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3 / 010-3819-3280)

‘구멍’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위해식품 차단 목록 1,546개 제품 중 29.4%가 판매중 -

- 최다 품목 대부분이 영양보조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통관금지 제품 판매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해외직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 정보를 제공해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제공해 통관 금지 요청을 조치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 목록 정보를 제공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64개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64개 제품에 대한 판매유통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1) 통관금지 제품 460개, 포털사이트에 3,266건 올라와 판매중!

2018년 10월 기준, 통관금지 제품 1,546개 중 460개(29.4%)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통관금지 제품이 포털사이트에 총 3,266건 게시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제품이 244개가 포털에 1,806건 게재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캐나다 제품 8개는 84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태국 제품 4개는 8개의 게시글에서, 뉴질랜드 제품 2개는 게시글 13건에서, 호주 제품 2개는 게시글 5건에서 기타 11개 제품 게시글 20건이다. 그리고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189개는 무려 포털사이트의 1,330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1,825건, 포털사이트에 1,441건 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해왔다.

☞참고 [표1]

[표1] 2018.10. 통관금지제품 위반품목 및 사이트 현황

(단위: 개, 건)

국가별	위반품목	위반사이트	조 치
계	460개	3,266건	사이트 차단요청
미국	244개	1,806건	* 방심위(1,825건) * 포털사(1,441건)
캐나다	8개	84건
태국	4개	8건
뉴질랜드	2개	13건
호주	2개	5건
기타	11개	20건
미 표시(국가명)	189개	1,330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최다 품목 대부분이 영양보조제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팔리는 제품의 대다수가 ‘영양보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노출 상품 상위 5개만 살펴봐도, 다빈도 1위 제품은 에너지 부스터, 2위, 3위, 4위 모두 영양보조제, 5위 제품은 숙면보조제였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보조제가 통관금지 품목을 위반한 제품인 만큼, 식약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표2] 2018.10. 통관금지제품 위반품목 노출순위 상위 5개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이에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사각지대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