(32.1%) 등이 평균치를 상회했고 반대로 국세청(4.0%), 관세청(5.7%), 금융위원회(6.5%), 중소벤처기업부(7.0%), 기획재정부(9.4%), 국무조정실(11.6%) 등의 부처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소방청의 경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표 1. 최근 5년간 여성관리자 임용폭표제 추진 목표 및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	10.9%	12%	13.5%	15.0%	15.7%
실적	11.1%	12.1%	13.5%	14.8%	(추진중)
전체(명)	8,639	8,839	9,189	9,355
여성(명)	955	1,067	1,237	1,380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9급 지방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5%로 역사상 가장 높았고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으나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14.8%로 낮은 수준 이었다”며 아쉬운 소감을 나타냈다.

소병훈 의원은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여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은 5년째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부처별, 직위별 세부계획도 함께 고려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별첨] 2017년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임용 실적

구 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전체	여성	비율
합계	9,355명	1,380명	14.8%
경찰청	76명	38명	50.0%
고용노동부	250명	46명	18.4%
공정거래위원회	128명	23명	1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5명	42명	8.7%
관세청	141명	8명	5.7%
교육부	354명	75명	21.2%
국가보훈처	115명	17명	14.8%
국무조정실	215명	25명	11.6%
국민권익위원회	115명	18명	15.7%
국방부	147명	24명	16.3%
국세청	398명	16명	4.0%
국토교통부	338명	28명	8.3%
금융위원회	77명	5명	6.5%
기상청	104명	14명	13.5%
기획재정부	363명	34명	9.4%
농림축산식품부	243명	27명	11.1%
농촌진흥청	140명	12명	8.6%
문화재청	86명	10명	11.6%
문화체육관광부	294명	62명	21.1%
방송통신위원회	54명	13명	24.1%
방위사업청	145명	22명	15.2%
법무부(검찰청 포함)	584명	32명	5.5%
법제처	107명	31명	29.0%
병무청	69명	4명	5.8%
보건복지부	358명	124명	34.6%
산림청	106명	9명	8.5%
산업통상자원부	313명	39명	12.5%
새만금개발청	29명	3명	10.3%
소방청	1명	0명	0.0%
식품의약품안전처	168명	54명	32.1%
여성가족부	64명	42명	65.6%
외교부	1,178명	220명	18.7%
원자력안전위원회	40명	11명	27.5%
인사혁신처	106명	27명	25.5%
조달청	104명	10명	9.6%
중소벤처기업부	128명	9명	7.0%
통계청	118명	25명	21.2%
통일부	131명	24명	18.3%
특허청	413명	37명	9.0%
해양경찰청	13명	1명	7.7%
해양수산부	252명	21명	8.3%
행정안전부	557명	62명	1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5명	3명	8.6%
환경부	213명	33명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