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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통계청 국정감사
(10.15일･月)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분기별 가계소득조사 실시하는 한국

ㅇ 국정홍보 위한 통계자료 생성하려했나?

□ 그리스·아르헨·베네수엘라 경제위기 3국의 공통점, 통계조작

□ 가계소득조사,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 확인 위해서 실시하나?

ㅇ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조사하고도 발표 않은 이유는?

□ 예산안에도 없던 가계소득조사 사업, 세부계획도 없이 되살아나

□ 신임청장님의 좋은 통계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발언 의미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

통계학계에 전해지는 오랜 잠언입니다.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통계는 경제의 역사이고 통계청 3,186명의 직원들은

경제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소명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이 통계로 부정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에 실패한

황수경 前통계청장은 갑작스런 경질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 안되게 심혈 기울였다”는 황 前청장은

놀라고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까지 더해졌던 것인지

이임연설을 하는 내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말을 끝으로

언론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림 1>

‘통계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그림 2>

“정권이 경제시험을 망쳐놓고 낙제점 성적표를 공개한 사람에게
화풀이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청장 경질의 발단이 된 ‘가계소득 통계’는

조사응답률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논란에

2016년 말 작성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분기별 가계소득을 확인하자”며 없던 예산을 살려냅니다.

이로서 한국은 분기별 가계소득을 조사하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이유로 모든 선진국이 폐지한 조사를
국정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되살린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통계청이 대통령 공약 홍보기관으로
스스로 내려앉은 초유의 사태로 기록할 것입니다.

청창 교체직후 통계청은 가계소득 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역시 언론의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림 3> / ※일부 소개

질의) 청장님, 언론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공통점은

통계조작으로 경제부작용 은폐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2000년 EU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해

GDP의 13.6%였던 재정적자 규모를 6%로 조작하여

가까스로 EU 가입에 성공했지만

2009년 경제위기를 과정에서 통계조작이 밝혀졌고

가짜 통계를 바로잡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찰･소방관･판사까지 파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림 4>

그리스가 2001년부터 6년간 늘린 공무원 18만 6천명은

대통령 공약 17만 4천명에

매년 늘려오던 일반직 1만 2천명을 더한 숫자와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5년간 공무원수를 70%, 160만명 늘렸고

물가상승률을 조작해 실제보다 15%p 낮게 발표했습니다.

결국 역대 20번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부를 국으로 축소하고 복지부를 폐지하는 등

19개 부처의 절반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저항하는 공무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중입니다. <그림 5>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을 쫒아내고 국영기업으로 대체한 뒤

빈자리를 공무원과 군인으로 채웁니다.

이후 물가상승률 등 각종 통계를 조작하다 들통나자

지난해부터는 국가 경제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연 1만%를 넘어서는 인플레에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3년간 230만명 국민이 조국을 버리고 떠났으며,

지금도 국경에서는 탈출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6>

지금 우리도, 통계에 주목해도 모자란 시간에

통계표본과 신뢰도까지 매번 챙겨보고 검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신뢰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통계청 통계 믿어도 되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서 통계라는 단어가 총 891번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통계(統計)라는 용어는

고종 7년(1870년) 이후부터 쓰여 졌고,

그 이전에는 소통 통(通) 통계(通計)라고 쓰여 졌다고 합니다.<그림 7>

선조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사람 간 오해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소통 통(通)자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통계청의 통계는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을 통치(統治)하고 다스리가 위한 통치할 통統 통계입니다.

조선 태종시절 사관은

말에서 떨어진 기록을 지우라는 태종의 말까지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법을 어기고 사초(史草)를 열람한 왕은

사관을 역적으로 모는 사화(史禍)를 일으키지만

후손들은 그 왕을 폭군으로,

그 사관을 충신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사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1차 보충질의>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사례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은 2016년 유경준 청장 시절 작성중단을 결정했던

분기 가계소득 조사를 부활시킬 것을 여당의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림 8>

믿을 수 없는 일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 이라고

버젓이 포함시킨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 야당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국정홍보에 기구에 자원한 통계청도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와 통계청은 적어도 2018년 2월말,
2017년 4분기 가계소득 조사 결과

하위 20%의 소득이 10.2% 늘었다는 통계가 나올 때 까지는

금년도 분기 소득조사 부활을 잘했다고 봤을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올해 1분기부터 발생합니다.

금년도 5월말 1/4분기 가계소득 조사결과

하위 20%의 소득이 △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도 배포 안하고,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9>

질의) 통계청 차장님, 실무자의 업무착오 입니까?

• 차장님께서 배포하지 마라고 지시하셨습니까?

• 숫자가 좋게 나왔던 17년 4/4분기 통계는 공표하셨잖습니까?

더 큰 문제는 가계소득 조사방법 개편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통계청은 금년 5월 31일,

가계소득 담당과가 요구한 조사방법 개편 예산을
통계청 스스로 삭감한채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월 4일 지출한도外로 예산을 추가요구합니다.

내부 관계자 회의 개최(7.20) 2주전입니다.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7.20/8.14) 한달도 전의 일입니다.

통계청 스스로도 가계소득 조사방법을 개편 할지 안할지

결정하지 못한 시점에

예산요구서부터 보내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8월 중순

가계소득 조사방법 개편이 확정된 9월 13일보다 한달 앞서

세부 개편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됩니다.

지방 도로 하나 늘릴려면

예타 보고서 첨부 못하면 예산실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예타값 나오면 그때부터 예산실 설득해서

국회에서 증액하는게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사업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도外 추가제기한 수많은 사업중

실제 반영된 사업은 사실상 가계소득 개편 예산 한 사업 뿐입니다.

조사방법 개편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얻어내고

국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이는 손’이 작동한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부처 공직 33년, 국회 기재위만 10년

예결위원 6번, 소위 4번, 간사 2번한 경험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통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관장 취임한지 한달 17일 지난 청장께 굳이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기사와 방송으로 보도해주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임명소식(8.26)을 듣고, 취임식(8.28)도 하기 전인

8.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게 참석하셔서

좋은 통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은 지키지 마십시오. <그림 10>

정확한 통계, 부실한 통계는 있어도

좋고 나쁜 가치가 포함된 통계는

있어서도 안 돼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리를 비켜드린 전임 청장님을 기억하십시오.

윗선에서 전화오면 조사원 996명울 포함한 3,186명의

경제사관부터 떠올려 주십시오.

그 다음 5,142만 2,507명의 국민을 바로 볼 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역사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림1
그림2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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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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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