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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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6 (화)	사진자료 없음	담당자_손우기비서 E-mail_sonwooki@hanmail.net

충북지역 싱크홀 급증, 행정 부서 손발은 제각각

- 노후 하수관 원인 대다수, 부서간 통계와 원인분석 달라 개선 지적 -

충북지역 싱크홀(지반침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마다 통계와 원인분석이 달라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17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상반기까지 발생건수가 한자리였지만 2017년 하반기 60건, 2018년 상반기 87건으로 폭증했다.

또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하수관로 관련 싱크홀(지반침하)는 전국적으로 823건이 발생했다. 이중 충북에서는 전체의 7.9%인 65건으로 집계돼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하수관로 관련 지반침하는 2016년 상반기 1건,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 각각 5건씩 발생했으나 2017년 하반기 16건, 2018년 상반기 47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충청북도 지반침하 발생건수>

기간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지반침하 건수 재난안전실 집계 (하수관 관련)	2	2	9	3	1	6	5 (2)	60 (60)	87
하수관 관련 지반침하 건수 환경산림국 집계	-	-	-	-	1	5	5	16	47

이처럼 충북지역 지반침하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충북도의 관계부서에서는 각각 다르게 피해조사와 원인분석을 하고 있었다.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한 2017년 하반기 국토부에 보고를 하는 충북도 재난안전실에서는 집계한 60건 중 60건 모두가 하수관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환경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충북도 환경산림국에서는 하수관 관련 지반침하를 16건으로만 집계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양 기관의 집계에서 일부 누락된 사고가 발견됐고 지반침하 크기를 기록한 내용들이 상이한 자료도 있었다.

안 의원은 “같은 도청 안에 있는 부서가 각자 협의 없이 통계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피해규모와 원인분석 등을 협력해서 진행해야 도민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증가와 지하시설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강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서의 자료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철저히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