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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400억 원

- 최근 5년간 창투사 불법행위 적발 31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투자가 전체의 42%(13건)

- 어기구 의원,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현황(‘13-’18. 9)‘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31건이고 불법투자 규모는 39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투자회사의 불법행위는 주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13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42%에 달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로 2018년 8월 현재 127개의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창투사 등록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누계(개사)	101	103	115	120	121	127

〈표2 연도별 창투사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 적발 건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처분건수(건)	5	11	3	3	9	31

〈표3 연도별 불법투자 규모〉

구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투자규모		82	74.1	3.9	47.4	190.3	397.7
	시정규모*	3	69.1	-	47.4	180.3	227.7
	회수규모	3	69.1	-	47.4	158.4**	205.8

* 불법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정금액이 없는 처분은 투자기업의 폐업, 처분당시 투자금의 회수 기완료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임

** 미회수 21.9억원은 ‘18.10월말까지 모두 회수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