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7.	담당	이동윤

장정숙 의원 “제도적 허점 투성인 입원적합성심사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전문의 참석 없이도 이루어지는 입원적합성심사 의결, 전문성 떨어져

-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 미흡 문제, 2차 사회문제 야기시킬 가능성있어

○ 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 마저도 필수적이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됨.

제4조(위원의 구성)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킨 사례가 있었음.

○ 또한,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번	일시	소위원회명	참석자명단	심사 결정별 건수
				소계	입원등 유지	퇴원	각하
65	18.08.13	제2소위원회	문OO(시설운영자) 허OO(교수) 김OO(가족 및 당사자)	55	51	0	4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국립부곡병원>

연번	일시	소위원회명	참석자명단	심사 결정별 건수
				소계	입원등 유지	퇴원	각하
17	18. 7.10.(화) 14:00~17:00	제2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6소위원회	박OO(변호사) 박OO(교수) 이OO(환자가족) 나OO(전문요원)	52	41	0	11
27	18. 7.26.(목) 14:00~17:00	제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16소위원회	유OO(교수) 하OO(환자가족) 이OO(전문요원)	58	50	0	8
28	18. 7.30.(월) 14:00~17:00	제1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1소위원회	김OO(변호사) 김OO(교수) 김OO(환자가족) 김OO(전문요원)	60	48	0	12
33	18. 8. 7.(화) 14:00~17:00	제2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6소위원회	박OO(변호사) 이OO(환자가족) 나OO(전문요원)	60	46	2	12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하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임.

-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퇴원 환자 수 및 퇴원·퇴소 통보 환자 수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퇴원한 환자 수는 115명 (법 시행 이후 3개월 기준, ‘18.5.30.~8.31.)이며,

-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한 환자 수는 14명(‘18.9.28. 기준)임

※ 자료 : 보건복지부 (2018.9월)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하나, 이렇게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곳곳에서 제도적 구멍이 보인다면 이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원적합석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함. /끝/