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 (화)

충청북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동 중 1동은 가연성외장재 사용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가연성외장재 건물 30.4%...필로티구조는 2.2%

소병훈 의원, “가연성외장재 건물에 대한 자체 관리대책 논의해야”

지난 20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상남도 김해 원룸 화재에서 불이 급속하게 번진 원인 중 하나로 가연성외장재 ‘드라이비트’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동 중 1동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열린 2018년도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공동주택 5,064동 중 10.0%인 507동, 근린생활시설 4만 3,115동 중 32.8%에 해당하는 1만 4,158동이 가연성외장재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합해서 환산하면 30.4%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천화재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연성외장재 및 필로티구조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부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조사된 5개 광역도 중 충청남도(40.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연성외장재 건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가연성외장재와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급속한 확산을 야기하는 필로티 구조를 가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앞으로 가연성외장재의 사용 금지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축되는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에 지어진 가연성외장재 건축물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 구조 건물 조사 현황

※ 붙임1.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 구조 건물 조사 현황

(단위 : 동)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조사대상
	계	공동주택	근생	계	공동주택	근생	계	공동주택	근생
서울	22,782 (13.8%)	13,913 (13.6%)	8,869 (14.1%)	50,677 (30.7%)	44,849 (43.9%)	5,828 (9.3%)	165,036	102,249	62,787
부산	12,966 (7.9%)	3,295 (10.4%)	9,671 (18.1%)	9,663 (11.3%)	8,187 (25.8%)	1,476 (2.8%)	85,247	31,774	53,473
대구
인천	10,475 (23.7%)	5,447 (27.4%)	4,701 (20.4%)	8,571 (19.4%)	7,848 (37.2%)	723 (3.1%)	44,130	21,085	23,045
대전	8,355 (29.6%)	663 (6.6%	7,692 (42.5%)	1,882 (6.7%)	1,261 (12.5%)	621 (3.4%)	28,222	10,116	18,106
광주
울산
세종	1,188 (50.5%)	15 (2.9%)	1,173 (63.6%)	154 (6.5%)	133 (26.1%)	21 (1.1%)	2,354	509	1,845
경기
강원	12,335 (22.9%)	504 (7.3%)	11,831 (25.2%)	651 (1.2%)	454 (6.6%)	197 (0.4%)	53,897	6,879	47,018
충북	14,665 (30.4%)	507 (10.0%)	14,158 (32.8%)	1,067 (2.2%)	712 (14.1%)	355 (0.8%)	48,179	5,064	43,115
충남	17,534 (40.7%)	771 (10.6%)	16,763 (46.8%)	1,984 (4.6%)	1,255 (17.2%)	729 (2.0%)	43,068	7,280	35,788
전북
전남	17,742 (26.2%)	286 (6.1%)	17,456 (27.7%)	860 (1.3%)	374 (8.0%)	486 (0.8%)	67,639	4,666	62,973
경북
경남	6,918 (15.1%)	1,061 (7.2%)	5,857 (18.9%)	3,218 (7.0%)	2,547 (17.2%)	671 (2.2%)	45,783	14,780	31,003
제주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대구ㆍ광주ㆍ울산ㆍ경기ㆍ전북ㆍ경북ㆍ제주는 조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