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금)

[2018 국정감사]

농식품부 종합감사

쌀 목표가격·미국산 과일 수입위험분석 철저·농협 면세유 공급가 인하 결정·마사회, 제도개선 의지 없어 등

1. 쌀 목표가격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 만에 최저인 387만여t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9만t 정도가 수요량(378만t)을 초과했음

초과분에 대한 시장격리, 검토해야

농가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 목표가격이 매우 중요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소 21만 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국회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람

2017년 기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64% 정도임

전월세 비중이 9%, 생활요금이 6.5%, 통신요금이 3.8% 정도 되는데 자꾸 쌀값 상승이 소비자 물가,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국민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정부가 쌀 목표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음

쌀값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오해는 농민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음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식품부에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2. 미국산 과일 수입위험분석 철저

미국산 감자, 사과, 배, 블루베리, 체리 등에 대해 수입허용 절차 진행 중

(감자, 체리 – 진행 중 / 사과, 배 – 8단계 중 5단계 진행하다 중단, 2006년)

수입허용 절차 6~8단계가 입안예고나 고시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단계가 마무리되면 미국산 사과, 배 수입은 가시권일 수 있음

이미 2006년에 진행한 병해충 위험평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수입위험분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3. 농협 면세유 공급가 인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역별 천차만별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유류 순회 공급차량 투입, 전산수급보고 지원, 면세유 가격표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가를 인하해 판매소 구입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보고 해 옴

휘발유 기준 현행 127원 → 20원으로 구입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됨

계량 가능한 유량계 부착 등에 농협중앙회의 초기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오롯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람

4. 마사회, 제도개선 의지 전혀 없어

마사회 국감에서 마이카드 3.0을 포함, 마사회의 사행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결과와 자회사 설립·직접고용 문제를 검토해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으나 미제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