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기업 부실채권 인수 확대 필요

-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생신청 기업 수 지속 증가

- 회생기업은 낙인효과로 시장에서 소외됨에 따라 회생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필요

■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금융위원회, ’17. 12. 18.)에 따라 회생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회생기업의 채권집중화’, ‘신규자금지원’ 및 ‘시장성 있는 채권의 민간 공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추진 중

* 정부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現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시장을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로 전환 추진

<표> 연도별 법인 회생 및 인가 추이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청	803	835	872	925	936
인가	290	260	263	287	345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2017년도 미제공)>

■ 문제점

❍ 채권 금융기관은 회생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회수 중심의 채권 관리, POOL 매각 방식*의 입찰매각 선호, 소극적 회생절차 참여**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힘든 상황

* 매각가격 제고를 위해 기업회생채권을 일반담보채권과 함께 POOL 구성 매각

** 주요 무담보권자인 공공보증기관의 회생절차 부동의로 회생지원 어려움

❍ 또한, 현재 부실채권 시장은 수익성 중심의 청산형 시장으로, 청산형 시장과 분리하여 기업구조조정대상 채권 중심의 시장 조성이 필요

❍ 따라서, 은행 등은 기업구조조정대상 채권 중심의 시장 조성을 위해 회생기업 부실채권의 수익성 위주 매각 방식을 탈피하고 재기지원 가능한 기업채권의 주요 공급 역할 수행이 필요

<참고>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16년	’17년								증 감(B-A)
					'17上			'17下	‘18上P
					(A)	1Q	2Q		(B)	1Q	2QP	금액	%
국내은행			2.5	11.2	8.1	4.5	3.6	3.1	8.4	4.4	4.0	+0.3	+4.0
	일반은행		6.5	8.4	5.2	2.8	2.4	3.2	5.7	2.8	2.8	+0.5	+8.9
		시중은행	5.5	7.6	4.6	2.5	2.1	3.0	5.0	2.5	2.5	+0.4	+9.1
		지방은행	1.0	0.9	0.6	0.3	0.3	0.3	0.7	0.4	0.3	+0.1	+10.3
		인터넷은행	-	△0.2	△0.0	-	△0.0	△0.1	△0.1	△0.0	△0.0	△0.0	△79.4
	특수은행		△4.0	2.8	2.9	1.7	1.2	△0.1	2.7	1.5	1.2	△0.1	△4.8

<자료: 금융감독원>

■ 건의 및 대안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집중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회생기업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의 채권인수를 추진 중이나,

* 금융공공기관: 신보, 기보, 중진공 등 / 국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금융공공기관은 업무량 감소 등을 사유로 회생채권 매각에 소극적 입장이고, 국책은행은 수의계약방식 보다는 매각 Pool 구성을 통한 입찰매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공사의 회생기업채권 인수에 어려움이 많음

* 공사는「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08.8.26)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채권 입찰에 참가하여 인수하는 것을 금지

❍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공사로의 회생기업채권 집중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 금융공공기관 채권은 공사가 정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책은행 채권은 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수 또는 입찰매각 시 별도의 기업채권 매각 pool 구성을 통해 공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채권 집중을 통해 공사는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지원, 시장성 있는 채권의 민간 공급, 자본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경영자문 등의 방법으로 고용 안정 및 유지, 일자리 창출 등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