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7.(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에너지 위기 가구’ 5년 새 5배 이상 증가

김삼화 의원 <2013~2018 연료비·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자료 분석

지원가구 수 2013년 5천2백 가구에서 2017년 3만가구로 증가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수가 2013년 5,242가구에서 2017년 29,604 가구로, 5년 새 5.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나 의료와 같은 ‘주급여’를 지급받은 가구가 요금연체 등 에너지 곤란 상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전 시 50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이나, 동절기에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연료비 지원 가구와 금액은 2013년 5,096가구 8억5522만원에서 2017년 29,542가구 51억1039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6천 가구 이상이 지원받아, 올해 지원 가구수도 작년 대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13년 146가구에 4,330만원이 제공된 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지원 가구수는 48가구로, 연말이 되면 약 1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요금할인 및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보호에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이들 위기 가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에너지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첨부1: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연도	연료비 지원가구	연료비 지원금액	전기료 지원가구	전기료 지원금액	지원가구 합계	지원금액 합계
2013	5,096	855,226,910	146	43,303,390	5,242	898,530,300
2014	9,968	1,487,920,450	129	35,213,950	10,097	1,523,134,400
2015	24,451	4,200,263,050	137	37,693,110	24,588	4,237,956,160
2016	28,201	4,851,937,220	58	15,867,500	28,259	4,867,804,720
2017	29,542	5,110,396,750	62	16,322,630	29,604	5,126,719,380
2018.6월	16,026	2,934,255,200	48	11,278,670	16,074	2,945,533,870

<최근 5년간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금액 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절기 연료비/ 월	88.8천원	90.8천원	92.8천원	94.9천원	96천원
전기요금/ 1회*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500천원 이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의 발생(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위기상황에 따라 주급여(생계, 주거지원 등)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부가급여로 주급여 지원 가구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단전 된 때, 500천원 이내의 금액을 1회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