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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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100억 들여 개발한 2층 KTX 차량, 창고 방치 중

국토부·철도공사, 2층 KTX 흐지부지 말고 시운전해야

- 철도공사·현대로템·철도기술연구원, MOU 맺어 2층 KTX 개발 추진

- 현대로템, 제작비 1000억원 들여 지난해 7월 2층 KTX 차량 개발 완료

- 차량 개발 완료하고도 철도공사에서 시운전 신청 안해 현재 공장 방치 중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2층 KTX가 시운전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16년 11월 2층 고속열차의 해외진출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대로템㈜, 철도기술연구원 등 3자간 <2층 고속열차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 따라 철도공사는 시운전, 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 계측 및 주행 안정성 확보, 현대로템은 설계 및 제작으로 역할을 분담해 2층 고속차량 개발에 착수했다.

* (현대로템) 차량 설계·제작·시험·시운전 주관 및 유지보수 등 수행

* (코레일) 시운전시험 운행에 필요한 운전, 선로사용, 운행계획 등 수행

* (철도연) 개발품의 시험계측, 평가 및 주행안전성 해석 등 수행

2층 KTX 개발은 이미 지난 2013년 국토부가 주관하는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 등과 함께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2차년도 평가결과 ▲복합화물 차량과 연구내용 중복 ▲계획대비 실적 부진 ▲철도공사의 2층 KTX 상용화 계획 2018→ 2035년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5년 9월 개발을 중단했다.

2층 KTX가 도입되면 좌석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현재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 명절마다 KTX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예매전쟁이 벌어지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KTX 열차를 중련으로 운행할 경우 현재 KTX-1 대비 좌석수가 931석에서 404석으로 473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열차 차량별 주요제원 및 수송효율 비교

항목		기존 고속열차	해외 2층열차	2층 고속열차 (개발차량)
		원강선 고속열차	TGV Duplex
차량구성		10량/편성	10량/편성	8량/편성
대차방식		관절대차	관절대차	일반(독립)대차
차량길이	차종별	PC:22,500mm ET:21,845mm, T:18,700mm	PC:22,150mm, T:18,700mm	PC:22,500mm, M/T:25,400mm
	편성	201m	193.3m	202m
좌석수		410석(회전식)	545석(고정식) *회전식:485석	616석(회전식)
축중(최대)		17톤	17톤	15.5톤

안호영 의원은 “매년 고속철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선로용량 포화로 열차를 추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차당 좌석수를 극대화하는 2층 KTX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호영 의원은 “2층 KTX 도입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선로사용료 인하,  승객 1인당 에너지 비용 저감, 승무원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운임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체결한 MOU에 따라 현대로템은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2층 고속열차 2량을 제작했다. 11월에는 객차에 대한 완성차시험 검증을 완료했고, 국토부는 올해 2월 현대로템이 신청한 2층 KTX에 대한 완성차 형식승인시험 면제를 승인했다.

※ 2층 KTX 개발 추진경과

- 2016.09.13. : 코레일, ‘2층 고속차량 기술개발’  국토부장관 보고

- 2016.11.11. : 2층 고속열차 개발 MOU 체결(코레일·철도연·현대로템)

- 2017.08.06. : 2층 고속객차 안전성검증 추가 검토(현대로템‧로테코)

- 2017.11.09. : 2층 고속객차 완성차시험 검증완료(11/9)_로테코(사)

- 2018.02.10. : 2층 고속열차 MOU 기간 종료(’16.11.11~‘18.02.10)

- 2018.02.12. : 국토부, 2층 고속열차 형식승인시험 면제 통보

이처럼 2층 KTX 차량제작이 완료되고, 국토부에서 형식승인시험 면제까지 통보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2층 KTX 개발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2층 KTX 차량은 현재 창원공장에 방치 중이다.

2층 KTX 개발은 최종 완성까지 현재 시운전 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국토부가 시운전을 승인할 경우 2개월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상용화가 가능하다.

2층 KTX는 증가하는 고속철도 수요에 대비하고 고속철의 안전 확보를 위하면서 추가 비용 없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 등 철도선진국은 이미 2층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송력과 에너지 효율 등의 강점으로 인해 철도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에서 선호도가 큰 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2층 KTX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현대로템에서 100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2층 KTX 차량 제작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시운전만 남겨놓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태로 있는 것은 제작비 100억원을 그냥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고속열차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는 하루 빨리 2층 KTX 차량에 대한 시운전을 신청하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하여, 2층 KTX의 상용화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