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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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교육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 지역인재 육성위한‘지역인재 전형’기준 필요

현행 지역인재 전형 지원기준, 해당지역 ‘고교3년 재학’

전북대, 중학교 재학, 부모 모두 거주 기준설정 불가 통보받아

진짜 지역인재 뽑을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만들어야

<현 황>

□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기준 불가 통보 받아

5월 2일 공지된 '지역인재' 지원 기준은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부모가 모두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규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권역과 지역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재학 기준은 ‘입학부터 졸업까지’라는 등의 내용.

◎ 2015년 지역인재육성법 시행 이후 대입전형에 지역인재 전형 신설.

- 지역인재육성법,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 대교협의 지역인재 전형 지역설정 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역인재전형 기준의 문제점

현재 몇몇 특수대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교협이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토대로 삼아 전형계획으로 불리는 대입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만들고, 대교협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수행.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권역과 지역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재학 기준은 ‘입학부터 졸업까지’라는 등의 내용.

- 전북대 입학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기존 지역인재 관련 규정이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재차 1년 유예적용을 건의했지만 역시 '불가' 처분을 받음에 따라 모집요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힘.

전북대 의대는 모집정원 142명 중 절반이 넘는 75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수시는 46명, 정시는 29명. 의대교수들은 정시 모집에 성적이 좋은 자사고 출신이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예상.

전북대 의교 A교수는 "갑작스럽게 모집요강을 변경해 당혹스럽고다"고 말한 뒤 "변경된 기준으로 지역인재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힘.

A 교수는 "현재 상산고의 3/4 가량이 타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인데, 이들 학생들로 의예과 신입생이 채워질 경우, 향후 대학 졸업 이후 인력유출은 불 보듯 훤해 지역 의료인력 공백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

<질 의>

1. 전북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 2015년 이후  2대입 '지역인재' 지원 기준을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부모가 모두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설정했음.

이후 2019학년도와 20년도 자격기준 논란으로 대교협의 권고 후 20년도는 고등학교재학만으로 변경, 19년도는 1년 유예로 기존 설정을 유지함

애초 지역인재 기준으로는 부모모두 전북에 살거나 중학교까지 전북지역소재 학교를 나와야만 했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20년부터는 전북지역 자사고를 비롯해 고등학교만 전북에서 다니던 학생들까지 지원가능하게 됨.

2. 대교협이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지역인재의 기준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을 다녔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대교협과 교육부는 지역인재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기준 설정이 고등학교졸업자 3년으로 최소화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설정이 지역인재육성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재학사항 추가 및 부모모두 지역거주 기준 설정이 어느 부분에서 지역인재육성법 위반사항이라고 보는 것인지?

지역인재육성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을 무조건 고등학교만으로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입장은?

3. 현 지역인재 기준은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발하기에 지역 내에서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재들이 아닌 고등학교 3년만 생활하고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유입될 수 밖에 없음.

반대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지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진학한 진짜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역차별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3년 재학한 자가 아닌 전북대처럼 실제 전북에 거주했거나 중학교, 초등학교 등을 전북지역에서 다닌 학생들로 강화해야하는 것이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입시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북대의 입장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지역인재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대처럼 실제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을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