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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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2018. 10. 10)

1. 과거사문제 해결 진척, 포괄적 접근 위한 컨트롤 타워에서 출발	2

2. 지방자치 핵심 재정자치 빠진 지방분권 논의	6

3. 지방분권 논의에서 소외된 지방정부	9

4. 국가 위임 사무 불합리한 관성 여전	11

5. 지방자치 가로막는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	14

6.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비율 조정해야	17

7. 균등분 주민세 세율 및 부과방식 개선 필요	20

8. 자치권의 침해인가, 인사교류의 결과인가	22

9.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시 안건제안 권한 서로 동등해야	24

10. 사회복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충원 필요	26

11. 진척 없는 빅데이터 혁신성장과 개인정보보호	28

12. ‘노치선’, ‘오말년’을 기억하십니까	31

13. 강정마을 사업, 사업은 부풀리고 진행은 미적미적	33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과거사문제 해결 진척,

포괄적 접근 위한 컨트롤 타워에서 출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얽혀 있음.

- 20세기 초 대일항쟁기부터 1990년대 초 권위주의 통치시기 사이에 일어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망라

- 국내에 한정된 문제부터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이 한일관계와 얽힌 문제, 한국전쟁, 제주 4·3과 같이 한미관계와 연관된 사건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다양한 과거사 문제를 통합 조정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이하 처리 기획단)’을 위상 축소시킴

❍ 위상 축소된 ‘처리 기획단’은 과거사 위원회 업무 지원 또는 폐지된 과거사 위원회 후속 업무 처리 조직으로 축소됨

❍ 진실 및 화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정부의 과거사 업무는 5개 부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14개 관련 위원회 +  행정안전부 소속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수행.

-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자료 맨 뒷장에 제시. 위안부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시행.

❍ 행정안전부 소속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1)개별 과거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2)폐지된 과거사 위원회의 후속업무를 처리하데 그치고 있음.

(1) ① 제주 4·3사건 처리과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지원

② 노근리 거창사건 등 처리과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워원회 지원

③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지원

(2) 폐지된 과거사위원회의 후속업무 처리

① 진실화해지원과 : 진실화해위원회 정책권고 사항 관리 및 대응

②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후속업무 수행.

❍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작업으로 인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진한 과거사 진상조사 및 배·보상에 박차를 가하고자 20대 국회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48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 하지만 과거사 전체에 적용될 배·보상 기준의 결여, 사안별 형평성 등의 이유로 논의 속도가 느림.

- 과거사기본법(5건), 장준하 사건(1건), 4·3특별법(3건), 거창사건(2건), 10.27법난(2건), 형제복지원(1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3건), 노근리사건(2건), 부마항쟁(3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7건), 한센(3건), 민주화운동보상법(6건), 5.18(9건), 여수·순천 사건(1건)

❍ 진실과 화해위원회 재개를 골자로 한 과거사 기본법 개정도 진실규명의 범위와 배·보상 기준 설정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

❍ 결국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재개나 대통령 공약사항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이전에 배·보상 기준, 기념사업의 모델 등을 설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피해자 민원접수 창구 역할

- 해당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과거사 관련 업무협의

- 학계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의 협력

-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여론과 요구사항 확인

- 과거사 관련 법 개정 작업 실질적 추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과거사 관련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는 현행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부서를 확대하거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은 과거사 전반에 적용될 기준을 마련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장관은 이 점 잘 유념하여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람.

과거사 관련 위원회 총괄 현황 (’17. 12월 현재)

□ 개괄표

_  □과거사□ 관련 2017 통계자료집

소 속	주관 부처	위 원 회 명	설 치	존속기한 (청산)	위원장	위원
총 리 (12)	행안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00. 8	-	비상임 (천기흥)	9
	행안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98. 2	-	총 리	16
	행안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00. 8	-	총 리	19
	행안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04. 8	-	총 리	15
	행안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90. 8	-	총 리	11
	행안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4. 10	-	구욱서	12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4. 8	-	비상임	12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05. 1	-	비상임	13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08. 6	-	비상임	11
	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09. 3	-	비상임	15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7.11	-	비상임	9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0.12	’17. 6	총 리	15
행안부 (2)	행안부	과거사관련권고사항등처리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등에관한규정)	’08. 1	-	행안부장관	9
	경찰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1. 12	-	비상임 (이국재)	7

※ 폐지된 과거사 관련 위원회(행안부 주관)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00.10.17.～’04.12.31. 존속, 관련법 폐지(’09.4.1.)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행안부 소관) : ’05.5.~’09.11. 존속(’10.2. 청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독립기관) : ’05.12.～’10.12. 존속 (’11. 3. 청산)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 ’10.3.～’15.12. 존속 (’16. 7. 청산)

(국방부 소속 폐지된 과거사관련 위원회)

-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 ’05.2.～’16.1. 존속, 관련법 폐지(’16.1.19.)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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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핵심 재정자치 빠진 지방분권 논의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못 따라가는 분권 추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부 철학의 핵심 사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알맹이 없는 창조 경제와 격이 다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 -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 시(2018년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바로 마주하는 최일선의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담당

○ 지방이양일괄법, 자치분권사전협의제 등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나 재정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지지부진

○ 지방이양일괄법 등은 국가위임사무와 해당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위임사무 관련 재정 지원만 이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각 지방 고유의 필요한 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 분권이 논의의 핵심 되어야함

○ 지방이양일괄법 등 논의의 구체적인 시한과 전략에 비해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와 “추진”으로 실질 실행 의지 불명확(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기본 방향>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 방향만 존재하고, 지방이양일괄법 등 국가 사무 위임에 비해 재정 분야 구체적 계획 부재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

국세 세율 10%의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

세수집중현상 완화 위해 재정 균형 장치 마련

“추진, 추진, 검토, 마련” 등 재정분권 실현 위한 정확한 로드맵의 구체안, 시기별 전략도 부재하고 모호한 표현. 재정 분권에 대한 의지 불명확

○ 국가사무 위임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업무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임

○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재정자치의 목표로 삼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하기 사례 참조)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21%로 확대해 지방세 약 6.9조원 확보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20%로 확대해서 약 13.1조원 확보

○ 재정분권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에 시간이 걸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보고서가 늦게 나왔으며, 재정자치 실현에 대한 이견으로 보고서에 재정자치 핵심 내용이 빠지고 애매한 표현으로 조정

○ 지방소득세 예를 들자면, 관련 중앙정부 부처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한 쪽에는 국세 비율을 낮출 수 없으니, 소득세·법인세에서 지방세만 높이라는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 비율만 조정해서 국세를 낮추고 지방소득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임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상의 지방분권은 국민 세금을 올려서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균등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임. 부처 권한 움켜쥐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함

○ 또한, 실질적으로 재정분권 논의가 이루어지면, 광역 및 기초자치정부 추천 인사가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최고의 발전 전략”으로서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재정자치를 위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함.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2018. 10. 10. (수) 10:00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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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논의에서 소외된 지방정부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 지방분권 당사자 구성 비율 소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와 자치분권사전협의제에 지방자치 실질 당사자인 지방정부 참여 미흡

지방이용비용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추천인사 비율이 관계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프랑스는 전원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인사[예정])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 : 기존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구조 그대로 답습. 제도화된 협의 절차에 자치단체 의견 수렴은 개정 법령안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의견조회 시스템 구축”에 불과

→  →

사무배부기준여부 검토지침 시행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평가결과제출(중앙행정기관장 -> 행안부 장관)

→  →

사무배부기준 적합성 검토

- 검토결과 회신 / 국무회의 시 검토 의견 첨부

○ 프랑스 사무이양비용 평가위원회 사례

1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수상이 임명하고, 광역도 자치단체 대표 4명, 도 자치단체 대표 4명, 기초 자치단체 대표 8명

전원 지방정부의 실질 당사자들로 구성됨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료

-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부분 첫 머리에 “권한 축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반발”을 지적함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자치분권에 대해 중앙행정부처의 인원이 다수 포함되고, 지방정부의 실질 당사자들이 소수일 경우 논의의 전개가 재정자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에 의구심 / 재정자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반발이 더 클 것은 명약관화한 일임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지방분권의 실질 당사자인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구성 비율을 늘리고,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구조를 실질적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2018. 10. 10. (수) 10:00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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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임 사무 불합리한 관성 여전

법으로 명시된 위임사무 비용 부담 불이행으로 법위반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정부에 대한 갑질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국가위임사무 국가 재정 지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1조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21조 2항

□ 국가 위임 사무 현황(*별첨자료)

전체 1,018개 국가위임사무 : 국토교통부 254개, 농축산 84개, 환경부 172개, 해수부 117개 등

노동부	공정위	교육부	국토부	기재부	농축산	문화재	문체부	과기정	법무	보건복지
8	8	68	254	45	84	6		7	5	22
소방청	식약처	행안부	여가부	중기부	통계청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산자부
10	18	26	17	11	7	1	117	172	36	47

□ 2018년 현재 강원도와 부산 국가위임사무 현황(일부)

강원도 : 전체 국가 위임사무 중 현재 파악 가능한 454개 국가 위임사무 중 5개 사무에 재정 지원하나, 징수 등 업무 또는 사업비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 경상비와 인건비 지원 없음

부산광역시 : 전체 국가 위임사무 중 현재 파악 가능한 324개 국가 위임사무, 그 중 24개 사업에 재정 지원하나, 대부분 통계청 조사, 징수업무와 필수적인 사업비 일부 지원에 그침. 경상비와 인건비 지원 없음

□ 현재 국가 위임 사무 중 법에 명시된 대로 위임사무 경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 위임 사무 중 경비가 지급되는 현황은 부재 수준.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법 위반 중

현재 위임된 사무에는 인건비, 경상비 지급 전혀 없음.

□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인력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국가 위임 사무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 인력의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사무를 실행하는 경상비까지 부담하고 있음

□ 국가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시행령으로 위임하거나, 또는 부서의 지침 수준으로 위임 사무를 결정하는 사례 등 일관되지 못한 국가 위임 사무의 근거 역시 부적절한 관행이자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행정부처의 관성임

□ 국가 위임사무의 문제점

사무배분 개념의 모호성, 위임사무의 과다,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의 미흡, 탑-다운 방식의 사무배분, 광역행정사무의 구별기준 모호, 획일적 사무배분, 광역행정사무의 구별기준 모호, 획일적 사무배분

결론적으로 모호한 기준으로 실질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단순 사무를 획일적으로 배분하고, 법령에 근거한 재정비용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종의 “갑질” 행위임

□ 자치와 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중앙행정부처는 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관성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행정부처의 국가 위임 사무 지정 및 분담금 현황 개선해야 함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함께 행정과 재정 지원을 제도화 한다고 하나 시행 시기는 최대한 빨라도 2020년임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2019년 자치단체 부담 완화 위한 행·재정방안 마련 제도화 추진 중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은 기존 위임 사무에 대한 비용 평가는 부재하고, 향후 위임될 국가 사무에 대해서만 활동 추진 예정(행정안전부/지방분권위원회 제출 자료)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등 실질 관련 기관과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존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질 미래에는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될 수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현재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전개될 가능성

중앙 행정부처의 부당한 국가사무 위임이 관성처럼 되풀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함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중앙행정부처의 국가사무 위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감독이 필요함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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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로막는‘엄격한’보충성의 원칙

복지제도가 가진 역진성 역설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역지자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마찰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있음. 이런 마찰이 결국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중앙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그리고 청년구직지원 정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거나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정책들은 극심한 청년실업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50만원을 지원받는데, 생계급여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함. 보건복지부는 청년지원정책이 생계급여를 대체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복지분야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자생력, 자치력을 가지고 생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의 부조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함. 정부는 사인이나 공동체의 사회적 힘이 스스로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임.

❍ 생계급여와 청년수당/청년지원정책은 서로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이 다름.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제도임. 전신인 최저생계비제도를 살펴보면 구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은 없음. 간접적으로는 피복, 교육, 교통통신, 기타 소비 등의 항목이 구직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 약 37만원, 1인가구로 환산할 경우 액수는 더 낮아짐.

❍ 청년수당/청년지원정책은 청년들이 구직활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모한 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구직활동에 더 힘씀으로써 취업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제도임. 보충성의 원칙을 이대로 적용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정책’ 역시 중복수령이 불가능함.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같은 세대 내부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미래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고, 여기에는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비전임. 그러나 현행제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한정적임.

❍ 이제는 복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함.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임. 다양한 복지제도의 조합(다층체계구축)으로 국민의 삶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함.

표.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수당/청년지원정책 실시여부
구 분	지자체	실시여부	지원금액	생계급여 중복수령 여부	비 고
1	강원	X	-	-	-
2	경기	O	월 50 (최대 300)	X	2019년부터 청년 배당으로 변경 예정
	경기 성남		월 25 (최대 100)	X	경기도 성남시 청년 배당
3	경남 창원	O	월 30 (최대 120)	X	-
4	경북	X	-	-	-
5	광주	O	월 40 (최대 240)	X	-
6	대구	X	-	-	2019년부터 시행 예정
7	대전	O	월 30 (최대 180)	X	-
8	부산	O	월 50 (최대240)	X	-
9	서울	O	월 50 (최대 300)	X	교육부대비용인 경우 30만원 초과분 소득 산정제외 추진
10	세종	X	-	-	-
11	울산	X	-	-	-
12	인천 강화	O	월 10 (최대 240)	X	-
13	전남	X	-	-	-
14	전북	O	월 50 (최대 150)	X	-
15	제주	O	월 40 (최대 160)	X	-
16	충남	X	-	-	도입 검토 중
17	충북	X	-	-	-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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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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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비율 조정해야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독자 지출

○ 지방교부세법에 감액된 교부세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음. 위임 규정도 없이 행정안전부가 독자적으로 시행령에 감액된 교부세의 사용 방식과 사용처를 규정하고 시행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부적절, 또는 불법한 사용의 시정 및 감액은 존재하지만, 감액된 금액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

법률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일방적으로 감액분 교부세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집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6항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2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실행되고 감액된 금액의 교부가 시작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법령의 위임 근거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가 독자적으로 교부세 감액 분을 사용해왔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감면은 조목조목 정리되어 지방세 감면은 추상 같이 집행

연도별 지방세 감액 규모(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8,165	30,272	38,194	48,907	30,883
서울	318	0	5,219	7,512	2,363	15,412
부산	130	447	3,842	41	611	5,071
대구		416		1,647		2,063
인천	801	3,489	3,064	3,000	3,654	14,008
광주		396	57			453
대전		278	776	331	720	2,105
울산	195	508		832		1,535
세종특별자치시		0			272	272
경기		0		2,458	468	2,926
강원		1,032	794		1,112	2,938
충북		0	71	168		239
충남		920			939	1,859
전북	3	0		367	53	423
전남	174	15			100	289
경북		0	26			26
경남	128	0			263	391
제주특별자치도		32	1,030	2,597	352	4,011

○ 지방정부가 예산 절감 및 혁신 행정을 통해 건전재정을 실현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 시에 주어지는 “건전재정 운영지원(인센티브)”은 절반에도 못 미침

- 2013년 181억 원에서 2016년에는 489억 원까지 감액됐고, 2017년에는 308억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300억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이뤄졌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게는 수천만원 단위부터, 제주도 40억, 서울 150억, 인천 140억 등 지방교부세 감액됨

부적절한 교부세의 집행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나,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반면, 건전재정 운영지원(우수행정과 행정혁신 관련 인센티브) 재원은 2013년 전체 감액된 교부세 금액의 76.5%가 교부됐으나, 이후 2015년 34.80%까지 낮아졌다가 2017년에 49.80%로 50% 이하 수준으로 유지

행정안전부의 건전재정 운영지원 내규에 따라 50% 이하로 교부 중

인센티브 금액(단위 : 백만원)
감면액 대비 인센티브 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76.50%	49.60%	34.80%	43.70%	49.80%	합계
서울		455	400	200	730	1,785
부산	630	200	150	800	2,460	4,240
대구		250	400	450	1,436	2,536
인천	50	435	1,250	500	500	2,735
광주	500	115	950	150		1,715
대전		370	250	350	304	1,274
울산	960	670	1,100	450	509	3,689
세종시	250	200	0	500	250	1,200
경기	50	365	50	450	80	995
강원	680	235	150	250	290	1,605
충북	360	320	0	200		880
충남		185			710	895
전북	100	230	0	400	500	1,230
전남	30	250	350	700	115	1,445
경북	400	100	0	600		1,100
경남	330	530	650	800	425	2,735
제주특별자치도	200	305	0	450	250	1,205

○ 지방교부세법 위임 규정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가 독자적으로 지방교부세 감면액을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이며, 감면은 추상같이 진행하면서 우수 행정과 예산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건전재정 운영지원”에는 소극적인 부분 모두 재점검해야 함

* “건전재정 운영지원” 이외의 금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방정부에 행정안전부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지원(법령 근거 없음)

* 관련 개정법안 계류 중(2017년 발의)이나, 14년 간 위임 근거 규정 없음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행정안전부의 잘못은 피할 수 없음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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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세율 및 부과방식 개선 필요

균등분 주민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불하는 ‘회비’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정부발의를 통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1만 원 이하에서 1~2만 원 범위내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당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법안 통과는 무산됨.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야할 지점이 존재함.

❍ (법적 기준 변경) 먼저 법적 기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점임.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2018년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부과하는 166개의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특ㆍ광역시 9개, 시 75개, 군 82개) 중 15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으로 최고액을 징수하고 있음. 7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7곳(강화, 기장, 보령, 세종, 성남)임. 현행 ‘1만 원 이하’ 규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금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세금임.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입각해 모두에게 부여되는 세금임.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등에게는 면세를 해주지만 원칙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회비(會費)적 성격의 세금임. 따라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규정을 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적정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앞서 설명한 대로 166개 지자체 중 159개 지자체(96%)가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66개 지자체에 적절한 동일기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함.

❍ (지방 교부세 대응) 지난 보수 정부 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를 각 지자체의 세금징수노력에 따라 매칭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음. 이로 인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정해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으로 지정한 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 교부세를 삭감했음. 각 지자체는 교부세를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자율 유지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법적 최대세율인 1만원까지 인상하였음.

❍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분과 교부세를 받아 재정은 넉넉해졌으나,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국민과의 논의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남. 더군다나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페널티 때문에 인상한 주민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의 부담임.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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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침해인가, 인사교류의 결과인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자체승진 226곳 중 단 6곳,
나머지는 광역지자체 임명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총 226곳, 이 중 시·도지사가 부단체장을 임명하지 않은 곳은 6곳에 불과(서울 종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대전 대덕구, 광구 광산구)

❍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시·도지사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음.

❍ 10년을 통틀어 봐도 기초단체 내 자체 승진자는 총 37명.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고 규정.

❍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요구 받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는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

❍ 이와 관련해 행안부가 수립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은 동일계급 1:1 상호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 관건은 기초와 광역의 인사교류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을 두고 광역 – 기초 간 잡음이 꾸준히 생겼음.

- 2015년 강원, 속초시가 내부인사를 부시장으로 자체승진 시키자 보조금 삭감, 시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 보내지 않는 등 대응에 나섬.

- 2018년 1월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 시, 광주시 인사교류 중단선언.

- 현재 부산 기장군수 부산광역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 요구하며 1인 시위.

❍ 두 조항(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이 충돌하는 형국. 인사교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잡음이 사라질 수 있음.

❍ 행안부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와 광역의 인사교류 환경을 재정비하고, 법조항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에 나서주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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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시

안건제안권한 서로 동등해야

❍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안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국무회의’로 칭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

	중앙-지방 협력회의
▪ 중앙-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설치 법제화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 등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기능) 주요 논의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등

❍ 현재 행안부는 이르면 올해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 제정안)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

❍ 그런데 복수의 매체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제정안 초안 마련 과정에서 기구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건제출요건을 중앙부처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알려짐.

❍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하는 중앙부처는 단독으로 안건제출이 가능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광역단체는 전체의 4분의 1인 5개 이상의 단체가 동의해야만 안건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검토.

❍ 장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이 사실인가?

❍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이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내용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시점에도 그 입장은 변함없는지?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광역단체의 안건제출을 위한 요건을 전체 4분의 1의 동의로 설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안건제출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닌지?

❍ 계획에 따르면 협력기구에 들어갈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있다”18.10.4 발표)에  ‘자치분권 현장 간담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18.10.4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안 초안과 협력회의 구성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경과 및 향후 상세계획을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바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2018. 10. 10. (수) 10:00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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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충원 필요 / 소방관 국가직화

여타 국가 비교 인구 당 소방, 경찰 공무원 비율 1/3 수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방안 중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임. 정책 홍보 등에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함.

○ 1인당 공무원 현황

사회복지 1천 명 당 0.7명(일본 2.9명), 소방관 1천 명 당 0.85명(2016년 기준, 미국 1.1명, 일본 1.28명, 스웨덴 1.5명)

현재, 비교과 교원 부족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임시방편 유지 중, 특수교사 83%, 보건 76%, 영양 56%, 사서 24%, 상담 27%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업무 효율성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임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 충원 역시 절실

소방관 : 법정 정원 대비 1만 8천명 부족하고, 인구 1천 명 당 소방관 비율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경찰관 : 의경 폐지 대체인력 충원 절실, 주요 선진국 대비 2/3 수준. 우리나라 1천 명당 경찰 2.3명 대비 미국은 3.34명, 영국 3.52명, 프랑스 3.69명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대응 방향도 중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분권”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점검되는 것으로 확인

소방관 충원과 더불어, 소방관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동시에 검토해야 함

<소방업무의 국가직화 필요성>

○ (소방업무 성격변화)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

구급, 대테러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 →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

※ 구조․구급 : ’07년 755천 건 → ’17년 3,593천 건 / 시도 관할 초월 광역재난 : 연평균 1,379건

○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 시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인력․장비 등에 대한 투자편차발생으로 안전에 불균형 현상 초래 → 국민의 안전권 확보

※ 안전센터 인원 : 서울 10명, 경기 6.4명, 경남 5.5명/소방안전교부세 이전 장비노후율 : 강원 29%, 경북 17%, 세종 6%

○ (소방공무원 처우) 高 위험・스트레스 등 근무환경 열악 → 처우개선 필요

※  최근 10년간 평균 순직자 5.1명 및 공상자 345명 발생,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우울증 등) 유병률 4~10배 높음

○ 지방분권 대비한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 충원 내용 및 분야도 점검 필요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국가사무 518개(팩트 재점검) 지방 이양 예정

필요에 따른 공무원 충원과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 분권 추진에 따른 공무원 충원과 조정 문제가 동시에 점검되어야 함

지방이양일괄법 따로, 공무원 충원 문제 따로, 별개로 이뤄지는 공무원 점검 사안 종합 검토 필요 : 지방정부 공무원 충원 검토 필요

2019년, 늦어도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와 국가사무 지방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공무원 충원 문제 사전 통합 점검 필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될 때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와 근무지 조정 사항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음.

지방이양업무에 따라 중앙부처 공직자 업무가 상당히 감소되는 공직에 대해서 부처 내부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 또는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직 전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점검해야 함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2018. 10. 10. (수) 10:00	국회의원 강창일

진척 없는 빅데이터 혁신성장과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산업 진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

❍ 빅데이터 산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확인 :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18년 8월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연설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 빠르게 시작”

○ 혁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

김대중 대통령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빅데이터 산업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시작해야 하나, 이미 출발은 늦은 상황

2018년 6월 기준 1인당 월 데이터 트래픽은 약 7.4GB로 세계 평균 대비 4배 수준이던 2016년 4GB에서 급속히 증가

반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 대비 빅데이터 활용 비율은 6분의 1 수준

○ 사회, 복지, 안전, 의학, 소상공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 활용

범죄 대처 향상 : 빅데이터를 이용한 샌프란시스코 범죄예방시스템 예보 정확도 71% / 제한된 경찰 인력을 범죄지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활용

대포 통장 등 부정거래 적발 :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으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 추출 시스템 구축 / 해당 계좌 통한 거래 시 “의심 계좌”로 통보하여 사기와 범죄 발생 방지

탈세 범죄 예방 : 빅데이터 통한 이상 징후와 과거 행동정부 분석으로 사전 예방

클라우드 및 연관 산업 성장 견인 : 대한민국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부재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금융, 통신 데이터 등 데이터 결합을 통한 소상공인 대상 창업 컨설팅 고도화 기능 / 카드결제 정보, 상권특성, 유동인구 분석, 지속가능한 경영 컨설팅 지원

산업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빅데이터 시장 전망은 다양한 조사기관에 따라 전 세계 적으로 228조원에서부터 70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추정 / 반도체(300조), 조선 산업(272조)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유사한 효과 기대

국내 산업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7조 원과 16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추정

○ 다양한 산업, 의학, 사회, 복지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측면 중요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영국의 “Care.Data 사태”로부터 교훈 :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이터 공개는 실패

-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환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학문과 과학의 용도, 또는 상업적 기구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 국가 건강 서비스 법)이 2006년 통과되고 건강과 사회적 보호 법(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2012년 통과 : Care.Data 프로그램 사업 추진

데이터 추출 과정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어떤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재

개인정보 보호 방법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불완전한 Data.Care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보 공개의 장점만 나열한 영국 정부의 태도와 추진 방향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2014년에 상황을 재점검하는 위원회가 꾸려지고 2016년 7월 중단되는 사태

박근혜 정부 하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단된 영국의 케어데이터 사례를 들며 “관련 데이터는 기업, 정부 등에 제공돼 산업 발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며 성공사례로 포장해서 보건복지부 개인 정보를 공개하려다 중단됐음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임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의 일원화 필요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이지만, 실제 시행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산재

개인정보, 가명화된 개인정보,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개념 정립과 정립된 개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함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기구 일원화로 통일된 정책 지향과 실행 절실

○ 일원화된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에 대해 UN은 전산화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한 가이드 라인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을 통해,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통해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기술적 역량”을 강조함

○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진흥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확실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행정 추진

주무부처로서 산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 부처 업무를, 독립성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일원화 및 설치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개념 확실한 정립) - 국민 신뢰 획득

개인정보 가명화와 익명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을 활용하여 뒤쳐진 빅데이터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진흥 정책 추진 / 가명화, 익명화되지 않은 부당한 개인정보 활용과 불법적인 정보 조합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정보 이용자를 주체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노치선’,‘오말년’을 기억하십니까

일제강점기하 수탈당한 산업위안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193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痲薬中毒患者と啼く(마약중독환자라고 운다)』 (아시아정책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경상남도 창녕군 정곡면 중교리 출신의 정XX(1910년 출생)은 17살의 나이로 바다를 건너 일본 오사카의 방적공장에 취직했지만, 일이 고되어 1개월 반 만에 그만두고 도망나왔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떠돌아다니던 중 조선요릿집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던 것이 눈에 보였다. 이후 그녀는 조선요릿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가게 주인은 오쿠야마라는 일본인이었다. 일한지 1달 남짓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녀를 잃게 되었다. 이후 방황하던 그녀는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었다.

❍ 일본 식민지하에서 빚을 지거나 직업이 없어 살길이 막막해진 많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일본에서의 일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실시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았음. 1940년에 실시한 국세조사원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요식ㆍ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조선여성 3440명 중 2817명의 여성이 예기ㆍ창기ㆍ작부 및 여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예에서 보듯이 종업원으로 일해도 성매매를 강제 당했기 때문에, 요식ㆍ서비스업에 종사한 여성 중 대다수가 그와 같은 처우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리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위안소가 세워지게 됨. 조선인은 생업을 그만두고 일제가 지시하는 대로 전국 각지로 강제 동원됨. 각종 광산, 탄광 등지로 보내진 조선인여성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위안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음. 당시 일본 북해도 지역의 신문에는 ‘광부 500명당 산업위안소 1개’와 같은 언급이 등장함. 또한 일본 돗토리현의 지사는 산업위안소를 열 수 있도록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기록도 남아 있음. 즉,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을 통해 불만이 높은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합법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했고, 그 곳에 조선인여성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3년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에서 산업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함. 해당 조사보고서에 한 명의 조선인 여성이 음독자살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여성을 ‘성노예’로 지배한 정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군함도와 인근의 다카시마에만 808명의 여성이 성노예로써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됨. 지난해 KBS에서 군함도에서 생을 마감한 산업위안부 ‘노치선’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일본 동경에 소재한 고려박물관에서 산업위안부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조명은 부족한 상태임.

❍ 201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드니 무퀘게는 2016년 서울평화상 수상 차 방한했을 당시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봤는데 마음에 깊이 와 박혔다”와 같은 발언을 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밝혀져야 할 과거는 남아 있으며,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어야 함.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2018. 10. 10. (수) 10:00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강정마을 사업, 사업은 부풀리고 진행은 미적미적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발표만 요란, 진척은 더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강정마을은 여전히 공동체 붕괴로 내부 갈등이 치유되지 않았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 사업 동시에 추진필요 / 커뮤니티 센터 건립만으로 불가능한 공동체 붕괴 현황

○ 이명박 정부 말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1조 단위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투자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민자 유치가 3천 2백 74억으로 30.3%에 이름

6년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유치는 현재 전무함

국비 예산 투입 현황도 전체 10년 기간 중 6년이 지난 현재 34.97%로 저조함

민자 유치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계획을 예산 투입으로 따지면 18.79%에 불과

○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은 전체 국비 265억 중 133.7억으로 50%를 겨우 넘겼으나,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할 경우 40.6%에 불과

2014년도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추진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임

차기년도에라도 사업 추진을 늘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현상에 기대어 예산 편성도 적게 하는 등 지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

○ 개발사업 만큼, 강정마을은 붕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 역시 중요함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붕괴된 것은 사태 이전에 개발 사업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군사시설 때문이었음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주변 발전 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국방부 주관 사업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제주 국제 관함식에 대해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음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함께 나서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

내년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각 부처 예산을 종감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37개 사업		10,771	5,787	1,710	3,274
행안부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20	10	10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22	22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128	64		64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95	66.5	28.5
교육부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국방부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18	18
	해군박물관 조성	634	634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837	837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조성	15	15
문체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6	285	177
농식품	첨단 화훼 과수단지 조성	300	78	222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31	25	6
	특화작물 식물공장 조성	43	21.5	21.5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250	125	75	50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	330	70	30	230
	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사업	4	0.25	1.75	2
	소비지 모델형 농수산물 유통 시범마을	35	14	11	10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	300	150	150
해수부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40	5	35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300	155	95	50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 양식단지	220	25		195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00	30	30	40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534	534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	253	125	128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60	30	30
산자부	해상풍력발전 사업	850	595	255
	강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25	62.5		62.5
	민군복합형 지열발전소 사업	1,590	790		790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800			800
환경부	강정 용천수공원 조성	100	50	50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90	45	45
복지부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4	9	5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00	50	50
산림청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129	64.5	64.5
제주도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광특 인센티브	549	549

37개 사업 국비 5,787억원(‘12.2.29 확정)                    (단위 : 억원)

○ 행안부 소관사업 4건(완료 2, 추진 중 1, 미 추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4개 사업	265	162.5	38.5	64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20	10	10		미 추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부지매입비)	22	22			완료(‘18.5월)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128	64		64	국비사업완료 (‘17.6월)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95	66.5	28.5		추진 중

* 강정마을 자전거도로 : ‘20년부터 예산 반영하여 추진(예정)

□ 연차별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국비 반영							비고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33.7	26.9	24.4	41.8	15.4	4.7	20.5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22	22						건물3동 신축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59	3	24.4	31.6				주차장조성 등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골세천)	52.7	1.9		10.2	15.4	4.7	20.5	하천정비 (L=1.3㎞)

행정안전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